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2025 세제개편안 논평 "조세 약자 위한 혁신 의문"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 혁신이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1일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다양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제개편’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다양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제개편’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금융감독원은 제6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 9개 금융회사에서 12개 상생 금융상품 제출했는데 금융권의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4개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선정된 상품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신용보증 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동화약품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에 신사옥 준공을 완료하고, 오는 7월 28일 입주한다고 밝혔다.사옥명은 동화약품의 창립연도인 1897년을 기념하여 '빌딩1897'로 명명했다. 1996년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국내 최고의 제약회사로 공식 인정받은 동화약품은 이번 창업지 복귀를 통해 128년 민족기업의 역사를 이어나간다.신사옥은 연면적 1만5821.23㎡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16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11월 21일 착공해 2025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
더존비즈온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The EJC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ERP 컨설턴트 현장실습과 한국생산성본부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관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재난 안전관리 총력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17일까지를 ‘여름 성수기 수상안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수난사고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시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올해부터는 하천·계곡, 해변 등 모든 관리지역에 안전관리요원 801명을 고정 배치해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안전관리요원이 없는 비관리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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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지역 1차산업 조수입이 사상 첫 5조원을 돌파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농·수·축산업 조수입이 전년보다 4.8% 증가한 5조2142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농업 중심축인 감귤산업은 지난해 조수입 1조313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대비 0,9% 감소했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소비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2년 연속 1조3000억원대를 유지하며 위상을 입증했다고 제주도는 평가했다. 품목별로는 노지온주가 전년보다 3.7% 증가한 6568억원, 월동온주가 전년
백신·더위 스트레스 차단…사료섭취·유량 ‘그대로' 면역력 회복·사양관리 개선 도움…‘가축건강 지키미’ 그린팜이 내놓고 있는 ‘케르민’은 백신, 더위 등 각종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천연 스트레스 완화제다. 천연해열제이기도 하다. 충남 천안에 있는 천성에서 생산한다. ‘케르민’은 케르세틴(Qu
나무와나무 류원형 대표를 만났다. 예전에는 북성포구 창가에서 가끔 낮술도 치곤 했던 사이다. 이번에는 실로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근 1년 만에 마주 앉은 류 대표는 마치 해남 절임 배추에 김장하듯 나무신문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신문이 이게 뭡니까? 지금 업계는 죽어 나자빠지고 있는데 목재산업 이야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맨날 번지르르한 집 사진이나 올리면 답니까. ‘나무신문’이 이러면 안 됩니다.”언젠가 그의 사진첩에서 보았던, 아마존 밀림 거친 산판의 거대한 원목 더미에 걸터앉아 피워올리던 그의 담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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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문화재단이 시민행동 놀탄과 함께 환경축제 'K-놀탄페스타'를 진행하며, 의 공연팀을 모집한다. K-놀탄페스타는 '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 :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리는 환경축제다. 시민들이 환경체험부스, 공연, 전시, 환경캠페인, 컨퍼런스,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일상에서 즐겁게 '놀탄'을 실천하고 환경의 의미를 배우자는 취지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름휴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요즘 더위를 피하기에 최적인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청소년수련원 캠핑장’이 피서객을 기다린다.캠핑장 앞에 자리 잡은 수하계곡에서는 물놀이에 안성맞춤 ‘강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31개 사이트, 샤워시설과 북카페, 깨끗한 공기와 수려한 자연경관이 반기는 ‘청소년수련원 캠핑장’이 자리하고 있다.반딧불이 생태숲, 청소년수련원 등 아이들이 걱정 없이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고 운이 좋으면 멸종위기종인 ‘산양’
충북에서 뱀 출몰신고가 잇따르고 있다.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접수된 뱀 관련 출동 건수는 797건이다. 특히 6~9월에만 468건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초 부터 6월까지 집계된 뱀 출동은 244건인데, 이 중 절반 가까운 96건이 6월 한 달에 몰렸다.뱀 출몰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도내 뱀 출몰 건수가 지난 2022년에는 348건이였다가 2023년 691건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도 797건 출몰하는 등 해마다 100건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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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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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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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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