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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국세청 대변인실 채진우 서기관

▲76년 ▲세대15기 ▲교육원 교수과...
14시간전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취득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되고,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이번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는 법인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데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세 중과세 적용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게임업체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잇달아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며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공정위는 21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국내 게임사 그라비티와 위메이드에 재발 방지방안 보고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게임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다.공정위는 이들 게임이 유료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당첨 확률을 소비자에게 실제 확률보다 훨씬 높게 부풀려 고지했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금융감독원은 22일 2024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24년 중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73.6조원으로 전년 대비 △5.3조원 감소했으며, 발행잔액은 81.6조원으로 ’14년 이후 최저치 기록을 보였다.발행규모의 경우 홍콩 H지수 사태 이후 ELS 수요 위축 지속 및 주요 은행의 ELS 판매 중단 등의 영향으로 ELS 발행액 및 발행잔액 감소가 이어졌다.투자손익을 보면 ’24년에 만기가 집중된 H지수 기초 ELS의 손실 확정 등으로 ELS 투자손익이 손실로 전환했다.(’2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2차 경선 전략과 관련, “반드시 과반 득표해서 결선투표까지 가지 않고 곧바로 본선 체제로 이재명 민주당을 상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한 후보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 제가 64%로 당 대표에 당선될 때도 정확하게 당심과 여론조사 민심은 같았다”며 이같이 설명.국민의힘은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2차 경선을 벌여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곧바로 후보를 확정하며, 나오지 않을 경우 내달 3일
KT&G가 유라시아 시장의 생산거점이 될 카자흐스탄 신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KT&G는 해당 공장을 중심으로 유럽과 CIS(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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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생명의 땅 전남 함께날자 대한민국’의 구호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이번 대회는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포함해 전라남도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며 41개 종목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25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한 17개 시도 체육회장의 내빈이 참석하며 전 축구선수 이종호와 국가대표 사격선수 이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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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 장애를 단순 생리불순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방치하면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증상이 지속되면 전문의 진료가 필수적이다.온병원 산부인과 김규관 과장은 "월경장애는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며, 월경전증후군, 월경통, 월경불순 등이 대표적이라고 23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절반이 월경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PMS로 진료받은 여성은 약 32만 명에 달한다.월경전증후군은 월경 시작 전 유방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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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 정치권이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을 열어둔 이번 결정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차기 대권 구도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로 급부상했다. 특히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심리에 착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대표 측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마디로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운명의 갈림길에 선" 셈이다.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이 나올지
제주시는 올해 농업용 저수조증설사업에 16억8000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이는 최근 가뭄 등 이상기후 상황의 빈번한 발생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지역 가뭄을 해소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수조 증설은 불가피하다.때문에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물 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농업용수의 원천인 저수조의 역할은 매우 크다. 증설하는 것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가뭄은 농업 생산성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 필수적이다. 농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내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오후 4시 제주
4시간전
‘양악수술을 받은 뒤의 내 모습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양악수술 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방사선 영상을 생성하는 기술이 최근 개발됐다. 악교정수술은 안면 골격 이상을 교정하거나 외상으로 인해 변형된 턱뼈를 재배열하는 수술로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마다 부정교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부산의 복합문화공간 ‘공간101.1’에서 예술과 나눔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소프라노 윤장미가 이끄는 ‘로사앤아미치’ 토크콘서트는 예술가들의 삶과 신앙, 음악을 나누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따뜻한 문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장미와 친구들’, 예술로 마음을 잇다‘로사앤아미치’는 ‘장미’와 ‘친구들’이라는 뜻을 담아, 소프라노 윤장미가 주축이 되어 다양한 예술가들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간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예술가의 삶과 신앙, 그리고 창작의 비하인드까지 나누며 관객과 깊은 공감을 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디아블로 4'와 '디아블로 이모탈'에서 일본 미우라 켄타로 작가의 만화 '베르세르크'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회사는 내달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디아블로4'에서 컬래버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예 적을 쓰러트려 '베헤리트'를 획득해 베르세르크 성물함에서 테마별 꾸미기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또 ▲'광전사의 갑주' ▲'해골 기사 ▲'발버둥 치는 자' 등 베르세르크의 상징적인 스타일이 반영된 외형들을 상점에 추가한다. 또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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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우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홍콩에 첫 수출
