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2025 세제개편안 논평 "조세 약자 위한 혁신 의문"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 혁신이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1일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다양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제개편’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다양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제개편’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
한국세무사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용근로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 의무화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우려된다며 반기 제출을 유지해 줄 것을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건의했다.세무사회는 지난 6월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의 복잡성으로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도 제시했다.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는 상용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당초 2024. 1. 1.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중소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금융감독원은 제6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 9개 금융회사에서 12개 상생 금융상품 제출했는데 금융권의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4개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선정된 상품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신용보증 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더존비즈온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The EJC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ERP 컨설턴트 현장실습과 한국생산성본부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관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를 의미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라고 답변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올해로 시행된 지 6년째를 맞이한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공직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매년 신청받고 매년 지급하는 농업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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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기 금어기 종료에 따라 추자도 연근해와 소흑산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유자망 어선의 참조기 조업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된다.4일 제주시에 따르면, 참조기 금어기는 매년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이는 자원 회복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조치다. 금어기 기간 유자망 어선들은 오징어, 고등어 등 타 어종으로 대체 조업을 진행해 왔으며, 8월 초부터는 어구 교체와 어선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참조기 조업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유자망 어선세력은 2014년 70여 척에서 현재 120여 척으로 약 71% 증가했으나, 올해 6월
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까지 5일간, 경북도내 학생과 학부모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가족과 함께하는 인공지능-안전 체험 연계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가족 단위로 참여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가족사진을 AI를 활용해 다양한 스타일로 변환한 후 이를 그립톡과 머그컵 등의 기념품으로 제작하는 체험에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아이와 함
쿠팡은 오는 10일까지 LG생활건강의 생활용품·뷰티·음료 브랜드 5000여 종을 최대 50% 할인하는 ‘럭키 페스타’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홈스타·아우라 등 세제류부터 닥터그루트·실크테라피의 헤어케어 제품, 피지오겔·온더바디의 보디케어, 마미포코·베비언스의 유아동용품 등 9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코카콜라와 스프라이트, 환타 등 코카콜라음료 브랜드는 쿠팡 입점 이후 처음으로 LG생활건강 연합 할인전에 동참했다.LG생활건강 로켓배송 상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8명을 추첨해 LG 스탠바이미2, 쿠팡 기프트카드
에이스침대가 2025년 상반기 신혼 침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예비부부 전용 멤버십 서비스 ‘에이스 웨딩멤버스’ 가입자의 상반기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혼수 핵심 품목을 프리미엄 제품으로 선택하는 ‘하이엔드 퍼스트’ 경향이 침대 구매에서도 나타났다. 신혼부부가 선택한 에이스침대 제품 중 650만 원 이상 고가 제품의 판매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1.4%에서 올해 33.0%로 증가했다.웨딩멤버스 상반기 전체 판매량 중 최고급형 매트리스인 ‘에이스 벨라-Ⅲ(ACE BELLA-Ⅲ
다큐먼트 AI 전문기업 로민은 ‘한국영상자료원 영상자료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일환으로 AI OCR 솔루션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료원이 보존 중인 문서 자료의 디지털화를 고도화해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와 활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도서 및 문헌 자료에 포함된 텍스트를 자동으로 추출·가공해 디지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AI OCR 기술 도입이 핵심 과제로 포함됐다.로민은 이에 따라 AI OCR 솔루션 텍스트스코프 리더와 문서 인
데이터 보호 및 운영기술 보호 솔루션 전문 기업 케이디시스는 글로벌 공급망 보안 평가 플랫폼 기업 파노레이즈와 국내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계약으로 케이디시스는 파노레이즈의 공급망 사이버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국내에 공급하고 기술지원 및 현지화를 함께 추진하게 된다.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파노레이즈 솔루션은 SaaS 형태로 공급되며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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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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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름철 꿀벌 집단 폐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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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돈 칼럼】 윤형돈의 경영과 인간관계 ⑩ - 모나리자의 미소가 유명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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