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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록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위법"

제주도교육청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알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즉, 교육청은 해당 회의록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이 지난 1월11일 제주도교육청에 지난해 개최된 제2기 제주학생인권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을 및 제2차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교육청이 '비공개 사항'...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한 '2024년 정신건강박람회'가 오는 12일 오후 1시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열린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최한 이번 정신건강박람회는 도민들의 정서적 소진을 회복하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기념식이 열린 후,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과 해병대 제9여단 군악대, 버블스위퍼 등 다채로운 무대공연이 이어진다.정신건강과 관련한 제주도내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홍보 및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홍보 부스에서는 이벤트를 통해 기념품도 증정한다
제주유나이티드가 운명의 파이널 라운드를 앞두고 대전 하나 시티즌의 추격을 따돌린다.제주는 오는 6일 오후 3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4 33라운드 대전과의 홈 경기를 갖는다.현재 제주는 12승 2무 18패 승점 38점으로 리그 8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강등권과의 격차는 크지 않다. 승강 플레이오프권인 10위 대구와 11위 대전과의 격차는 승점 3점에 불과하다. 정규 라운드를 단 한 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이들의 추격을 뿌리칠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정규 라운드 마지막 상대는 11위 대전
제주에서 길을 걷던 관광객이 끊어진 저압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8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46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하모체육공원 인근 인도에서 40대 남성 ㄱ씨가 감전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고로 ㄱ씨가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는 피복이 벗겨져 끊어진 220V 저압선이 ㄱ씨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아·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주제로 한 간담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진보당 양영수 의원은 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물리치료사협회 및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와 '소아·청소년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소아·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역 사회와 학교 현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 기위해 마련됐다.성장기 소아·청소년의 올바른 자세 교육의 필요성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체형 교정 및 건강 프로그램의
제주항공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전용 서체 ‘플라이트 산스’를 무료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제주항공 ‘플라이트 산스’는 ‘더 넓은 하늘을 향한 도전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행복한 여행의 경험을 나눈다’는 제주항공의 미션과 브랜드 정체성을 반영한 전용 서체로 한글의 우수성과 여행의 설렘을 고객들에게 전하기 위해 개발됐다.항공기의 상승과 하강, 순환 등 비행 여정을 서체 디자인에 담아 유연하고 동적인 인상이 특징이며, 획이 이어지는 부분의 뭉침을 해소하는 잉크트랩 디자인을 활용 저시력자와 고령자 모두 쉽게 읽을 수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조선시대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진행한 '제주양로' 행사를 재현하는 자리가 마련된다.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0월 경로의 달 노인 공경 정신 확산과 탐라순력도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오는 12일 제주목 관아에서 '제주양로' 재현 행사를 개최한다.1432년부터 시작된 제주양로는 지방 수령들이 왕을 대신해 노인을 대접하던 연회다. 1702년 11월 19일 제주목사 이형상이 망경루 앞에서 제주목 거주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양로연의 모습이 탐라순력도에 기록돼 있다.당시 기록에 따르면 제주
경기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이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등 실천과제에 동참하는 내용의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지난 7월부터 3개월여간 실시한 결과, 9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9월 30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전체 공인중개사 3만 명의 약 30%다.지난 9월 10일 10% 달성 이후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앞서 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월 15일 ‘안전전세 길목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지난 8일 울산시 관계자와 함께 2022년 4월부터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을 찾아 생활실, 프로그램실 등을 점검하고 운영 상황을 살펴봤다.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은 지난 2002년 개원,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및 4~5등급을 받은 60~65세 노인이 입소 대상자다. 때문에 시설 청결과 시설물 유지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홍 위원장은 “시립노인요양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로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
경상북도는 8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개최된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및 2024 영남미래포럼에 참석했다.협의회는 영남권 5개 시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시대 실현과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거듭나기 위한 상생협력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지방의 창의와 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정부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공동협약서 체결, 차기 회장 선임 등으로 진행됐다.이날 체결된 공동협약서에는 △‘재난 예방을 위한 하천 준설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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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제312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7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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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송면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9일 오후 8시경 화재가 발생했다.소방 당국은 출동 약 40분 만에 불을 진화했지만 현장에서는 50대 주민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현재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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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8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30차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는 가야문화권 지역 시장과 군수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전북·전남·대구·경북·경남 등 5개 광역단체 24개 시·군이 함께하는 단체다. 2005년 2월에 출범해 가야문화를 통한 공동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가야 역사문화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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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체육회는 오는 19·20일 이틀간 영일대해수욕장 두호 피셔리나에서 ‘도심 속 해양레포츠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경북도와 포항시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도심 속에 위치한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만큼 가을 바다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또 다
최근 66억달러 규모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이후 사업 확장을 향한 오픈AI 행보에 가속도가 붙었다.오픈AI는 9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뉴욕, 시애틀, 파리, 브뤼셀, 싱가포르를 포함해 여러 도시들에 새 사무실을 오픈한다고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올리버 제이 매니징 파트너가 싱가포르에서 해외 사업 운영과 글로벌 확장을 총괄하게 된다..테크크런치는 오픈AI 대변인을 인용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고객들 및 파트너들을 지원하기 위한 허브 역할을 할 팀을 싱가포르에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테크크런치
이명화 작가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풍납동에 있는 아산병원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의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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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인종학살 멈춰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Free Palestine! Stop Genocide! Hands off Lebanon”이스라엘이 전쟁을 팔레스타인 너머로 확대하는 가운데, 전국에서 온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2,000여 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을 규탄하고 저항과 연대의 의지를 다졌다.10월 6일 일요일 서울 종각역 주변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 국제 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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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닉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 대상 게이밍 헤드셋 증정 프로모션 진행
게이밍 기기 디자인/개발/제조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풀 파노라믹 디스플레이에 자체개발 쿨링팬 탑재 및 BTF 메인보드 지원 미들타워 PC 케이스 'WIZMAX ML-360 WIDE View BTF'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ML-360 WIDE View BTF 이벤트는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ML-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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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원전 가동정지 발전 손실액 7천억원 달해"
최근 5년간 원전 가동정지로 발생한 발전 손실액이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26개 가동 원전 중 20개에서 모두 39건의 가동정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가운데 고리 3호기, 신고리 1호기, 한울 1호기, 한울 2호기, 한울 6호기가 각각 3건씩 정지됐고, 2번 정지된 원전은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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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기술직 공무원과 시설공사 업무 담당자 등 56명을 대상으로 기술 분야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울주군 예산 규모에 걸맞은 건설사업 담당자의 사업 추진 역량 확보, 시설공사 업무 담당자 간 소통과 업무연찬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업무와 민원에 지친 담당 직원들의 재충전과 견문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워크숍에서는 고상진 공공건설산업연구소 소장의 공사 설계변경제도 및 주요 감사지적 사례 특강, 방송작가 출신인 신상훈 톡킹스피치 대표의 직원 소통 특강이 마련됐다. 한편 울주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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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도권 일극주의 타파해야 나라가 산다
‘제5회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가 지난 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 영남권 5개 시도 단체장들은 수도권 일극주의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역간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이번 협의회에서 5개 시도지사들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지방으로 확산시켜 지역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도권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지방은 급속도로 소멸될 수밖에 없어 나라 전체가 불균형을 넘어 왜곡될 수 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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