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대리 청구 수수료 챙긴 병원직원 항소심도 실형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들의 진단서를 꾸며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병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충주의 한 병원에서 증명서 등 문서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업재해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20...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충주의 한 병원에서 증명서 등 문서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업재해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20...
충남도가 청년 성장·고용 지원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관계기관과 소통·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가졌다.도는 18일 덕산 리솜에서 남성연 도 정책관과 김도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시군, 청년센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충남 지역청년성장협의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도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도전지원’, ‘청년성장프로젝트’, ‘직장적응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1부 지역청년성장협의회에선 2024년 사업 성과 및 2025년 추진 계획 보고, 신
충북 충주직업전문학교는 17일 올해 성내충인동의 첫 출산가정을 방문해 출산축하금 30만원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충남 천안시를 방문해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등대의집과 체험홈 현장을 점검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봤다.등대의집은 거주시설과 함께 거주시설 퇴소 후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3개소의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37명의 발달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조규홍 장관과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천안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체험홈 거주자와의 면담 등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충북 청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한다. 시는 지난 14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한다.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임희섭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은 탄소중립 기본법상 측정 기준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오는 2030년까지 청주시 온실
충남 아산 선문대학교는 국제회의실에서 충남 지역의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선문대 RISE사업단, 아산스마트팩토리고등학교, 천안공업고등학교, 충남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AI·SW 공유확산 거점대학 구축 △충남지역 초·중·고교 AI·SW 선도교사 집중 양성 △충남 특화산업과 연계한 고교 특화 SW 교육과정 운영 △고교-대학 간 AI·SW 성과 공유 및 확산
충북 충주 마수리봉사단은 17일 교현안림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따뜻한 날씨와 함께 봄의 대표 명소인 부산 남구 이기대공원의 수선화가 봄을 알리기 시작했다.부산광역시 남구는 이기대공원 자연마당과 오륙도 스카이워크 일원에 수선화 10만 본을 심어 작년보다 촘촘하면서도 심은 면적을 늘려 보도 풍성한 경관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꽃샘추위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수선화 하면 이젠 우리 이기대공원의 수선화가 명소로 알려져 부산 시민은 물론이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이라 예상된다.남구는 2024년 수선화단지 주변 디자인 휴게시설(A
◇공연 △울산시립무용단 기획공연 ‘춤 비나리-벨신’= 울산시립무용단의 올해 첫 공연. 춤판을 벌여 2025년 공연 시작을 알리며 한 해를 비나리 하고자 하는 시립무용단의 마음을 담고 있다. 작품의 연출과 안무는 박이표 울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이 맡았으며, 음악은 밴드 잠비나이의 리더 이일우 음악감독이 맡았다. 21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입장료는 전석 1만원. 문의 226·8274. △울산시 영재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박광식 지휘자의 지휘 아래 하이든의 교향곡 제94번 ‘놀람’ 2악장을 비롯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9일 광명시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부 회의실에서 광명시흥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 기업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GH와 광명토지수용자기업대책위원회 송용현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정담회에서는 첨단산업단지 토지수용기업을 위한 이주지의 면적, 필지별 이주 예정 기업 수, 화물차량의 이동도로 및 회전반경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유종상 의원은 “토지가 수용된 기업들은 시설을 철거하고 이주가 완료될 때까지 불가
최근 주식, 코인, 선물 등 금융 투자 열풍을 틈타 모바일 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을 노린 피싱 공격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안랩은 최근 국내외 유명 증권사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이번 사례에서 공격자는 유명 증권사의 모바일 투자 플랫폼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제작해 유포했다. 해당 앱을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며, 사용자가 자산 거래를 위해 회원가입을 진행할 시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정 등 개인정보 입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한 해를 맞이한 아프리카 태양광 시설 한 산업 단체에 따르면 아프리카 태양광 설비는 올해 4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글로벌 태양광 협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의 급증은 일부 지연되었던 프로젝트가 현재 온라인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남아프리카와 이집트가 태양광의 가장 큰 시장인 반면, 서아프리카는 현재 급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는 오늘 안성시 고삼면 소재 계룡건설산업에서 시공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고삼호수 복합휴게시설 신축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올해 중대재해 다발에 따른 현장지도를 실시했다.이날 현장지도는 평택·안성지역 건설업의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긴급경보를 발령했음을 안내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시공사의 본사 CSO,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현장 순회점검시 ▲해빙기 토사 및 구조물 붕괴 위험요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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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 봉평면 펜션화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개최
평창소방서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본서 대회의실에서 평창군 봉평면 소재 펜션 화재와 관련하여 대응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했다.이 화재로 인해 펜션 건물은 전소되었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신속히 진압되었으나,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인해 현장대응 체계 및 절차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이번 검토회의는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화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으며, 현장 상황에 대한 철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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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새해를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다. 3월은 연중 가장 많은 농업인들이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달이다. 주요 농업인 지원사업 의 신청 기간이 몰려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이 시기면 농정 담당인 내 자리에선 곡소리가 들린다. 한 삼춘은 농민 수당을 신청하러 왔지만 직장을 다녀서 제외되었고, 또 한 삼춘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신청하러 왔지만 75세가 넘어서 제외되었다. "왜 안되냐, 억울하다"라며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런 삼춘들에게 죄송하다며 돌려보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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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 제공 수수료....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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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작업증명 방식 암호화폐 채굴은 증권법 적용 대상 아냐"
작업증명 방식으로 운영되는 암호화폐 채굴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코인데스크가 20일 보도했다.SEC 기업금융부서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되는 PoW 채굴이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굴은 타인의 기업가적 또는 관리적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기대감을 충족하지 않는다는게 SEC 설명이다.이에 따라 채굴 운영자들은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 같은 결정은 SEC 집행 부서가 PoW 채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화, 사상최대 3조6천억 유증 승부수…'트럼프 기회' 잡자
한화그룹의 핵심 방산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천억원의 유상증자 단행을 통해 '투자 실탄'을 넉넉하게 쌓고 해외 진출 시장을 중심으로 대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각자도생'의 안보 지형이 빠르게 형성되는 가운데 미국의 해군력 강화, 유럽의 재무장 등 지정학적 변화에 선제 대응해 장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일 저녁 무렵 전격적으로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3조6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