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사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 주총 의무화도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서울 용산 합모참모본부에서 11일 제22차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열렸다.이날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이 참석했다.3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김명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회의가 3국을 순환해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그 자체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인태지역 및 전 세계에 잘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고, 역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11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와 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은 이날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찾아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는 주장 그대로인지','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지', '2023년 8월 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묻는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증거 인멸 우려’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법원은 10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명시했다.특검은 영장 청구서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사 방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특히 회유·압박 등을 통해 관련자 진술이 번복된 정황을 제시하며 향후에도 수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특검에 따르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입회한 조사에서 기존 진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 2평대 독방에 수용됐다.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수용됐던 3평대 방보다 좁은 공간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수용번호는 ‘3617’이며, 키와 몸무게 등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수용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촬영했다.수용된 독방은 약 2평 규모로, 내부에는 싱크대, TV, 접이식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형태다. T
부산영상위원회가 ‘2025년 부산영상위원회 BMDB 배우 셀프테이프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완성된 부산 배우들의 셀프테이프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셀프테이프는 배우가 오디션을 위해 자유연기를 촬영한 영상으로, 캐스팅 디렉터나 제작팀에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활용된다.이번 사업은 부산영상위원회가 운영 중인 부산 영화·영상인 네트워크 플랫폼 ‘BMDB’를 기반으로, 지역 배우들의 캐스팅 기회를 넓히고, 효과적인 자기 홍보를 통해 현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인 소상공인 출산에 따른 경영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 사업’ 신청을 16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실 지급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45개 업체 내외이며, 16일부터 오는 11월 30일 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진행된다.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제주에 거주하고, 도내 사업장을 보유한
한국국제협력단은 청년인재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도 2차 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영프로페셔널' 6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모집은 KOICA 해외사무소 59명, 재외공관 5명으로 총 64명을 선발하며, 38개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선발된 영프로페셔널들은 2025년 11월 중순부터 국별 일정에 따라 파견되어 6개월간 활동하며,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년간 근무할 수 있다.선발된 64명의
강릉시가 16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Cool 여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강릉시에 지정기부 또는 일반기부로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선착순 200명에게 ▲아르떼뮤지엄 강릉 입장권 ▲하슬라아트월드 입장권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식사권을 제공한다.아울러 16개 답례품 공급업체가 참여하는 방문 할인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기부자가 강릉을 방문해 ‘기부확인증’을 제시하면 동화가든 밀키트, 정남미명과 구황작물빵 10종 세트, 강릉명일한과 선물세트 등을 기존 판매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자세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 : 놀탄벨트 프로젝트'가 '놀탄크루 기후학교’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민행동 놀탄은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굉명, 안산, 성남 등 경기도 3개 지역에서 청소년 기후활동가들과 함께하는 ‘놀탄크루 기후학교’를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주도하는 광명~안산~성남 환경벨트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놀탄크루 기후학교’는 경기 서남부 환경거버넌스 구축과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놀탄벨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화재 극복 지원 소방·지역주민 초청 오찬 식물생리활성기술 전문기업 ㈜바이오플랜은 지난 1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자사 복합센터에서 화재 진압과 복구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도움을 준 소방대원과 지역 주민 등을 초청해 감사 오찬을 열었다.이날 행사는 올해 초 인근 공장 화재가 바이오플랜 시설까지 확산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밤샘 진화 작업과 발빠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소방대원과 인근 주민, 관계 기관 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당시 화재로 인해 바이오플랜은 일부 원자재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것을 기념해 축하 영상을 제작하고 공식 누리소통망에 공개했다.이번 영상은 지난 13일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한반도 선사 문화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된 뜻깊은 날을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제작됐다.총 13분 11초 분량의 영상은 울산여자고등학교 역사 교사가 반구천의 암각화를 찾아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쉽게 설명하고, 반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유네스코 등재 축하
바둑용어로 수순 이라는 말이 있다. 수를 실행하기 위해 착수하는 순서를 말한다. 포석 단계나 수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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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자폭드론 직접 보고받아”…무기소요 절차 생략 정황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형자폭드론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보고를 직접 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추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가 제출한 ‘드론작전사령부 사업추진 부족소요 조치건의서’에는 2024년 1월 10일 국방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드론사령부 관련 전력 계획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소형정찰드론 및 소형자폭드론 획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재배정 건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지역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성과 거둬
밀양시 하남읍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체육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하남읍과 하남읍에서 웨이크스포츠 체험장을 운영하는 밀양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팀을 구성해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체육 진흥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공동 추진해 왔다.협회에서는 외지 거주 소속 회원들의 밀양 전입을 적극 독려해 15명이 밀양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밀양시민을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영아돌봄 실무팁’ 중심 역량강화 교육 2회차 마무리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가 아이돌보미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5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2회차가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영아돌봄 실무에 초점을 맞춰, 현직 아이돌보미가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사례로 풀어보는 영아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돌봄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영아의 낯가림 대처법, 아이돌보미의 위생 및 복장 관리, 관절 보호를 위한 돌봄 자세, 영아 맞춤
넥슨,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출전 선수 공개
넥슨은 10일 축구 게임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 개최하는 전세계 레전드 선수들의 축구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출전 선수로 드로그바와 부폰을 첫 공개했다.‘아이콘매치’는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 콘셉트로 대결을 펼치는 축구 이벤트다. 올해는 지난 경기에서 패배한 ‘FC 스피어’가 복수를 다짐하며 재대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첫 번째 출전 선수로 지난해 ‘FC 스피어’의 공격수로 활약한 코트디부아르의 드로그바가 올해도 출전을 확정했으며, 이탈리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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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아이파크경로당이 ㈜플라이존드론과 1사1 경로당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신길동 17개 경로당 모두 기업과 후원 결연을 완료하며 어르신 복지 증진에 큰 의미를 더했다. ㈜플라이존드론은 지역 사회 공헌 의지를, 이종인 신길동장은 모든 경로당의 결연 완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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