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사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 주총 의무화도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이 11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와 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은 이날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찾아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출석했다. 김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없었다는 주장 그대로인지','수사 이첩 보류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인지', '2023년 8월 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을 묻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동안 시작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배기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국방부 안규백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한다교육부 이진숙·법무부 정성호·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에, 17일에는 기획재정부 구윤철·외교부 조현·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슈퍼 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 2평대 독방에 수용됐다.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수용됐던 3평대 방보다 좁은 공간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수용번호는 ‘3617’이며, 키와 몸무게 등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수용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촬영했다.수용된 독방은 약 2평 규모로, 내부에는 싱크대, TV, 접이식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형태다. T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라며 자진 사퇴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실이 "고집 아니면 똥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논문 표절 초호화 유학 보좌진 갑질 등 제기된 의혹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16일 이날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이진숙 후보자가 "핵심적으로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좌우 교육 단체가 일관되게 반대하는 후보는 본 적이 없다"며
교보생명이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맞춰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개인이 일일이 찾아야 했던 휴면 자산을 교보생명 통합 앱을 통해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숨은 금융자산 찾기’는 장기미거래 계좌와 휴면 예금은 물론, 미청구 보험금, 적립된 카드 포인트, 증권 계좌 내 잔여 예탁금 등 다양한 형태의 숨은 자산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교보생명은 지난달 시행된 마이데이터 2.0을 기반으로 동의 절차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롬 : 골든 에이지' 의 사전예약 신청 접수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이 작품은 레드랩게임즈의 MMORPG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 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새롭게 완성한 게임이다. 내달 전 세계 170여 개국을 상대로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위메이드는 레드랩게임즈와 함께 'AMA'를 격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게임 매출의 일부를 토크노믹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는 정책을 발표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이 회사는 출시 전까지 위믹
헬스케어 전문 데이터 플랫폼 기업 NDS는 오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부산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내 클라우드혁신센터에서 ‘부울경 기업을 위한 GenAI 혁신 전략, 클라우드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엔디에스, AWS,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공유하고, 클라우드 기술 도입을 고려 중인 지역 기업들의 실질적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
서귀포시는 올해 어선원 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이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원하고 있다. 고용관계 및 어선원 근로 산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다.또한, 어선원직불금 지급대상이 가족어선원 또는 어선의 소유자가 아니어야 하며,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 원 미만, 세대 합산 4500만 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내란특검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구속된 윤석열은 특검 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도소 측 강제구인이 윤석열의 저항 때문에 무산됐다”며 “윤석열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대를 빗대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은행은 신용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부금 지원 통해 포용금융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하나은행은 한국장학재단와 함께 기부금을 활용한 '푸른등대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이날부터 2개월간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하나은행 기부금을 활용해 신용위기에 처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자는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로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청년이며, 이번 사업은 하나은행의 기부금으로 특별 채
네이버는 전자문서를 PC와 모바일 웹으로 확대해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고 16일 밝혔다.네이버 전자문서는 공공·금융·민간 기관이 종이 우편물로 발송하던 안내문과 고지서, 통지서 등을 전자고지서 형태로 안전하게 전달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자문서를 기존 네이버앱뿐 아니라 PC와 모바일 웹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사용자가 스마트폰과 노트북, 데스크톱, 태블릿PC 등의 기기에서 ‘네이버 전자문서 홈’에 접속해 문서를 선택하고 네이버앱 알림으로 인증을 완료하면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전자문서를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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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여름철 불볕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등록 회원 285명을 대상으로 불볕더위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시원 키트”를 9일부터 3일간 배부한다.온열질환 예방 “시원 키트”는 쿨토시, 쿨스카프, 햇빛 차단 모자, 부채, 벌레 기피제 등 불볕더위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물품으로 구성했다.온열질환 예방 키트 제공과 함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예방 교육으로 “여름철 불볕더위 대비 주요 행동 요령”을 강조하고 대상자 안부 묻기를 시행하며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또한, 불볕더위에 방문사례관리를 진행하는 종사자의 온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 ‘영아돌봄 실무팁’ 중심 역량강화 교육 2회차 마무리
울산남구아이돌봄센터가 아이돌보미의 현장 대응 능력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한 ‘2025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2회차가 지난 7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교육은 영아돌봄 실무에 초점을 맞춰, 현직 아이돌보미가 강사로 참여해 생생한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사례로 풀어보는 영아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교육은 실질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돼 교육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특히 돌봄 현장에서 빈번히 마주치는 영아의 낯가림 대처법, 아이돌보미의 위생 및 복장 관리, 관절 보호를 위한 돌봄 자세, 영아 맞춤
1970년대 댄스 음악과 스윙 재즈를 맛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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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자폭드론 직접 보고받아”…무기소요 절차 생략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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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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