법무법인 화우, 송무 분야 최정예 진용 구축 이오영•박정대•박동복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오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정대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박동복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해 송무 역량을 다방면으로 크게 강화하게 됐다.
세 사람은 3월 4일부터 화우에 합류했다.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오영 변호사는 최근 4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건설 관련 재판을 전담해 왔고, 2023년 건설전문법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발...
세 사람은 3월 4일부터 화우에 합류했다.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오영 변호사는 최근 4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건설 관련 재판을 전담해 왔고, 2023년 건설전문법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발...
“아파트 회계감사는 폐지하거나 결산검사로 대체하고 업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제반 이슈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같이 주장했다.국민의 79%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의 3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을 대표한 연합회장의 발언이어서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정책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김원일 전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과잉 진료·장기 치료 등으로 인해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지급되는 치료비의 경우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7일 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소속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근무현장을 살펴보고, 직원 및 민간 상담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정부 과천청사에 소재한 고객지원센터는 수출입 통관 및 해외직구 등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한 대국민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센터는 2003년 설치되었으며, 현재 납세자보호팀 소속 직원 및 민간 상담원이 근무 중이다.이번 간담회는 작년 2월 27일 신설한 납세자보호팀 1주년을 기념해 소속 고객지원센터 직원 및 상담원들을 격려하고, 폭증하는
국세청의 법인세 사후검증에서는 특허권 매입을 가장한 법인 자금의 부당유출도 자주 적발된다.법인 소유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뒤 단기간 내 법인이 고가로 매입하면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에게 부당 유출하는 것이다.국세청은 법인세 사전 신고안내에서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이 특허권 등을 등록하고 단기에 해당 특허권을 법인이 양수받아 대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특허권 등의 연구개발 과정, 거래가액의 적정 여부, 업무관련성 등을 검토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제조업을 영위하는 F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하고 양수대금을 대표이사
금융감독원은 4일 최근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가짜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정부기관 명의의 문서가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직원가짜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자체 개발 코인 지갑사이트가짜에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속이고 예정된 보상금보다 더
제3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집행기준 26-42-1 인적용역 등의 면세 범위①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② 직업운동가·가수 등 스포츠·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와 이들의 감독·매니저 등 해당 직업운동가 등의 기능발휘를 지도·주선하는 자가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사회적기업은 영리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환경, 고용창출, 여성 등 각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사업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자본주의의 심화가 진행되는 만큼 사회적 가치 추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규모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발도상국의 어려움을 돕는 개발협력 분야에서 환경 보호와 일자리 문제 개선에 주요 가치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 키자미테이블의 김지영 매니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하루 앞둔 4일 동대문상가새마을금고를 방문하여 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서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이 자리에서 한순기 실장은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투·개표 안전관리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는 투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해
취임 1주년을 맞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오늘 “침체된 건설경기의 위기 극복, 적정공사비 확보,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등 건설산업 활성화에 총력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해는 대외적으로 중동 불안, 러·우전쟁 장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으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내적으로도 3중고,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지난 1년간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이에 한 회장은 취임 이후 국회, 정부, 언론계, 지자체 등 주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구 수돗물 ‘청라수’의 안전성과 뛰어난 품질을 알릴 시민들을 찾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일을 시작으로 21일까지 대구 수돗물 알리미인 ‘2025 청라수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대상은 대구에 거주하는 20~60대 시민이다. 모집 분야와 인원은 블로그,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 SNS 서포터즈 3개 분야에 총 30명이다. 서포터즈 선발자는 4~12월 청라수 관련 행사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SNS 등을 통해 청라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소정의 활동비 및 우수 서포터즈 선발 등 인센티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주에서 현장 정책회의를 진행했다.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월 26~28일 3일간에 걸쳐 제주도를 찾아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했다.