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제주 생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 '승소'
세월호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의 '각하'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최근 세월호 참사 제주 지역 생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파기하고, 국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은 2015년 3월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3~5년치의 임금 부족분을 배상금,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그...
1심 재판부의 '각하'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최근 세월호 참사 제주 지역 생존자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단을 파기하고, 국가의 추가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제주 세월호 생존자들은 2015년 3월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3~5년치의 임금 부족분을 배상금, 보상금으로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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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4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지역 치안현안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동부경찰서는 △주민이 직접 순찰 장소를 제안하는‘범죄예방 안전로드’ 추진 △주민 참여형 공동체 치안 활성화 △기존 획일적 순찰방식에서 벗어난 맞춤형 순찰체계 구축 △관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 투자기업인 지능형 공기질센서 전문기업 에어딥이 일본 니프코사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과 총판 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MOU 체결식은 지난 13일 제주센터에서 진행됐다.에어딥은 공기질센서에 AIoT 기술을 접목해 공기질 오염, 흡연 탐지, 열사병 예방관제, 환기장치 및 에어컨 냉난방기 제어 등 AI를 이용해 공기질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고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는 에어테크 기업이다.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아
제주를 출발해 목포로 가던 여객선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좌초되는 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여객선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 체포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퀸제누비아 2호 일등항해사 40대 ㄱ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ㄴ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해경은 선박조종을 담당한 ㄱ씨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조종을 맡긴 것으로 보고, ㄱ씨를 긴급 체포했다.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죽도에서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방향을 전환해야했지만, ㄱ씨는 무인도를 100m 앞두고서야 이를
총 7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을 체납한 제주지역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등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64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법인 84개소와 개인 80명으로, 체납액은 총 76억 원에 달한다.지방세 체납은 법인 77개소 및 개인 70명 등 147명에 68억 원, 세외수입 체납은 법인 7개소 및 개인 10명 17명에 8억 원이다. 명단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세부적인 체납액 규모를 보면
제주시농협은 지난 19일 노형초등학교에서 1사1교 금융교육을 진행했다.1사1교 금융교육은 금융회사가 인근 학교와 결연을 맺어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이날 노형초 5학년 140명에게 금융 관련 기본 개념, 용돈기입장 활용방법, 개인정보의 중요성,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가르쳤다.고봉주 조합장은 “학생들이 금융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 용앙해수에서 세계적을 희귀한 '초정정 미생물 생태계'가 처음으로 규정됐다.제주대학교는 화학·코스메틱스학과와 제주테크노파크 연구진이 수행한제주 용암해수의 미생물 생태계 분석 연구가 국제학술지 Water에 게재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제주 용암해수·미네랄워터·주변 자연해수의 미생물 군집을 최초로 비교 분석한 것으로, 제주 용암해수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초청정·초선택적 해양 지하수계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그동안 산업계와 학계에서 ‘Jeju magma seawater’, ‘J
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는 지난 20일 단성시장 일원에서 무료시식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에게 한우불고기를 맛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이승화 산청군수도 현장을 찾아 시식을 비롯해 군민들에게 한우를 선보이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전국한우협회 산청군지부는 해마다 김장철 무료시식회를 열고 있으며
제5회 김치의 날을 맞아 국산김치 소비 촉진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랑의 김치 만들기’ 행사가 22일 대평리 복지회관에서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대평리 마을회가 주최, ‘국산김치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 서귀포시 김원칠 부시장, 김태유 안덕면장, 안덕면 이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계자 그리고 대평리 주민들이 참석해 김치의 날을 함께 기념했다.참석자들은 국산김치 애용 서약서를 작성하고 김치 만들기 체험을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1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나 고등학교 교육 현안 해소,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원확대,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보호 및 지방교육자치 강화, 서해 5도 교원 처우 개선 등 핵심 교육과제를 전달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도 교육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정책은 현장을 설득하고 함께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과 전국의 교육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 교육감은 고등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제5회 김치의 날을 맞아 국산김치 소비 촉진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랑의 김치 만들기’ 행사가 22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복지회관에서 개최됐다. 대평리 마을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대평리 주민들을 비롯해 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 하성용 제주도의회 의원, 서귀포시 김원칠 부시장, 김태유 안덕면장, 제주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국산김치 애용 서약서를 작성하고 김치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국산 재료의 중요성을 되새겼다.이번 ‘사랑의 김치 만들기’행사는 단순한 김치
