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왜 중요한가?
2025년 5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정확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확보하고, 국민들은 더욱 공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이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정확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확보하고, 국민들은 더욱 공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이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는 지난 14일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 연합모금 후원에 3년 연속 동참한 우수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시전동 연합모금 성금 기부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공로 및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우수기부자는 MG여수중부새마을금고, MG새여수새마을금고, 여수한국병원, 여천평안교회, 카포스 여수지회 등 총 5개소 다.이어 송재열 민간위원장은 “시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뇌병변복지협회와 함께 안성 팜랜드에서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배리어Free 트립'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년 4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통약자 나들이 행사로 교통약자들과 보호자들을 비롯해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인천교통공사의 특별교통수단을 타고 안성 팜랜드로 이동해 자연과 동물들을 구경하며,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즐겼다.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
춘천시가 도내 최초로 실내형 거점 분리배출 시설을 구축한다.이 시설은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줄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고, 무별한 거점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선도적 조치다.신북읍 산천1리 290-3번지에 조성되는 해당 시설은 연면적 약 120㎡ 규모의 지상 1층 건물로, 음식물, 종량제, 재활용, 창고 등 총 4실로 구성된다.총사업비 4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3억 원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이 시설은 단순한 폐기물 집하장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
충북도는 20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일하는 밥퍼’ 사업을 전통시장 중심으로 확대‧운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11개 시군 전통시장 상인 대표를 비롯해 충북기업진흥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상인연합회, 일하는 밥퍼 운영사업단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특히, 청주 육거리시장, 두꺼비시장, 사창시장 등 기존 전통시장 내 ‘일하는밥퍼’ 작업장을 운영 중인 관계자들이 참여해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전통시장 소비 활성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자체 감시체계 강화 및 시민 제보 독려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여수갑 선대위에 따르면, 아직 여수 지역에서의 직접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접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후보의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선대위는 이와 관련해 “선거 벽보는
인천 미추홀구보건소는 지난 1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휴게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점 종사자와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금연 구역 표시 의무, ▲흡연실 설치 기준, ▲주요 위반 사례 등이 소개됐으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금연을 통한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어졌다.보건소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실내는 물론 야외 테라스 등에서의 흡연은 주변 사람들의
경상북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23일, 경북도청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동 협력은 물론,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투자유치, 청년 일자리 확대 등 경북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협력 방안을 담고 있다.양 기관은 본 협약을 통해 ▲글로벌 무역·투자 동향 및 정보교류 ▲경북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인 투자 및 유턴기업 유치 ▲청년 인력의 국내외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협력 ▲직원 상호 교류 및 지역경
SK텔레콤이 지난 19일부터 6일 연속 유심을 교체한 가입자가 3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날 SK텔레콤 뉴스룸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전날 가입자 30만 명에 대한 유심 교체를 진행했다. 지난 19일 33만 명이 유심을 교체한 데 이어 20일에는 35만 명, 21일에는 36만 명이 교체를 완료했다. 22일과 23일에도 각각 31만 명과 33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이에 유심을 교체한 누적 고객은 417만 명으로 늘어났다. 유심 교체를 예약한 사람 가운데 아직 교체하지 않은 고객은 482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가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월평균 순수익은 1000만원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
호요버스가 '젠레스 존 제로'의 출시 1주년을 맞아 활동 무대를 반도지역으로 옮겨 파란만장한 주인공 남매 이야기를 소개한다. 하지만 밋밋한 스토리로 생각했다간 큰코 다친다. 한바탕 전투가 펼쳐지고 마을은 아주 요란스럽다. '시즌 2'의 개막은 그렇게 알리고 시작한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내달 6월 6일 '젠레스 존 제로'의 2.0버전 업데이트 '구름과 노을이 만나는 곳'을 선보인다. 이번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X박스 버전을 출시키로 하는 등 플랫폼도 다각화한다.이 회사는 그간 버전 앞자리가 달라지면 새 배경에서의 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과 손잡고 카타르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삼성물산은 카타르 수도 도하에 위치한 라스 부폰타스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파크에서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과 향후 카타르 내 지속가능한 인프라 사업의 공동 투자와 기술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QFZA는 현재 카타르 하마드 국제공항과 항만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3개의 특별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해 물류, 제조, 기술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카타르 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해 카타르 내 지속가능한 인프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삼성물산은 25일 카타르 수도 도하 인근 라스 부폰타스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파크에서 QFZA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카타르의 중장기 개발 전략인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양측은 향후 태양광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공동 투자와 기술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QFZA는 2018년 설립된 카타르 정부
