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왜 중요한가?
2025년 5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정확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확보하고, 국민들은 더욱 공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이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정확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확보하고, 국민들은 더욱 공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제도 이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
충북도는 20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일하는 밥퍼’ 사업을 전통시장 중심으로 확대‧운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11개 시군 전통시장 상인 대표를 비롯해 충북기업진흥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상인연합회, 일하는 밥퍼 운영사업단 등의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특히, 청주 육거리시장, 두꺼비시장, 사창시장 등 기존 전통시장 내 ‘일하는밥퍼’ 작업장을 운영 중인 관계자들이 참여해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통한 전통시장 소비 활성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선거대책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자체 감시체계 강화 및 시민 제보 독려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여수갑 선대위에 따르면, 아직 여수 지역에서의 직접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접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후보의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의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선대위는 이와 관련해 “선거 벽보는
춘천시가 시민들의 야간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등 전기 요금을 지원한다.춘천시는 내달 13일까지 상반기 보안등 전기요금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춘천 내 아파트 166단지, 연립주택 64단지, 다세대주택 152단지로 총 382단지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신청은 공동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보안등은 공동주택 단지 내 필수시설이지만 관리비 부담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가 많다. 춘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보건소는 지난 1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휴게음식점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건강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음식점 종사자와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교육에서는 ▲금연 구역 표시 의무, ▲흡연실 설치 기준, ▲주요 위반 사례 등이 소개됐으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금연을 통한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설명도 함께 이어졌다.보건소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실내는 물론 야외 테라스 등에서의 흡연은 주변 사람들의
인천교통공사는 인천뇌병변복지협회와 함께 안성 팜랜드에서 복권기금과 함께하는 '배리어Free 트립'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천교통공사에서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매년 4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통약자 나들이 행사로 교통약자들과 보호자들을 비롯해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인천교통공사의 특별교통수단을 타고 안성 팜랜드로 이동해 자연과 동물들을 구경하며, 평소 접하기 힘든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을 즐겼다.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강원문화재단은 부설 강원영상위원회의 신규 운영위원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강원영상위원회 제5기 신규 운영위원으로는 ▲박원주 ㈜지그루브 대표이사, ▲신현걸 G1방송 촬영기자, ▲이상용 로케이션 매니저, ▲장철수 영화감독, 한국문화창작재단 이사장, ▲전민구 연출가, ▲홍부향 아시아청년예술가 육성협회 분과장을 위촉하였으며 기존 운영위원들을 포함하여 총 10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영상산업발전 및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강원영상위원회 이명우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 중인 위원
tags :#강원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 공작1967동에서 '오픈 스토리지 2025' 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공 소장품 컬렉션 ‘경기미술창고’를 통해 2024년 새로 수집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기획전이다.경기 청년 신진작가들의 작품 23점과 대중미술 장르 작품 19점을 비롯해 회화, 사진, 조각, 뉴미디어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 총 64점이 전시된다.'오픈 스토리지'는 공공 소장품 가치와 의미를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장소인 공작
파키스탄이 비트코인 채굴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위해 2000MW 전력을 배정한다. 이번 행보는 파키스탄 암호화폐 위원회가 주도하고 재무부가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 전략 일환으로 추진된다.2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AI 인프라와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남는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1단계로 추진한다. 무함마드 오랑제브 재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수십억달러 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첨단 기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에서는 채굴 산업에 재생에너지 접근을 확대해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단일화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천 위원장은 이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이준석 후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애초에 결합되기 힘든 표심"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저희는 단일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김문수 후보를 찍는 표가 아니다
