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사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 주총 의무화도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서울 용산 합모참모본부에서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열렸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11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와 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은 이날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찾아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는 주장 그대로인지','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지', '2023년 8월 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묻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교보생명이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맞춰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개인이 일일이 찾아야 했던 휴면 자산을 교보생명 통합 앱을 통해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숨은 금융자산 찾기’는 장기미거래 계좌와 휴면 예금은 물론, 미청구 보험금, 적립된 카드 포인트, 증권 계좌 내 잔여 예탁금 등 다양한 형태의 숨은 자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교보생명은 지난달 시행된 마이데이터 2.0을 기반으로 동의 절차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롬 : 골든 에이지' 의 사전예약 신청 접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이 작품은 레드랩게임즈의 MMORPG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새롭게 완성한 게임이다. 내달 전 세계 170여 개국을 상대로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위메이드는 레드랩게임즈와 함께 'AMA'를 격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게임 매출의 일부를 토크노믹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정책을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이 회사는 출시 전까지 위믹
헬스케어 전문 데이터 플랫폼 기업 NDS는 오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내 클라우드혁신센터에서 ‘부울경 기업을 위한 GenAI 혁신 전략, 클라우드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엔디에스, AWS,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공유하고,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고려 중인 지역 기업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
작가마다 개성이 넘친다. 발걸음을 옮기며 작품을 감상하는 맛이 있다. 묵을 내세웠지만 춤을 추는 주제에 맞춰 재료는 변주한다.경남대학교 미술교육과 출신 동문으로 이뤄진 모임 'Group 묵의 흐름'이 26일까지 창원 맛산갤러리에서 을 연다. 이번
서귀포시는 올해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다.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또한, 어선원직불금 지급대상이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500만 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내란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구속된 윤석열은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도소 측 강제구인이 윤석열의 저항 때문에 무산됐다”며 “윤석열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대를 빗대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넥슨은 16일, 넥슨컴퓨터박물관이 개관 12주년과 카페 메이플스토리 오픈 1주년을 기념해 ‘7월의 생일파티’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5년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총 5일간 진행되며, 박물관을 찾는 모든 관람객이 생일파티에 초대된 듯한 특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련된다.1층 ‘웰컴존’에서는 여름 감성을 담은 기념 선물로 ‘메이플스토리’ 대표 몬스터 핑크빈 종이 썬캡이 방문객 전원에게 제공된다. 3층 ‘포토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포항에 27억 초고가 아파트 통했다
포항에도 서울 강남과 맞먹는 27억짜리 초고가 아파트가 등장했다.포항 영일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동빈대교 옆에 위치한 ‘포항자이 디오션’이 바로 화제의 아파트다.GS건설이 시공하는 주상복합형 아파트 포항 자이 디오션은 포항에서 가장 높은 45층 규모에 총 212세대를 짓는다. 현재 공정률은 65%에 44층까지 올라간 상태로 45층 맨 꼭대기 층 펜트하우스 2세대와 옥탑 공사만 남겨두고 있다. 입주는 내년 10월 예정이다.이 아파트는 영일만이 한눈에 보이는 조망권과 ‘오션 뷰’가 워낙 좋아 분양률 100%의 완판을 기록했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영아돌봄 실무팁’ 중심 역량강화 교육 2회차 마무리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가 아이돌보미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5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2회차가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영아돌봄 실무에 초점을 맞춰, 현직 아이돌보미가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사례로 풀어보는 영아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돌봄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영아의 낯가림 대처법, 아이돌보미의 위생 및 복장 관리, 관절 보호를 위한 돌봄 자세, 영아 맞춤
더위도 못 말리는 야구 사랑...손풍기·쿨링 패치보다 시원한 건 역시 승리
“우리 팀이 야구를 못해서 안 가면 안 갔지 덥다고 야구장을 안 갈 것 같지는 않아요.”야구는 끊어도 '직접 관람'은 못 끊는다는 말이 있다. 직관은 그만큼 강렬하다. 중독적인 선수 응원가부터 공 하나, 스윙 한 번에 울고 웃는 경험은 대체 불가하다. 어쩌다 역전승이라도 하는 날에는
케이디시스, 런제로 ‘라이징 인 사이버 2025’ 선정
런제로의 한국 공식 파트너사 케이디시스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시상 프로그램인 ‘라이징 인 사이버 2025’에 런제로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라이징 인 사이버는 미국의 저명한 투자사 노터블 캐피탈이 주관하고, 150여 명의 글로벌 최고정보보안책임자와 보안 리더들이 직접 참여해 향후 보안 산업을 선도할 30개 스타트업을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최신기사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품질관리팀, 금산군 제원면 희망나눔곳간에 쌀 기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품질관리팀은 지난 15일 금산군 제원면 희망나눔곳간에 30만 원 상당의 쌀을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조장 서창복 외 10명은 일상 속 작은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제원면 희망나눔곳간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이 식료품과 생필품을 자유롭게 선택해 가져갈 수 있는 나눔 공
어린이 AI 의존도 증가…챗봇이 친구가 되는 현실
아이들이 인공지능 챗봇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인터넷 안전 비영리단체 인터넷 매터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아이들이 AI 챗봇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친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인터넷 매터스가 9~1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챗GPT와 캐릭터AI 같은 AI 챗봇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67%가 정기적으로 AI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35%는 챗봇과의 대화를
금산군, 개덕사~서대산 정상 구간 등산로 정비
금산군은 숲길 등산객과 국민들에게 안전한 산행환경을 제공하고자 2억 원을 투입해 서대산 개덕사~정상 구간 등산로 2.06km 정비를 완료했다. 이번 정비는 안전사고 예방과 자연 친화적 숲길 조성을 목표로 추진됐다. 서대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100대 명산 중 하나이며 해발고도 905.3m로 충남도에서 가장 높은 명산이다. 군
美 드론 전쟁 대비 부족…중국·러시아에 뒤처진 현실
미국이 드론 제조 및 군사 활용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드론 산업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드론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드론 기업 DJI를 넘어설 만한 제조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1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은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미국이 드론 제조에서 중국·러시아보다 뒤처져 있으며, 군사적 활용 능력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매체에
쉽고 편리하게, KB스타뱅킹 환전서비스 UX·UI 전면 개편
KB국민은행이 KB스타뱅킹 환전서비스를 전면 개편, 고객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16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환전 신청 페이지에 환율 정보와 부가서비스 혜택, 보유 외화 금액 등 환전에 필요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화면 구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KB국민은행은 이번 개편을 기념해 오는 8월29일까지 KB스타뱅킹 환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환전의 가치를 높이다! 항공 마일리지 2배! 이벤트’를 한다.이벤트 기간 KB스타뱅킹에서 미화 500달러 이상 환전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