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등록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21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개정을 통해 복도 폭 기준도 낮췄다.현재 제주시 내 생활숙박시설 72곳 중 숙박업 등록은 5,783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곳은 3307실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숙박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제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등록을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개정을 통해 복도 폭 기준도 낮췄다.현재 제주시 내 생활숙박시설 72곳 중 숙박업 등록은 5,783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곳은 3,307실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숙박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1,1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상경 1차관 주재로 생활숙박시설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10개 광역·기초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추진현황 점검, 주택공급대책 포함사항 논의 등을 진행했다.이 차관은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이 발표된 이후 건축법 개정을 비롯한 여러 제도개선을 완료했고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소유주들이 합법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이달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연락처 없는 렌터카, '안심번호' 의무화를 촉구하며
"저희 식당 앞에 렌터카가 주차됐는데 차 좀 빼달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렌터카 업체도 퇴근해서 차량에 연락처가 없으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늦은 야간근무 시 흔하게 반복되는 음식점 사장님과의 대화내용이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번화가와 주택가 골목은 늦은 밤 무단 주정차된 렌터카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운전자에게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로, 렌터카 업체에는 영업시간 외라는 이유로 '연락 불가' 딱지가 붙은 차량들은 주차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이 문제는 단순한 주차 불편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커다란 구멍을 내
금값 올해만 39% '껑충'… 46년 만에 최대폭
국제 금시장이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다.뉴욕상품거래소에서 9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1온스당 3649.4달러로 마감했다.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값은 무려 39%나 급등해 코로나19 팬데믹 때의 불안정한 장세는 물론 2008년 금융위기를 웃도는 상승세를 나타냈다.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갱신한 수준이다. 세계적인 금값 폭등은 단순한 투자 심리를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정세가 얽힌 결과로 풀이된다.WSJ는
“한돈산업 육성법으로 지속가능 성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돈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회 간담회’를 열고, 한돈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며 한돈산업육성법 제정 필요성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한돈산업은 연간 9조 6,500억 원 규모의 생산액을 기록하며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을 올리는 핵심 식량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 농가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환경·질병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어 제도적 지
태광산업, 애경산업 인수로 소액주주 이익 배제 우려
태광산업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거래는 두 그룹 간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거래다. 태광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사활 걸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최신기사
강원도선관위, 내년 6.3 지방선거 대비 조사·단속 역량강화 교육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도내 18개 시·군 지도계 직원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조사·단속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포스코그룹, 위기 극복 해법 모색…송도서 ‘2025 포스코포럼’ 개막
포스코그룹이 철강 수요부진·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이차전지 소재사업 부진·글로벌 탄소중립 이슈 강화·미국 관세 압박 등 신무역장벽 등으로 인한 위기 탈출 방안 모색에 나섰다.포스코그룹은 22일 포스코 송도 글로벌R&D센터에서 장인화 회장을 비롯한 그룹 주요 경영진과 세계적인 석학 등이
강원자치도, 강원 산림·산촌 관광 콘텐츠화… 지역 활력 모색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내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걷어내야 할 각종 규제 발굴과 해소에 머리를 맞댔다.도는 22일 오후 1시 30분, 정선 파크로쉬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 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기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도·시군 공무원 등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는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도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림을 관광·휴양·치유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이를 위해 도, 시·군 관련 부서 및 관광 협회, 기업 등을 상대로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춘천보호관찰소, 추석맞이 가정형편 어려운 가정에 선물 세트 전달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인 홍천서석농협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으며, 매년 100만 원 상당의 햅쌀을 후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좀 더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전달식에 참석한 서석농협 박영국 조합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으로서 보호관찰
[피아Ai 문화뉴스]한국 문화재의 재발견부터 콘텐츠의 사회적 책임까지…9월 22일 문화계 흐름
2025년 9월 22일, 한국 문화계는 과거 유산의 새로운 조명, 예술과 사회의 경계 넘기, 문화 산업의 내부 변화, 아시아 평화 담론으로서의 문화 외교,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