경상북도는 경북 한우 광역브랜드인 참품한우를 홍콩시장에 첫 수출 했다. 경북도는 18일 칠곡에 있는 참품한우 본점에서 참품한우 선적식을 가진 후 홍콩시장으로 수출했다. 이번 수출은 경상북도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이름으로는 처음 수출이 되는 것이어서 의미가 남달랐다. 참품한우는 국내 한우 최대 산지인 경상북도의 한우 광역브랜드이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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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 착한가격업소 응원 동참
강원특별자치도가 실국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부지사는 경제국 직원들과 함께 춘천 지하상가의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해 오찬을 진행했다.도에서는 직원들의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매월 1팀씩 응원 간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이벤트는 오찬 및 시군 출장 시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한편, 이날 오찬에 함께 참석한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착한가격업소를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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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경제단체 환영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이날 재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으며, 상법 개정안은 재적 299명 중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를 기록해 부결됐다.재표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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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서브, 100G IDC 업그레이드 기념 ··· ‘백.백.백’ 이벤트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업 스마일서브는 인터넷데이터센터의 네트워크 환경을 100Gbps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IDC 스마일의 주요 구간의 100G 네트워크 구성을 기념해 진행되는 ‘백.백.백’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100G 스위치 무상 임대 혜택을 제공한다.IDC 스마일는 스마일서브 자사 IDC로 통신사의 IX까지 모든 구간에 데이터 병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업그레이드했다. 메인 네트워크 장치인 백본과 각 서버실 메인 장치 간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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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이나, LPGA투어 LA 챔피언십서 16위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데뷔 첫 우승에 도전했던 윤이나가 JM 이글 LA 챔피언십에서 공동 16위에 올랐다.윤이나는 2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엘카바예로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2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최종 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윤이나는 전날 단독 4위에서 순위가 공동 16위로 내려갔다.3라운드까지 선두와 불과 2타 차이여서 이날 우승 도전도 가능했던 윤이나는 첫 홀 버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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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
대구시교육청은 4월 23일 오전 10시에 대구공업고등학교 내에 설립되는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미래직업교육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맞춰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형 교육공간으로, 학생들이 신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며, 대구공고 내 공동실습소와 도재교육센터 건물을 활용해 3개 관으로 조성됐다.이날 개관식에는 ▲대구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백채경 교육국장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박희준 과장 ▲시의회 교육위원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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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경 146억원 '싹뚝'...건강주치의 '전액 삭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4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예산안으로 7조7977억원을 확정했다.제주도는 올해 본예산 7조5783억원에서 2194억원이 늘어난 7조7977억원 규모의 1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도가 당초 편성한 세출 예산 2194억원에 대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4개 사업에 대해 총 145억6971만원을 삭감했다.앞서 제주도는 재원이 한정된 만큼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을 도의회에 전달했다.민생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경에서 도가 증액을 거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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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 피해 산청·하동에 '착한여행' 추천
경남도가 3월 말 대형 산불 이후 어려움을 겪는 산청과 하동지역을 위해 관광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를 보면 올 3월 경남 방문자는 1404만 361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평균 0.7%가 올랐다. 반면 하동은 87만 3540명, 산청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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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금 필요한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
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주자 초청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편집자 주】-두 번째 대선에 도전한 이유는.▲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다. 민생경제는 도탄에 빠졌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눈물마저 말랐다.여기에 더해 트럼프발 관세로 위기가 가중됐다. 사회·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이 양쪽으로 나눠 갈등구조가 극에 달했다.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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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김문수 지지 선언,“김 후보와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윤상현 “김 후보는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의 총결집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줬다” 윤 의원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