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편안
서울 강남의 30평 아파트와 지방 시골의 30평 아파트의 재산세가 똑같다면 말이 될까.물론 말이 되지 않는다.
시가 30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에 매겨지는 재산세와 2억~3억원대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금이 같다면 누가 이해하겠는가.만약 그런 조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방 아파트 소유자들은 시위가 아니라 폭동이라도 벌일 판이다.
그런데 실제 이런 조세 불균형 부과 상황이 벌어지는 품목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시행한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따라 일반 승용차에 대해 배기량 1000lb 이하는 1lb당 80원, 1600lb...
시가 30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에 매겨지는 재산세와 2억~3억원대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금이 같다면 누가 이해하겠는가.만약 그런 조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방 아파트 소유자들은 시위가 아니라 폭동이라도 벌일 판이다.
그런데 실제 이런 조세 불균형 부과 상황이 벌어지는 품목이 있다.
바로 자동차세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시행한 자동차세 부과 기준에 따라 일반 승용차에 대해 배기량 1000lb 이하는 1lb당 80원, 1600lb...
tags :#자동차세
충북도가 각계의 도움을 받아 영동군 심천면의 9남매 가구를 위해 지은 새 집이 완공식을 가진 지 한달이 넘도록 가족을 받지 못하고 있다.충북도는 지난달 19일 심천면에서 이 다둥이 가족에게 제공할 새집 준공식을 가졌다.부모와 9남매 등 가족 11명이 방이 2개뿐인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연을 접한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원을 약속한 후 충북개발공사가 맡아 지은 집이다.30여 기업·단체가 건축비 3억원을 후원하고 마을 주민들이 토지 교환 방식으로 새집 터를 제공해 착공 5개월 만에 완공식을 가졌다.완공식에 참석한 김 지사
한국조폐공사가 특성화고 출신 현장 인재들과 소통에 나섰다.조폐공사는 생산 현장에서 근무하는 특성화고 출신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 홀 미팅을 열었다.이는 성창훈 사장이 취임 후 도입한 조폐공사의 소통 프로그램으로, 사장과 다양한 직군의 직원들이 만나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대표적인 탈 격식 소통 채널이다.성창훈 사장은 현금 없는 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조폐공사의 사업구조를 혁신하고 있다.화폐 제조기술을 활용한 화폐 요판화, k-예술형 주화, 은행권 폐기물 활용 굿즈 등 문화 사업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주민등
충남도가 올 한해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7관왕'을 달성하며 지역맞춤형 도시재생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3-15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 산업박람회' 경진대회 3개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지난 10월 31일-11월 1일 열린 `2024 도시재창조 한마당 x 부산도시재생박람회'에서 도...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이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이번 집중검사는 안전성 협업검사로, 관세청은 집중검사 동안 국내 반입이 금지되는 원료·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면역력 강화, 체중감량 등의 효과를 내세운 제품과 우범성이 높은 제품을 중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포스코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을 포함한 다양한 쟁의를 벌일 수 있다.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고 추후 회사와 협상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쟁의행위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포스코노조가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인원 7934명 중 5733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1623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북도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부여 받았다고 25일 밝혔다.헴프는 대마의 THC 함량이 낮은 품종으로 마리화나와 구분되어 산업용으로 활용한다.헴프 특구 사업은 마약류인 대마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그동안의 실증 성과와 헴프성분 의약품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임시허가를 받게 되었다.이번 임시허가로 향후 3년간 헴프 특구 실증특례 성과를 바탕으로 헴프 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디지털포스트(PC사랑) 모닝 픽] 미 법무부, ‘독점 기업’ 구글 크롬 매각 진행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내년 가을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이폰 17 에어’가 기존 전망대로 두께 6mm 출시될 전망입니다. IT 매체 맥루머스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홍콩 투자은행 제프 푸 분석가는 “아이폰 17 슬림 모델의 두께는 6mm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기존 7.8mm이었던 아이폰 15, 16 시리즈와 비교해 ‘아이폰 17 에어’는 확실히 얇고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S가 19일 시카고에서 연례행사 ‘이그나
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SK, 리밸런싱 성과 '가시화'...핵심사업 강화·비효율 정리
SK그룹이 추진 중인 대규모 리밸런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SK그룹에 따르면, 3분기말 연결대상 종속회사 수는 전기말 716개에서 660개로 56개 감소했다.주요 종속회사는 207개로, 핵심 계열사들이 유지한 채 비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다만, 순차입금을 1분기 대비 11% 줄여 재무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냈다.SK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 O/I,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재무구조 개
동원F&B, 대체당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 출시
동원F&B가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한 '저스트' 열대과일 캔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저스트 노슈거 에디드' 열대과일 캔은 파인애플과 후르츠칵테일 등 2종으로 구성됐다. 대체당을 사용해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40~60% 줄였다. 또한 100g당 열량은 각각 55kcal, 30kcal에 불과해 샐러드 등 요리 재료나 안주로 활용하기 좋다.동원F&B의 '저스트'는 설탕 대신 대체당을 활용해 과육 본연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과일 캔
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최신기사
‘우리의 정원식물’, 11월은 늦가을에 만나는 ‘털머위’ 선정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25일 11월의 정원식물로 ‘털머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털머위는 울릉도, 제주도 및 남해안 도서지방에 분포하는 국화과 다년생 초본으로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피는 노란 꽃과 둥근 잎이 아름다운 식물이다. 줄기와 잎에 부드러운 솜털이 있어 ‘털’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높이는 50~100cm까지 자란다. 털머위는 반그늘, 배수가 잘되면서도 보습력이 있는 토양에서 잘 자라며 봄과 가을에 분주를 통해 번식하며 종자로도 번식이 잘되는 특징이 있어 그늘진 정원이나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잘 자란다. 게다가
영호남 민중미술작가들, 광주서 '안전한 노동, 위험한 미술 노동미술2024' 개최!
영호남 지역의 민중미술 작가들이 광주에서 '안전한 노동, 위험한 미술 노동미술2024'라는 제목의 민주인권평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사단법인 민
학교 민원대응팀 유명무실 .. 초등교사노조, "교사부담 여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치된 학교 민원대응팀이 실제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
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26일 자정부터 발령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 풍랑특보 발효 예상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26일 자정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이다.기상예보에 의하면 26일 자정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동해중부전해상에 바람이 9 ~ 18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1
강릉시의회, 제318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 26일간 돌입
강릉시의회는 25일 오전 10시, 제318회 강릉시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12월 20일까지 26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한다.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18회 강릉시의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김홍규 강릉시장의 202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이어졌다.이어서 김홍수 의원이 “지역 문화유산의 재조명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10분 발언을 하였으며, 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