속보=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장고 끝에 올 시즌 청주경기를 치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청주경기에 목마른 이범석 청주시장의 ‘간절함’을 보다 못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원로들에 이어 한화그룹 임원진까지 앞세워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끝내 무위에 그쳤다.한화는 지난 23일 청주시에 청주경기 관련 한화 입장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한화 측은 공문을 통해 “청주구장의 낙후한 시설 문제에 따른 선수 부상 위험과 경기력 저하, 팬들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문제로 부득이하게 당분간 청주구장 경기진행은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산림 관리가 건강상의 이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숲은 건강과 웰빙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숲이 동일한 이점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서리 대학교와 헨트 대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국제 연구는 숲의 우거짐과 나무 종류의 다양성과 같은 특정 숲 특성이 다양한 건강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청주고인쇄박물관, 시민과 함께하는 여름맞이 행사
충북 청주고인쇄박물관은 다음달 6일 여름맞이 행사를 펼친다. 이번 행사는 ‘6월의 특별한 날, 두근두근 박물관’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충일을 기념하기 위한 태극기 포일아트, 태극기 및 무궁화 타투스티커, 태극기 바람개비 동산 만들기 등의 체험이 운영된다. 창포물 손 씻기, 단오빔 입어보기, 떡 만들기, 전통 민속놀이 등 여름철 세시풍속 관련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청주민예총 음악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음악을 칠하다’를 주제로 퓨전 음악 공연을 펼친다. 이외에도 국가무형유산 임인호 활자장의 금속활
구리시, 공동·단독주택 2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 80% 지원
구리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20개 가구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는 지난 14일 ‘사랑의 온기나눔 사업’ 연합모금 후원에 3년 연속 동참한 우수기부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은 시전동 연합모금 성금 기부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단체에 공로 및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자발적 기부 문화 확산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감사패를 받은 우수기부자는 MG여수중부새마을금고, MG새여수새마을금고, 여수한국병원, 여천평안교회, 카포스 여수지회 등 총 5개소 다.이어 송재열 민간위원장은 “시
보은군·한우협회 보은군지부,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 업무 재협약
김만식 기자 = 보은군은 지난 20일 전국한우협회보은군지부와 군수실에서 보은군 가축방역업무 공동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구제
바다 대신 아이곁에서, 해양경찰이 아닌 아빠로 살아갑니다!
지난해 11월, 동해해양경찰서 소속 이원녕 경장은 자신에게 익숙했던 해양 현장을 잠시 떠나 새로운 ‘현장’에 투입됐다. 그가 향한 곳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 같은 해 10월 태어난 딸 주하를 돌보기 위해 그는 경찰 제복 대신 앞치마를, 재난안전통신망 대신 분유병을 들었다.이 경장의 부인 강효선 상사는 해군1함대 소속 부사관이다. 두 사람 모두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출산 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았다. 하지만 마침 정부에서 공무원 부부가 동시에
최신기사
[아침을 열며] 사법부 개혁의 막이 올랐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단 9일 만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서 한 이야기다. 통상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때 하는 것인데 이
경기문화재단, 경기미술창고 소장품 기획전 '오픈 스토리지 2025' 개최
경기문화재단이 오는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 공작1967동에서 '오픈 스토리지 2025' 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공 소장품 컬렉션 ‘경기미술창고’를 통해 2024년 새로 수집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기획전이다.경기 청년 신진작가들의 작품 23점과 대중미술 장르 작품 19점을 비롯해 회화, 사진, 조각, 뉴미디어 등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 총 64점이 전시된다.'오픈 스토리지'는 공공 소장품 가치와 의미를 많은 이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장소인 공작
국회입법조사처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확대 고민 필요해"
창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특례시 향후 과제로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 100만 특례시의 주요 쟁점과 향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특례시 신설 규정이
[기고] 인사행정을 강의하면서
지난해 행정개혁론 강의를 마친 후 이번 학기에는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인사행정 강의를 맡게 되었다. 학부생과 달리 석·박사과정 학생들은 대부분 주경야독, 낮에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시간에 수업을 듣는다. 20대 후반 앳된 청년부터 공무원을 정년퇴직한 후 공기업에 근무하면서 수
'파죽지세' 인천, 무고사 100호골 앞세워 8연승 질주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K리그2 인천유나이티드가 ‘파검의 피니셔’ 무고사의 인천 통산 100호골 2골)과 함께 8연승을 질주했다. 인천은 25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13라운드 전남과 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