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2025 세제개편안 논평 "조세 약자 위한 혁신 의문"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2025 세제개편안' 발표와 관련한 논평에서 "조세약자를 위한 조세제도 혁신이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로 나아간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1일 평가했다.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다양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제개편’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
세무사회는 논평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복지수요 및 사회적·경제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 증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짜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과 다양한 조세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상당부분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제개편’이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조...
국세청이 상장 과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하이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이날 허위 공시를 이용한 시세조종·기업 사냥꾼 등과 관련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는데 이 중에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미 경찰과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은 하이브를 둘러싼 방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해 소비자의 정보조회 및 피해보상 신청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선불식 할부계약은 주로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을 중심으로 최근 크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소비자가 먼저 적립금을 내는 방식이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의 주요 정보와 변경 등에 각별한 신경을 써
더존비즈온의 이커머스 전문 계열사인 ㈜더존비앤에프가 기업의 물품 구매와 임직원 복리후생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오피스케어’를 정식 오픈하며 B2B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 확장을 본격화한다.더존비앤에프는 비즈니스와 파이낸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AI와 클라우드 기술,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재화·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 ‘더포터존’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선보인 오피스케어는 더포터존을 OmniEsol, Amaranth 10, WEHAGO 등 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소비자 착오를 유도하는 ‘기만적 상술’로 보고 있다. 다크패턴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의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 운용해온 계도기간이 8월13일 종료되면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함께 강력한 시정명령 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다크패션 규제 핵심내용을 짚어본다.‘숨은 갱신’은 정기결제 상품의 결제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
더존비즈온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선정 프로젝트인 ‘The EJC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6기 교육생 모집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The EJC 프로그램은 더존비즈온의 ERP 컨설턴트 현장실습과 한국생산성본부의 직무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ERP 주니어 컨설턴트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양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기관에 선정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금융감독원은 제6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 공모를 진행, 9개 금융회사에서 12개 상생 금융상품 제출했는데 금융권의 상생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4개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금융권의 상생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수상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선정된 상품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은행들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신용보증 재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7. 29.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한 줄 코드로 재밌게 읽고 평생 기억하는재치 있는 입담과 명석한 두뇌, 친근하고 선한 행보로 30년 가까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 서경석이 이제는 ‘한국사 이야기꾼’으로서 독자들에게 첫인사를 건넨다. 스타 방송인이 된 이후에도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공인중개사 합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만점 등 끊임없이 새로운 공부에 도전하고 눈부신 성취를 일궈 낸 자타공인 공부의 신 서경석. 그는 십여 년 전부터 사람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재밌게 소개해 주는 ‘한국사 이야기꾼’이라는 꿈을 키웠고, 꾸준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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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8월 1일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인천을 방문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 리 젠 부시장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접견에서 리 젠 부시장은“인천에 소재한 중국 웨이하이 주한국대표처가 오는 9월 3일 송도 부영타워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 도시 간 고위급 교류와 중점 산업 비즈니스 연계 등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인천시와 웨이하이시는 2015년 FT
경상국립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30일 오후 2시 가좌캠퍼스 언어교육실 파이어니어 오디토리엄에서 지역 기업의 문제 해결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 RISE사업단 김봉조 단장, 세부과제 책임교수, 연구과제 책임교수를 비롯하여 60개 참여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의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최신 기술의 개발 및 연구 성과
IBK기업은행은 31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취약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2025 IBK희망나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3회차를 맞는 ‘IBK희망나래’는 취약청년들에게 경제‧일자리‧심리‧기초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2025 IBK희망나래’는 자립준비, 가족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 520명을 선발해 1인당 300만원의 생활비형 장학금, 취업 컨설팅, 일경험 프로그램, 금융경제교육, 법률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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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인천시,중국웨이하이시 한‧중FTA 지방경제 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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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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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몰도바 교원 대상 디지털 교육 연수 정보화기기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8일까지 몰도바공화국을 방문하여 현지 교원 2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2015년 이래 매년 이어져 온 제주도교육청과 몰도바공화국 간 국제교육 협력의 뜻깊은 성과로 양국 간 교육 교류의 지속성을 보여준다.연수에는 제주지역 교사 5명이 참여하여 몰도바 교사들에게 교육정보기술을 활용한 자료 제작,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활용 교육 등 제주의 디지털 교육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한국의
참조기 금어기 해제…추자도 연근해, 본격 조업 준비
참조기 금어기 종료에 따라 추자도 연근해와 소흑산도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유자망 어선의 참조기 조업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작된다.4일 제주시에 따르면, 참조기 금어기는 매년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이는 자원 회복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조치다. 금어기 기간 유자망 어선들은 오징어, 고등어 등 타 어종으로 대체 조업을 진행해 왔으며, 8월 초부터는 어구 교체와 어선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참조기 조업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유자망 어선세력은 2014년 70여 척에서 현재 120여 척으로 약 71% 증가했으나, 올해 6월
포항시의회,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31일 포항시가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 행정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이날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과 김하영 의원은 감사원을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와 함께 청구서를 제출했다.시의회는 사업 초기부터 마리나 계류장의 부적절한 위치 선정, 부실한 설계 및 시공, 반복적인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증가 등 예산 낭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다.특히
(기고)공익직불금 정직하게 받자
올해로 시행된 지 6년째를 맞이한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며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공직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지원된다. 소농직불금은 8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13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매년 신청받고 매년 지급하는 농업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이
(기고)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도 개정, 맞춤형 복지로 더촘촘해진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