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속 차량 말소절차 개선...시민 부담 최소화
제주시는 상속 대상 자동차의 말소 절차를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상속 말소는 자동차관리법과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도 임의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돼 상속인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결국, 해당 차량을 말소 처리하려면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높았다.
이에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말소 등록을 하는 것...
그동안 자동차 상속 말소는 자동차관리법과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도 임의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돼 상속인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결국, 해당 차량을 말소 처리하려면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높았다.
이에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말소 등록을 하는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이 같은 내용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지난 8일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홍인숙 도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포괄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인구통계만을 다루는 팀 단위의 조직보다 상향된 도지사 직속 또는 통합적으로 인구정책을 담당할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진명기 도 행정부지사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맞물려 인구전략기획부를 설치하는 등 조직을 확대할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에서 활동하는 A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지난 1월 11일 제주도교육청에 2023년 9월 19일 개최된 ‘제2기 제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과 같은해 12월 28일 열린 ‘제2차 회의록·녹취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
제주의 사계를 화폭에 오롯이 표현해내는 고인순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이즈 제4전시실에서 열린다.이번 전시에서는 ‘겨울이 되어야 피는 꽃’을 주제로 작가가 보고 느껴온 제주의 풍경을 그린 작품 30여 점이 선보인다.작가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모습 속에서 꼭 남겨두고 싶은 풍경을 그렸다.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제주의 진풍경을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다.고 작가는 “바다와 오름, 숲을 비롯해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헤아릴 수 업는 깊이를 품고 있는 내 눈이 본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연내 목표로 한 주민투표가 ‘묻지마 투표’나 ‘깜깜이 투표’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의원들은 제주도정이 기초단체 도입과 관련 장점만 부각시키고, 공무원 수가 증가나 예산 배분과 세수 불균형 등의 문제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하성용 의원은 “정보 전달이 안 되면 깜깜이 주민투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홍보하는 내용은 ‘시장을 우
제주 관광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자체적인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제주와의 약속’ 관광지 분야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외식 및 교통 분야, 8월 숙박 분야에 이은 네 번째 결의대회다.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와 박호형 제주도의회 의원, 고승철 제주관광공사 사장, 강동훈 제주관광협회 회장을 비롯해 도내 관광지업계 대표와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관광지업계는 이날 ‘배려, 감동, 친절’의 실천 약속을 통해
‘제63회 탐라문화제’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제주해변공연장, 탐라문화광장, 산짓물공원, 북수구광장, 김만덕기념관 제주시 원도심 일원에서 성황리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축제는 ‘신들의 벗, 해민의 빛’이라는 슬로건 아래 4개 분야 총 18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지난 5일 개막식에 앞서 관덕정을 출발해 중앙사거리를 거쳐 제주해변공연장까지 이어지는 ‘탐라퍼레이드’는 덕판배와 함께 취타대, 기마대, 군악대를 선두로 한 읍·면·동 민속보존회 회원들은 ‘탐라선’이 바다를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 3개의 기초자치단체·기초치회 설치와 맞물려 기초의원 정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진행한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공론화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정수 기준은 2002년 4개 시·군 당시 의원 정수와 인구수를 작년 8월 말 기준 수치와 비교한 결과, 인구 상한선은 1만6000명으로 책정됐다.헌재의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는 2대 1을 넘어서면 안 된다. 즉, 최소 선거구의 인
지난 12일까지 금메달 14개를 기록했던 경남선수단이 13일에도 택견, 수상스키 웨이크 보드, 사격, 카누 등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선전하고 있다.경남선수단은 13일 오후 5시 현재 금메달 10개, 은메달 9개, 동메달 21개를 추가했다.개최지 이점을 안고 총 득점 5953점을 기록하며 전날 종합순위 7위에서 2위로 껑충 뛰어올랐다.이번 체전에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경기장별 특별 이벤트가 마련돼 선수와 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1일 양궁 경기가 열리고 있는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정선군에서는 주말 동안 정선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정선 국민체육센터 및 정선군 일원에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가 개최됐다.정선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회 정선아리랑 JOOLA배 전국오픈탁구대회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정선종합경기장 내 실내체육관에서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회는 일반부 단체전·개인단식·개인복식, 초심부 단체전·개인단식·개인복식 등의 경기로 치러졌다.전국의 축구 꿈나무들이 열띤 경합을 벌이는 제2회 정선황조롱이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포항남부경찰서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하는데 대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 딥페이크는 온라인 등에서 특정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편집해 제작,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남부서와 포항 동성고등학교 재학 중인 트로트 가수 전유진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홍보영상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홍보했다. 전유진은 이 영상에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며 “저 가수 전유진이 포항남부경찰서와 함께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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