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최근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에서 활동하는 A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지난 1월 11일 제주도교육청에 2023년 9월 19일 개최된 ‘제2기 제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과 같은해 12월 28일 열린 ‘제2차 회의록·녹취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즉, 교육청은 해당 회의록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번 소송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지난 1월11일 제주도교육청에 지난해 개최된 제2기 제주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을 및 제2차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교육청이 '비공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