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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속 차량 말소절차 개선...시민 부담 최소화

5시간전
제주시는 상속 대상 자동차의 말소 절차를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상속 말소는 자동차관리법과 민법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 중 일부가 연락이 두절되도 임의로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세는 계속 부과돼 상속인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결국, 해당 차량을 말소 처리하려면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이 높았다.

이에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말소 등록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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