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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기각 존중 ... 방통위 기능 회복 기대"

9시간전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대통령실이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헌재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내...
경주시는 21일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클린데이 선포식‘을 갖고, 개최도시에 걸맞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범시민 청결 운동에 나섰다. 이를 위해 매월 네 번째 수요일을 ‘APEC 클린데이’로 지정하고 APEC 대비 민관 클린실천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주시 제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신문하기로 했다.17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의 일부 변경이 있다"며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3일 오후 2시30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달 6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받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대위 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오늘 새벽 영장 발부는 이런 원칙을 무너뜨렸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된 이후 윤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였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 인멸 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부지법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
여야가 19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이면서도 한목소리로 자제를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입법 원칙이 무너졌다며 사법부를 향해 유감을 나타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를 불구
포항영일만관광특구협의회는 1월17일 오후 7시, 포항 라한호텔 4층 연회장에서 신성우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국제로타리클럽 3630지구 동포항로타리 백성진 회장, 영덕청년회의소 권병수 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 관계자와 관광 관련 인사가 참석해 신성우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으며,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과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와 경북 문화관광공사 김남일 사장등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포항영일만관광특구는 2019년 지정 이후, 동해안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며 포항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영일만관광특구협의회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설 명절을 맞아 23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중앙회 ‘사랑의 빨간 밥차’를 찾아 어려운 어르신에게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 배식 봉사를 펼쳤다.또 인천지방회는 이날 어려운 이웃들이 설명절을 따뜻하게 보내는 데 써달라며 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후원금 200만원도 전달했다.인천지방회 김명진 회장은 후원금 전달 자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르신에게 설맞이 배식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 한끼를 대접하고 정을 나눠드릴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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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속촌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을사년 ‘새해가 쓰윽 복도 쓰윽’ 세시행사를 1월 25일 토요일부터 2월 16일 일요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다산, 지혜와 관련된 푸른 뱀의 해 ‘을사년’에 맞춰 전시·체험과 정월 세시풍속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했다. 먼저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 특별히 ‘십이지신 뱀’이 새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은 22일 본원 1층 희망나눔실에서 직영시설, 소속시설장 및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1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 사업 방침 및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중‧장기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비전선포와 함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문원일 원장은 “제주지역 사회서비스의 미래를 선도할 중추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며 “제주 도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도록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으로 편의점 강‧절도 범죄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범죄예방‧여청‧형사‧교통과 및 지역경찰 등 관련 부서가 대응하여 강력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 예상 도주로 차단 및 타 관할 도주 대비 공조 요청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위주로 이뤄졌다.마산동부경찰서장은 “설명절 강력범죄에 대비해 선제적인 예방활동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지역주민들이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원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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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전교생이 10명 이하인 작은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학생 보호인력을 배치한다.학생 보호인력은 학생 수에 따라 적게는 1명, 많게는 2명이 배치된다.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수가 1800명이 넘는 아라초등학교와 한라초등학교에는 1명을 추가해 각 3명씩 배치한다.핚생 보호인력은 초등학교 교통안전지도사 및 학생 보호인력 협약단체와 협력하면서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 등·하교 지도 및 교통 안전지도,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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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2025년 1월 23일 설을 맞아 쌀 10kg 140포를 감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기탁된 쌀은 감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 70세대에 직접 전달되며, 이와 함께 대상자들의 안부를 살피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활동도 병행된다.월성원자력본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맞아 동경주 3개 읍면에 쌀을 후원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적인 나눔 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이채우
효성티앤씨가 추진 중인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 인수 건이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했다.효성티앤씨는 23일 서울 마포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출석주식의 92%인 250만 1407주가 찬성해 '효성화학 특수가스사업부 영업양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양수대상 영업은 효성화학의 용연, 옥산공장 생산시설을 포함한 특수가스 제조 및 판매업으로 양수가액은 9200억원이다.앞서 국민연금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 등도 이번 안건에 대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200Gbps급 6G 무선 연결 시연에 성공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6G 이동통신 개념증명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200Gbps급 6G 무선링크 시연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에 개발한 6G 이동통신 시스템 기술은 초고주파 대역에서 10㎓ 광대역폭을 활용해 전송하는 다중점 송·수신 무선전송기술이다.4개 기지국 무선유닛이 동일 주파수 대역으로 동시전송하고, 단말이 빔형성 기술을 통해 신호 간섭을 최소화한다. 연구진은 4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6명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 심리로 열린 법주사 승려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사찰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세븐 포커’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다른 승려 한명과 함께 300만∼8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전 주지 스님 A씨도 이들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A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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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나눔 문화 확산에 참여하기 위해 23일 대전시 서구 정림동에 위치한 ‘대전 후생학원’을 방문해 명절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했고, 모아진 성금으로 시설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세제 등 생필품을 구입해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한편,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2009년부터 매해 명절마다 가까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해왔으며,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을 가족처럼 보살피는 시설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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