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기각 존중 ... 방통위 기능 회복 기대"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헌재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헌재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
4시간 50분 만에 끝난 尹 영장실질심사… "사실관계 성실하게 답변했다"'내란 수괴', '권력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를 4시간 50분 만에 마쳤다.이날 심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거의 5시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그 중 윤 대통령은 총 45분 동안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주재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과 직접 질문 답변을 주고 받았고 양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이날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 사실관계나 증거와 법리에 대해 성실
여야가 19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이면서도 한목소리로 자제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입법 원칙이 무너졌다며 사법부를 향해 유감을 나타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였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 우
포항영일만관광특구협의회는 1월17일 오후 7시, 포항 라한호텔 4층 연회장에서 신성우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국제로타리클럽 3630지구 동포항로타리 백성진 회장, 영덕청년회의소 권병수 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 관계자와 관광 관련 인사가 참석해 신성우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경북 문화관광공사 김남일 사장등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포항영일만관광특구는 2019년 지정 이후, 동해안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며 포항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영일만관광특구협의회
특검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치’와 ‘내란 선전·선동’ 등을 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즉각 공포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국회는 지난 17일 진행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1
작년 국내 증시 등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수익률은 견조해 눈길을 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원리금비보장 상품을 기준으로 은행권은 DC 평균 수익률이 1위, 증권업권은 DB와 IRP 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 은행·증권·보험사, 수익률 각양각색 23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확정급여형 6.33%, 확정기여형 8.40%, 개인형퇴직연금 8.12%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고용노동부의 작년 5
세계경제포럼 참가를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현지시간 23일 오전 8시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응급의료 상황과 재난 대비태세를 점검했다.회의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과 병원장 5명, 박준성 아주대학교병원장 등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등 9명과 김기주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김동연 지사는 “설 연휴가 길다 보니 도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 건강과 관련된 비상사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멀리서나마 화상으로 회의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3일 "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 발언은 1978년 중국 공산당의 최고 실력자 등소평이 설파한 실용주의 노선인 흑묘백묘론에서 따온 것이다. 등소평은 당시 공산주의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인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 최고라고 주장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23일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국민소환제 적용 대상이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직무 남용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광희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었을 때
제주에서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 자영업자의 빚부담도 가파른 증가세다. 팬데믹 이후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들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영업자 부채가 증가하면서 부채의 질의 악화되고 있는 진단이 나왔다.한국은행 제주본부는 24일 '최근 제주 자영업자 경영상황 악화 배경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제주본부 경제조사팀 박으뜸 과장과 이한새 조사역이 작성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해 2분기 20.2조원으로 팬데믹
포항북부경찰서는 23일 설 명절 대비 ‘포항역’ 범죄예방을 위한 무지개 공동체 치안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범죄예방 활동은 포항북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흥해파출소와 경북청 기동순찰대, 흥해여성자율방범대, 포항역 관계자 등 7개 부서와 단체가 협력해 진행됐다. 북부서는 이날 설 명절 △범죄예방 수칙 안내 △교통안전교육 △성범죄 근절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합동 캠페인과 포항역 공중화장실 비상벨·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병행했다. 또한, 전광판 범죄예방 동영상 송출과 더불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포북서 실제 경찰관
여론조사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민심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조사 방식의 신뢰성과 결과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정 정치 성향의 과다표집, 조사 설계의 한계, 결과 해석의 편향성 등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위협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논의가 요구되고 있다.여론조사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특정 정치 성향의 비율이 조사마다 지나치게 변동한다는 점이다. 이는 표본이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예컨대, 보수 성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설 연휴를 맞아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국도 졸음쉼터 등 영남권 5개 지점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교통량이 급증하는 명절 기간 동안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귀성객들에게 졸음운전 예방,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 운전 수칙을 안내하고, 물티슈, 졸음방지껌 등 홍보물품을 배포했다. 차량 무상점검도 일부 실시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특히
티피링크의 엔터프라이즈용 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 오마다는 100G/40GBASE-SR4 고성능 850nm 멀티 모드 QSFP28 광트랜시버 ‘SM9110-SR4’를 선보였다.초고속 이더넷 연결을 기반으로 전송 거리를 확장하도록 설계된 신제품은 최대 100m 또는 150m까지 100G 이더넷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진단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실시간 상태 진단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장치 상태와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핫 플러그 기능도 지원해 장치 전원을 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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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 尹 동행명령장 발부…이상민은 증언 거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7명의 증인들에게 동행명...
하다하다 '팀킬' 하는 尹…이철우, '에이펙' 성공 원하면 尹 입부터 막으시라
17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
동해시의회, 을사년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진행
동해시의회는 22일,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동해시의회 의원과 직원들은 설 음식 장만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하며 전통시장 시설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민귀희 의장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겨움과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의 신선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북평민속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 “전통시장을 365일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중부뉴스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전통시장 발전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한다.오영훈 도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22일 제주시 민속오일시
올해에도 문화누리 카드로 마음만은 더 풍족하게
대한민국의 부유층은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살아간다. 그에 비해 사회적 약자들은 식료품을 사고 끼니를 이어가기에 급급하다. 이에 문제를 느낀 관료나 지식인들이 사회적 약자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라고 만든 제도가 문화누리카드이다.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발급대상자들에게 연간 14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2024년보다 1만원이 인상이 되었다. 이 카드로 영화, 공연, 전시, 테마파크 등 여러 시설에서 결제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사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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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카드 ... 與 "파렴치한 법의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울산연합향우회,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재울산연합향우회는 2025년 1월 23일 오후 6시 30분 남구 삼산동 소재 보람컨벤션에서 재울산연합향우회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초대회장인 박도문 상임고문을 비롯하여 대구·경북,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 울산에 있는 5개 향우회의 회장단 등 임원진 70여명이 참석했다.재울산연합향우회는 울산에 거주하는 대구·경북, 호남, 충청, 강원, 제주 등 울산에 있는 5개 향우회가 제2의 고향인 울산의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2018년에 발족했다.김종길 재울산연합향우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성군, 2024년 하반기 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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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의 ‘석채 불화’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불화장 오영순 작가 개인전이 이달 16~31일 인천시 중구 항동4가 인천일보사 4층 참살이미술관에서 선보이고 있는 것.을사년 새해를 맞아 복과 희망을 기원하는 세화(
고려아연, 이사수 상한·집중투표제 가결…최윤범 회장, 1차 경영권 방어 성공 [종합]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임시 주주총회 표 대결을 통해 MBK파트너스·영풍의 이사회 장악을 저지하는 데 일단 성공했다. 하지만 MBK·영풍 측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해 양측 간 다툼은 법정 싸음 등 연장전에 돌입할 전망이다.고려아연은 23일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