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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도 개정, 맞춤형 복지로 더촘촘해진 안전망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이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수급자의 다양한 상황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도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로 ‘가구 분리 시 기준 충족 별도 가구 보장’과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공제’ 제도 개선이다.

첫째, 가구 분리 기준 완화다.

기존 제도는 가구 단위로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도 지원...
김완근 제주시장은 8월 1일 전통시장과 복지시설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 현황을 살피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점검했다고 제주시는 밝혔다.이번 방문은 ‘신바람 민생안정’ 소통 행보의 일환으로 소비쿠폰의 적극적인 사용과 신청을 독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함덕오일시장을 찾아 소비쿠폰을 직접 사용해 제철 과일 등을 구매하고,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애쓰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어 구좌읍 세화요양원을 방문해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전달하며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 입소자 6명을 대
서귀포시 성산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오는 8월 2일, 마을-대학 교류사업인 ‘런케이션 인 고성’사업의 일환으로 고성리 마을여행 프로그램 시범 운영과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창작 레시피 시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런케이션 인 고성’은 성산읍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와 고성리도시재생주민협의체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이 프로젝트는 고성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3주간 고성리 머물면서 청년들이 로컬의 삶을 깊이 체험하고, 마을은 외부 시선을 통해 자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일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본원에서 도내 디지털 수업 보조강사 60여 명을 대상으로‘2025 디지털 수업 보조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디지털 수업 지원과 교육 격차 해소를 담당하는 디지털 수업 보조강사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전‧오후 2회로 운영된다.주요 연수 내용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 변화에 따른 디지털 수업 보조 강사의 역할, 디지털 기본 소양 향상, 교육정보기술 플랫폼 활용법, 생성형 인공지능 실습 등이며 오전과 오후 각각 3시간씩 진행된다.고성
제주교총은 지난 25~29일 3박 5일간 고성무 수석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회원 31명이 라오스 국가를 방문하는 국외 문화 탐방을 실시했다.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의 황금도시의 사원이란 뜻을 가진 왓씨엥통을 비롯 라오스의 소원 성취를 이뤄 준다는 왓씨무앙, 불상과 벽화가 아름다운 왓미사이 박물관을 방문하고 불교 문화 유산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새벽 탁발에 직접 참여하여 소승 불교의 참 의미를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다.그리고 이웃 도시 루앙프라방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꽝씨폭포와 루앙프라방의 전경과 석양을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이 수탁 운영하는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인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우리 가족 행복 찾기, 가족 캠프’를 지난 26~27일 양일간 진행했다.캠프 1일차에는 비자숲힐링센터에서 미니운동회ㆍ건습식 테라피 체험ㆍ체성분 및 스트레스 검사ㆍ다육 아트 바구니 만들기ㆍ가족 체육활동 등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했으며, 2일차에는 구좌읍 관내 해수욕장에서 스노쿨링 서핑 체험을 진행했다.센터 관계자는 “구성원 간 건강하고 긍정적 에너지
제주시 삼양3동 청년회 사무실 앞에서 31일 제주돌담 로타리클럽이 삼양3동청년회에 쌀 300kg을 후원하는 전달식이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이현철 청년회장, 제주돌담 로타리클럽 문홍민 회장과 임원 2명이 참석했으며, 내빈으로는 삼양3동 임빈종 마을회장, 백성찬 노인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제주돌담 로타리클럽 문홍빈 회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실천을 위해 이번 후원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후원된 쌀 300kg은 삼양3동청년회
스마일게이트는 4일 수집형 RPG '에픽세븐'에 신규 콘텐츠 '성좌의 시험'을 업데이트하고 첫 번째 정식 시즌을 시작했다.'성좌의 시험'은 총 5종의 성좌 별로 지정된 속성의 영웅을 배치해 보스를 쓰러트리고 다양한 보상을 획득하는 신규 콘텐츠다. ‘화염’ ‘냉기’ ‘자연’ ‘암’ ’광’ 등 에픽세븐에 등장하는 모든 속성의 영웅을 육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보스는 총 4단계의 난이도로 구성돼 있으며, 88레벨 전설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성좌의 시험은 전용 시스템인 ‘별자리의 축
경기도의회가 마스코트 ‘소원이’의 가족 캐릭터 5종을 새롭게 만들었다. 도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목적이다. 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소원이’는 도의회의 공식 마스코트다. 2016년 도민을 위해 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도민의 소원을 듣고 해결해주는 의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일 도당 당사에서 내년 6월 3일 실시될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지방선거 승리 전략 실무회의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강충룡, 강하영, 양용만 의원 등과 도내 출마예정자들이 참석해 지방선거 전략, 지역별 현안, 당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기철 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닌, 제주 발전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일, 제주도당 당사에서 2026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지방선거 승리 전략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경문, 강충룡, 강하영, 양용만 의원 등 현직 도의원들과 도내 출마예정자들이 참석해 지방선거 전략, 지역별 현안, 당의 정책 방향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고기철 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닌, 제주 발전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오는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관련 예금상품 1호 가입자로 나섰다. 이 지사는 4일 NH농협은행이 출시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 출시에 맞춰 경북도청 내 NH농협은행 경북도청지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에 가입했다. 이번 상품 출시는 지난 2월 농협중앙회와 경북도청 간 체결된 ‘APEC 성공개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정기예금 형태로 출시된 이번 상품은 개인이 가입 대상이며 1인당 100만 원 이
넷마블은 자사의 게임 ‘RF 온라인 넥스트’와 ‘세븐나이츠 리버스’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2025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에 각각 선정돼 2관왕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RF 온라인 넥스트’는 일반게임 블록버스터 부문을,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일반게임 프론티어 부문을 수상하며 국산 게임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시금 입증했다.‘RF 온라인 넥스트’는 2004년 첫 선을 보인 원작 ‘RF 온라인’의 지적재산을 활용한 신작 MMORPG로, 지난 3
광주시교육청이 극우성향 강사 논란과 금품 수수 등 비리를 막기 위해 늘봄학교 강사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강사 이력과 자격 검증이 가능한 '늘봄...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동서도로 방수제 구간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 광역 기반시설 안전진단 및 관리용역’ 사업을 추진한다.오늘 새만금청에 따르면 이번 안전진단은 새만금 방조제에서 김제시 심포항으로 이어지는 동서도로 약 15.6km 구간의 관리 수위 이하 시설물에 대해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4일부터 4주간에 걸쳐 진행된다.점검에서는 구조물의 외관조사, 수중조사 등을 통해 구조적 결함 여부를 종합적으로
쿠팡 직고용 배송기사인 '쿠팡친구'로 구성된 쿠팡노동조합은 4일 회사의 '택배 없는 날' 동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이날 오전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 HJ타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배 없는 날이 업무 부담으로 돌아와 '택배 많은 날'이 될까 두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대선 당일 택배 업무를 중단했을 때도 현장에 나와 배송 이외의 업무들을 진행했고 이후에도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했다"며 "'퀵플렉서'들도 편한 자가 생기면 힘든 자가 생기는 구조를 당
53분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4일 “이달 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송도 구간 실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실착공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해 3월 송도컨벤시아에서 착공식이 열린 이후 정작 송도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며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이자 주민의 교통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고 말했다.그는 지난 5월 인천 일부 구간에서 환기구 공사가 시작했지만 송도 구간의 경우 시와 구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착공에 돌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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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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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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