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대리 청구 수수료 챙긴 병원직원 항소심도 실형
산업재해를 당한 환자들의 진단서를 꾸며 장해급여를 대신 청구해주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병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충주의 한 병원에서 증명서 등 문서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업재해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20...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충주의 한 병원에서 증명서 등 문서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산업재해 환자 34명의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신 청구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20...
충북 청주시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한다. 시는 지난 14일 임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범석 청주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한다.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임희섭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은 탄소중립 기본법상 측정 기준연도인 2018년을 기준으로 오는 2030년까지 청주시 온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충남 천안시를 방문해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등대의집과 체험홈 현장을 점검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봤다.등대의집은 거주시설과 함께 거주시설 퇴소 후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3개소의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37명의 발달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조규홍 장관과 김석필 천안시 부시장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천안시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또 체험홈 거주자와의 면담 등 이용자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충북 충주직업전문학교는 17일 올해 성내충인동의 첫 출산가정을 방문해 출산축하금 30만원과 꽃다발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충남 아산 선문대학교는 국제회의실에서 충남 지역의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선문대 RISE사업단, 아산스마트팩토리고등학교, 천안공업고등학교, 충남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AI·SW 공유확산 거점대학 구축 △충남지역 초·중·고교 AI·SW 선도교사 집중 양성 △충남 특화산업과 연계한 고교 특화 SW 교육과정 운영 △고교-대학 간 AI·SW 성과 공유 및 확산
충북 청주우리로타리클럽, 잡스테이션, JSP개발은 17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전사랑양에게 전달해달라며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청주시 흥덕구청에 기탁했다./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20일 오후 대구검도회에서 개최된 ‘2025년 대구광역시소년체육대회’에서 중학부 검도 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2일까지 29개 종목별 경기장에서 치러진다.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는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국제아로마 전문가 자격 과정인 국제ITEC아로마테라피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ITEC 자격증 과정은 현재 세계 40개국에서 운영되며, ITEC 자격 인증시험은 전 세계 650개 인증 대학에서 시행되는 최고 수준의 국제테라피시험이다.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개강하는 국제ITEC아로마테라피 과정은 영국 IT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원내부대표단이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인천시는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12억원을 들여 인천 앞바다에서 5천t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주요 사업은 해안가·부유쓰레기 수거,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해양 정화운반선 운영 지원, 해안 정화활동 시민참여 지원 등이다.시는 이달 초부터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거 사업을 시작했다.이를 통해 해양환경 개선과 주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옹진군도 백령도를 비롯한 섬 지역에서 시민참여 연안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12. 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다.이번 공청회는 김은혜 의원, 이수진 의원, 문금주 의원, 전진숙 의원, 서삼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청회에는 서울시립대학교 함승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이동훈 교수, 국제교통정책연구소 모창환 소장, 박 철 변호사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게임 수정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게임 수정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 등급 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변경 내용을 신고하고, 또 해당 수정으로 인해 등급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심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이같은 절차가 대폭 축소된다.또 기존에는 청소년 이용 등급 게임만 민간 등급분류 기관에 심의
3월 중순에도 눈보라가 날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충북 곳곳에서 준비 중인 벚꽃축제에도 비상이 걸렸다.2년 연속 개화시기 예측에 실패하면서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러야 했던 시·군에선 개화시기와 축제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0일 충북 시·군에 따르면 잇단 폭설 등으로 축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거나 벚꽃 개화가 늦어지면서 도내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던 벚꽃 축제가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개화시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벌어지는 벚꽃 없는 `벚꽃축제'를 치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20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제주도는 11년 전인 2014년 7월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는 준공영제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12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43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이승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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