사단법인 미래교육문화진흥원은 22일 부경대에서 ‘4회 부울경 대학생 스피치대회’를 열었다.본선에 진출한 16명은 창의 융합형 인재 모델, 무분별한 뉴미디어 시대 인성 회복 방안, 기후‧환경 변화 인식 개선, ICT혁신에 따른 디지털 금용 전망, MZ세대 착한 소비와 E
군위읍 새마을회가 지난 21일 회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김장은 단순 배추 구매가 아닌, 회원들이 직접 휴경지에서 재배한 무공해 배추 1,000여 포기를 수확해 담근 것이 특징이다. 절이기부터 양념 배합, 버무림까지 전 과정이 주민 손으로 채워졌다.완성된 김치는 김장 준비가 어려운 지역 내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다문화가정, 경로당 등 겨울철 식재료가 필요한 곳에 우선 지원되며, “김치 한 포기의 힘이 가장 큰 계절”이라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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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기업 ‘뷰티플러스’, 기능성 속옷·흑삼으로 글로벌 시장 장악
충남 천안의 중소기업 뷰티플러스가 기능성 속옷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기업으로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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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제주 주요 공공기관, 최초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지역 주요 공공기관들과 함께 제주지역 최초로 합동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최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및 해킹 위협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사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도내 기관 간 즉각적 대응 체계와 협력 기반의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JDC를 비롯한 6개 훈련참가 기관은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신상필벌은 이재명 본인 해당사항”
우리공화당이 내란청산에 대해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사찰하려는 TF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좌파정권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공무원을 수사하더니, 이재명 좌파정권은 한술 더 떠서 공무원의 휴대전화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면서 “이재명이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고 했는데, 정작 신상필벌을 해야 할 당사자는 이재명 본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권이 자신들이 만들려는
金총리 "헌법존중 TF,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 위한 불가피한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제주 한라산에 '첫 눈'
올 가을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18일 오전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제주도 산지의 최저기온은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윗세오름 -4.6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삼각봉 -3.6도, 진달래밭 -3.6도, 영실 -1.9도를 기록했다.새벽부터 산발적으로 눈도 내리기 시작했다. 서해상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높은 산지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여 있다.오전 10시 기준 주요 지점의 적설량은 삼각봉 1.0cm, 영실 0.4cm, 사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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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FC 11G 무득점·15G 무승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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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트리, 상처받은 이들의 위로가 되길”
충북도가 후원하고 충북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2025 도민 화합 성탄트리 점등식’이 22일 청주 오송읍 만수공원에서 열렸다.행사에는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 황순환 충북기독교연합회 회장, 기독교연합회 성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도민 화합을 기원했다.행사는 충북기독교총연합회의 예배 및 찬송, 점등식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조성된 성탄트리는 높이 13m, 폭 5m 규모로 내년 1월 말까지 오송 만수공원을 찾는 도민들에게 겨울 정경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이복원 도 경제부지사는 “성탄트리의 빛이 상처받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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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아동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 21일 안계중학교에서 실시한 캠페인에는 의성교육지원청 교직원과 안계중학교 교사, 학생 등이 참여해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임을 알렸다. 또 긍정양육 129원칙을 배포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아홉 가지 실천 원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을 강조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했다. 또 참석자들은 등굣길 학생들에게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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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축구부가 대학 축구 최강자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단국대는 지난 20일 천안캠퍼스 대운동장에서 열린 ‘2025 KUSF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 결승전에서 울산대학교를 3:2로 제압하며 U리그 1부 우승을 차지했다.단국대는 올해 추계대학축구연맹전, 1·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U리그1 6권역 우승에 이어 U리그 왕중왕전까지 제패해 대학축구 4관왕을 달성하며 대학축구 최강자임을 입증했다.또한 U리그에서 2009년 왕중왕전 초대우승, 2022년 우승에 이어 세 번째 우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