"청년농업인과 함께 미래 농업 설계할 것"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지난 22일,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에서 청년농업인과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사가 추진 중인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다.이날 현장에 참석한 청년농업인들은 스마트팜 운영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과 초기 투자금 부담, 안정적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공사는 이 같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사업 개선과 지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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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동·단독주택 2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구리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20개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티피링크, 차세대 네트워킹 월드 2025서 ‘오마다 센트럴’ 공개
글로벌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 티피링크는 ‘차세대 네트워킹 월드 2025’ 세미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와 보안감시 통합 솔루션 ‘오마다 센트럴’을 공개하고 미래 통합 네트워크 환경의 비전을 제시했다.티피링크는 기업영업팀 김홍강 차장이 발표자로 나서 SD-WAN과 L3 스위칭 기술 등 최신 네트워크 트렌드와 업계 이슈를 소개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와이파이 7 기술과 무선 네트워크 최적화 방안을 설명하고, 글로벌 1위 와이파이 공급업체이자 세계 최초 가정 및 기업용 와이파이 7 제품 제조사로서
바다 대신 아이곁에서, 해양경찰이 아닌 아빠로 살아갑니다!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6·3대선] 민주, 대선 낙관론 경계령… "예상 득표율·압승 언급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 ‘낙관론 자제령’을 내렸다.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우세가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지만, 방심이 오히려 투표율 하락과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당 소속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문자 및 SNS를 통해 “연설과 방송, 인터뷰 등에서 예상 득표율이나 ‘낙승’, ‘압승’ 등의 표현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그는 “섣부른 낙관은 오만으로 비칠 수 있으며, 투표율 저하와 역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언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위반 시
비트코인, 2024년 강세장 패턴 재현하나…폭풍 랠리 전야
미국 부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말 비트코인에서 보였던 강세 패턴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가 전했다.차트 분석 플랫폼 트레이딩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향후 며칠 안에 '골든크로스'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골든크로스는 50일 단순 이동평균선 200일 SMA를 상향 돌파할 때 발생하는 패턴으로,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앞지르고 있으며, 향후 강력한 강세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나타낸다. 골든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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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사행정을 강의하면서
지난해 행정개혁론 강의를 마친 후 이번 학기에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인사행정 강의를 맡게 되었다. 학부생과 달리 석·박사과정 학생들은 대부분 주경야독, 낮에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시간에 수업을 듣는다. 20대 후반 앳된 청년부터 공무원을 정년퇴직한 후 공기업에 근무하면서 수
이준석이 꽃놀이패 쥔 김문수와 단일화 '조건이 관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단일화가 ‘1차 시한’을 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단일화에 대비한 선거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김문수-이준석 단일화 ‘1차 시한’은 24일까지였다. 25일 본투표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24일 발생한 후보자 사퇴·
'2025 삼척 장미축제' 23일부터 열흘간, 볼거리 제공
삼척관광문화재단은 23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열흘간 삼척 장미공원 일원에서 ‘2025 삼척 장미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삼척 장미공원은 약 8만 5,000㎡ 규모의 부지에 220여 종, 16만 그루 이상의 장미가 식재되어 있어, 축제 기간 천만 송이의 장미가 만개해 장관을 이룰 예정이다. 올해 장미축제는 운영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고, 야간 콘텐츠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장미요정과 비밀의 정원’을 주제로 스토리 기반 공간 연출과 체험,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관람객이 직접 이야기 속 주인공이
도의회 교육청 예결특위 위원장에 임철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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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비트코인 채굴·AI데이터센터에 2000MW 전력 배정
파키스탄이 비트코인 채굴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해 2000MW 전력을 배정한다. 이번 행보는 파키스탄 암호화폐 위원회가 주도하고 재무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 전략 일환으로 추진된다.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AI 인프라와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남는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1단계로 추진한다. 무함마드 오랑제브 재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수십억달러 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첨단 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에서는 채굴 산업에 재생에너지 접근을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