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2025 세제개편안 논평 "조세 약자 위한 혁신 의문"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 혁신이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1일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다양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제개편’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다양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제개편’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
한국세무사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더존비즈온의 이커머스 전문 계열사인 ㈜더존비앤에프가 기업의 물품 구매와 임직원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피스케어’를 정식 오픈하며 B2B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더존비앤에프는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화·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더포터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오피스케어는 더포터존을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더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택항목을 제공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미리 선택해 놓고 소비자가 이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유도해 그대로 수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소비자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비자가 원하지 않았던 구매·가입·체결이 이뤄져 예상하지 못한 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유발한다.특정옵션의 사전선택에서 선택항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선택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매·가입·체결 등에 관한 청약의사에 대한 선택항목으로 한정된다.일반적으로 추가 상품이나 별도의 서비스 또는 옵션을 제안하면서
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
동화약품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에 신사옥 준공을 완료하고, 오는 7월 28일 입주한다고 밝혔다.사옥명은 동화약품의 창립연도인 1897년을 기념하여 '빌딩1897'로 명명했다. 1996년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국내 최고의 제약회사로 공식 인정받은 동화약품은 이번 창업지 복귀를 통해 128년 민족기업의 역사를 이어나간다.신사옥은 연면적 1만5821.23㎡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16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1월 21일 착공해 2025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쿠팡은 오는 10일까지 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뷰티·음료 브랜드 5000여 종을 최대 50% 할인하는 ‘럭키 페스타’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홈스타·아우라 등 세제류부터 닥터그루트·실크테라피의 헤어케어 제품, 피지오겔·온더바디의 보디케어, 마미포코·베비언스의 유아동용품 등 9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코카콜라와 스프라이트, 환타 등 코카콜라음료 브랜드는 쿠팡 입점 이후 처음으로 LG생활건강 연합 할인전에 동참했다.LG생활건강 로켓배송 상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8명을 추첨해 LG 스탠바이미2, 쿠팡 기프트카드
에이스침대가 2025년 상반기 신혼 침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예비부부 전용 멤버십 서비스 ‘에이스 웨딩멤버스’ 가입자의 상반기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혼수 핵심 품목을 프리미엄 제품으로 선택하는 ‘하이엔드 퍼스트’ 경향이 침대 구매에서도 나타났다. 신혼부부가 선택한 에이스침대 제품 중 650만 원 이상 고가 제품의 판매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1.4%에서 올해 33.0%로 증가했다.웨딩멤버스 상반기 전체 판매량 중 최고급형 매트리스인 ‘에이스 벨라-Ⅲ(ACE BELLA-Ⅲ
다큐먼트 AI 전문기업 로민은 ‘한국영상자료원 영상자료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AI OCR 솔루션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료원이 보존 중인 문서 자료의 디지털화를 고도화해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도서 및 문헌 자료에 포함된 텍스트를 자동으로 추출·가공해 디지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OCR 기술 도입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로민은 이에 따라 AI OCR 솔루션 텍스트스코프 리더와 문서 인
데이터 보호 및 운영기술 보호 솔루션 전문 기업 케이디시스는 글로벌 공급망 보안 평가 플랫폼 기업 파노레이즈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케이디시스는 파노레이즈의 공급망 사이버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국내에 공급하고 기술지원 및 현지화를 함께 추진하게 된다.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파노레이즈 솔루션은 SaaS 형태로 공급되며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제3
7월 31일 발표한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유예,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의 실무 경험을 반영한 한국세무사회의 주요 건의사항이 대거 포함됐다.세무사회는 매년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 부처에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세제 개선 활동을 지속해 왔다.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행정부담과 납세협력비용을 불러오는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 위해 지난 ’
국내 뷰티 기업의 양대 산맥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해외 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며 뚜렷한 실적 격차를 드러냈다. 기존 중국 사업에 대한 구조 개선, 해외 시장 다변화 및 신제품 전략이 두 기업의 명암을 갈랐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악화의 주범이던 중국 사업 개선과 북미 등 매출 다변화에 성공하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673% 급등하며 웃었다. 반면, LG생활건강은 중국 매출 부진 영향으로 21년 만에 화장품 부문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2분기 매출로 1조50억원,
관세 논의 테이블서 빠져 … 현행 50% 유지내년 EU CBAM 시행되면 비용 수천억원 증가노란봉투법 오늘 국회 본회의서 처리 가능성이상휘 등 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발의이 의원 "지금이 철강산업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글로벌 철강산업 불황과 중국산 제가제품 공세에 더해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위기에 처했다.한미 상호관세가 시행 하루를 남기고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핵심산업인 철강은 한미 관세 무역 협상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철강업계는 경영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거기다 유럽연합이
한국쌀전업농 전라남도연합회가 정부의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쌀을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남도연합회는 쌀 개방을 “농업 포기이자 식량주권 전면 포기 선언”으로 규정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 농민과 함께 전면적인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전남도연합회는 4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농업의 최후 보루인 쌀산업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농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귀를 닫는다면 전국적인 항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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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경북축제] '제23회 울릉도오징어축제' 8월4일 개막...낭만의 3일
홍종오 기자 = 울릉도 대표 여름축제인 제23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울릉군 일원에서 열...
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사)제주YWCA중등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 참여
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8일과 31일 2일 동안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과 연계, ‘청소년 한라산 숲 체험학교’에 참여했다.지난 28일 오전에는 중학생 청소년들의 난이도를 고려한 한라산 관음사 코스를 중점으로 제주도와 한라산의 형성 및 지형 특성, 지하수가 생성되는 과정 등 한라산 숲 체험활동을 참여했고, 오후에는 클라이밍에 관한 안전 교육과 장비 착용, 홀드 잡기 등 이론 및 실습을 통해 클라이밍에 대해 이해하고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31일에는클라이밍에 대한 안전교육 및 장비착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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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익직불금 정직하게 받자
올해로 시행된 지 6년째를 맞이한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공직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매년 신청받고 매년 지급하는 농업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이
(기고)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도 개정, 맞춤형 복지로 더촘촘해진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원
제주, 여름철 꿀벌 집단 폐사 막는다
제주시는 꿀벌 집단 폐사의 주요 원인인 응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꿀벌 응애 집중 방제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응애는 꿀벌 유충과 성충에 기생하며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 감염을 유발하는 해충으로 약 10일의 생활사를 가지며 빠르게 번식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꿀 채취가 이루어지는 5~6월에는 약품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늦어도 7월 말부터는 응애 방제가 반드시 필요하다.이에 따라 제주시는 관내 양봉농가 226호를 대상으로 응애 방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질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질병 신고센터
강릉시의회, 2025 피서철 맞아 여름해변 근무자 격려
강릉시의회는 4일, 경포해수욕장 행정봉사실 등 관내 해수욕장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최일선에서 안전한 피서지 관리에 노력하고 있는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최익순 의장은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시민과 피서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그라비티 '라그나로크M: 클래식' 글로벌 CBT 착수
그라비티의 자회사 그라비티인터렉티브는 지난 1일부터 MMORPG '라그나로크M: 클래식'의 글로벌 지역 CBT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글로벌 CBT는 이달 28일까지 북남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PC 버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모바일 버전은 각 지역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다. CBT 버전에서는 영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번체를 지원한다.이 작품은 단일 화폐 시스템을 적용해 제니로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