최신 기술 트렌드와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정책 사례를 확인하고 도정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기재위는 먼저 카카오 본사를 찾아가 디지털 기술 발전 방향과 최신 트렌드를 살펴봤다.특히 경기도 스마트 행정 도입과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논의하며 첨단 기술이 도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특별위원회'의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공동위원장을 맡은 강유정 원내대변인, 프로게이머 출신의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등이 참석한다.이 대표는 프로게이머 및 유튜버가 보내온 영상 질문에 답변하고, 온라인으로 접수한 일반 게임 유저들의 질문에도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강유정 · 황희두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게임산업 · e스포츠 진흥 등으로 구성된 4대 중점 활동 과제 '더불어민주당 플랜 G.A.M.E'을 발표한다.게임특위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요즘 시대에 Wi-Fi는 필수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공유기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인데 스마트폰의 무선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공유기는 기본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쓰는 것이 좋다. 현재 시장에는 Wi-Fi 7 공유기 신제품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된 시간이 짧아 가격대가 높은 편이다.무난한 무선 성능과 가격대 부담이 적은 제품을 찾는다면 보급형 Wi-Fi 6 공유기가 적합하다. 이를테면 이에프엠네트웍스가 최근 출시한 ‘ipTIME AX3000Q’가 있다. 무선 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했다.오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은 물론 개헌안 내용에도 동의한 바 없기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유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임기 전 발생 사건에 대한 형사 불소추 제외’,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피감’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뜻을 함께한 개헌임을 말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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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개최… 공항·지역 발전 전략 논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28일 오후 2시 부산에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시·울산시·경상남도 등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가덕도신공항 및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구축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다.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확
서울대AIC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개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IC 최고위정책과정 및 정보통신정책포럼 2025년 신년교례회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박규홍 총동창회장, 김춘수 수석부회장 등 총동창회 및 이찬 서울대 창의융합학부최고위과정 주임교수.창의융합학부 박복미교수, 정책포럼 임원진 및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
채소·과일값 급등… 소비자, 냉동과일로 눈 돌려
올겨울 대설·한파 영향으로 배추·무 등 주요 월동채소 생산이 줄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딸기·귤 등 제철 과일도 오름세를 보여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로 과일 수급 불안이 지속되자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냉동과일로 눈을 돌리면서 냉동과일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 먹거리 소비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는 모습이다.
대한교사협회,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교사협회 송성근 회장과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변순용 원장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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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제 보조금 지원, 20만~600만원까지 '30배 차이'
지난달 초 읍·면·동마다 마을제가 봉행된 가운데 보조금 지원액이 30배나 차이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제주도 마을 전승의례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놓았다.감사위에 따르면 도내 읍·면·동의 마을제와 포제, 해신제, 당굿 등 최근 5년 동안 582건에 총 7억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마을 전승의례 지원 조례’에 따라 제사비용과 참석자 식사비, 현수막, 물품 구입, 제복 세탁비 등 경비는 유사했지만, 마을제를 봉행하는 마을당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제주들불축제, 12년 동안 8차례나 허가 없이 '불놓기'
최근 진행됐던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산림보호법상 불 놓기가 금지됐음에도 애월읍장은 사전 검토 없이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제주도 감사위원회가 4일 발표한 ‘제주들불축제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2013~2019년과 2021년에 모두 8회에 걸쳐 애월읍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애월읍 새별오름에서 불 놓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위에 따르면 불 놓기 장소인 애월읍 봉성리 산 59-8번지는 2012년 4월 초지 기능이 상실되면서 일부 구역은 산림보호법을 적용받는
김한규 의원 "제주도민 난임치료...교통비 지원 추진"
제주지역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 치료시술로 태어나는 가운데 교통비 지원이 추진된다.김한규 국회의원은 도서·벽지 지역 거주자의 난임 치료시술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혼인 연령이 늦어지면서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치료시술로 태어나는 아기가 늘고 있는데,제주지역 난임 부부 시술은 최근 3년 간 4000여 건에 달한다.문제는 도내에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은 2곳에 불과해 시술을 원하는 부부의 70%는 수도권 등
박종필 예비후보, ‘부산교육,새롭게!’ 정책 발표
박종필 예비후보가 '맞춤교육',성장교육',공감교육',동행교육' 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서원일 기자=푸른한...
창원시, 위생분야 유공 영업주 45명 표창
창원특례시는 4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 시정발전 및 위생시책 유공 영업주 표창패 수여식'을 가졌다.
수여식은 적극적인 위생행정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영업주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했다.
수여 대상은 식품·공중위생 분야 위생시책 유공 영업주 40명, 위생단체 직원 3명, 국군장병 할인시책 유공 영업주 2명 등 총 4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