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사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 주총 의무화도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구치소의 일반 수용동 2평대 독방에 수용됐다. 이는 과거 대통령들이 수용됐던 3평대 방보다 좁은 공간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수용번호는 ‘3617’이며, 키와 몸무게 등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미결수용자 복장으로 갈아입고 머그샷을 촬영했다.수용된 독방은 약 2평 규모로, 내부에는 싱크대, TV, 접이식 밥상, 식기,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는 형태다. T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되자 여야가 10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더불어민주당은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라며 유감을 표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은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자"라며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그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단죄의 시간"이라며 "법정 최고형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닷새 동안 시작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정동영 통일부·배기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에는 국방부 안규백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기업벤처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출석한다교육부 이진숙·법무부 정성호·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에, 17일에는 기획재정부 구윤철·외교부 조현·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슈퍼 위크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행정안전부 윤호중·보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유감을 표명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 규정된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해당하는 사항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감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전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불법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감사원은 연 2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약 7시간 만에 종료됐다. 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문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발언 없이 호송차에 올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현재는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이번 심문에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0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특검은 178쪽 분량의 PPT 자료와 함께 300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대통령실 CCT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7월 15일 제38
교원 웰스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여름 위생가전 프로모션’을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프로모션 기간 동안 직수정수기 신제품 슬림원을 포함한 얼음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교원 웰스 인기 제품을 신규 또는 재렌탈하면 최대 7개월간 렌탈료 0원 혜택이 제공된다.지난 4월에 출시한 슬림원은 7개월간 렌탈료가 무료다. 폭 16cm 초슬림 사이즈에 건강에 좋은 미네랄 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단계 냉수 기능, 2시간마다 코크 UV살균 등 편의 기능까지 더해져 여
서귀포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과 강수 부족으로 가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와 신속한 지원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은 7월 15일 오후 남원읍 위미리 감귤 재배 현장을 직접 찾아 천혜향·카라향·레드향 등 만감류 하우스의 급수 시설과 생육 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이날 방문에는 친환경농정과장, 감귤유통과장, 남원읍 관계자들이 함께해 관정과 물탱크 연결 상황을 확인하고, 실제 영농을 이어가는 농가와 수리계장으로부터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
주방용품을 비롯한 다양한 생활용품, 소형가전을 기획, 개발, 제조, 유통하는 브랜드 ㈜실리만이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으로,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힌다. 창의성, 혁신성, 기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실리만에 따르면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5’에서 웰
부산영상위원회가 ‘2025년 부산영상위원회 BMDB 배우 셀프테이프 영상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완성된 부산 배우들의 셀프테이프 영상을 전격 공개했다.셀프테이프는 배우가 오디션을 위해 자유연기를 촬영한 영상으로, 캐스팅 디렉터나 제작팀에 제출하는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활용된다.이번 사업은 부산영상위원회가 운영 중인 부산 영화·영상인 네트워크 플랫폼 ‘BMDB’를 기반으로, 지역 배우들의 캐스팅 기회를 넓히고, 효과적인 자기 홍보를 통해 현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인 소상공인 출산에 따른 경영 중단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인 소상공인 출산 대체 인력비 지원 사업’ 신청을 16일부터 접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이 대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실 지급 인건비의 70%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1인당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45개 업체 내외이며, 16일부터 오는 11월 30일 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가 진행된다.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제주에 거주하고, 도내 사업장을 보유한
한국국제협력단은 청년인재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5년도 2차 해외사무소 및 재외공관영프로페셔널' 64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발표했다.이번 모집은 KOICA 해외사무소 59명, 재외공관 5명으로 총 64명을 선발하며, 38개국에 파견될 예정이다. 선발된 영프로페셔널들은 2025년 11월 중순부터 국별 일정에 따라 파견되어 6개월간 활동하며, 업무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년간 근무할 수 있다.선발된 64명의
수원은 사계절 내내 프로 스포츠 경기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다. 초봄이 되면 축구장에 환호가 가득 차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야구장 나들이를 갈 수 있고, 다시 쌀쌀해지는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실내에서 박진감 넘치는 농구와 배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4대 프로 스포츠 구단이 모두 수원에 연고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응원에 수원에 둥지를 틀고 있는 프로 구단들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시민의 응원에 보답하고 있다. 숫자를 넘어 따뜻한 소
강릉시가 16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Cool 여름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강릉시에 지정기부 또는 일반기부로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선착순 200명에게 ▲아르떼뮤지엄 강릉 입장권 ▲하슬라아트월드 입장권 ▲스카이베이호텔 경포 식사권을 제공한다.아울러 16개 답례품 공급업체가 참여하는 방문 할인 이벤트도 함께 운영된다. 기부자가 강릉을 방문해 ‘기부확인증’을 제시하면 동화가든 밀키트, 정남미명과 구황작물빵 10종 세트, 강릉명일한과 선물세트 등을 기존 판매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자세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 : 놀탄벨트 프로젝트'가 '놀탄크루 기후학교’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민행동 놀탄은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굉명, 안산, 성남 등 경기도 3개 지역에서 청소년 기후활동가들과 함께하는 ‘놀탄크루 기후학교’를 동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기후활동가들이 주도하는 광명~안산~성남 환경벨트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놀탄크루 기후학교’는 경기 서남부 환경거버넌스 구축과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놀탄벨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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