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잘못된 과세, 중대하자 없으면 부당이득인지 따져봐야"
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납부금을 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자 지급시 일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후 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금융실명법에 따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자 지급시 일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후 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금융실명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금전적 권리 제한 조항, 원상회복의무 제한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시장 급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중개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및 입점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장치 미흡 등
유럽연합이 철강 수입쿼터를 대폭 강화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정부가 EU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EU는 현지시간 10.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쿼터 물량 축소, ▲쿼터 밖 세율 인상,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이명구 관세청장, 백승보 조달청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첫 외청장 회의로서,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외청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불철주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감사를 표하며, 복구와 더불어 재난대응 매뉴얼 점검·제도 보완 등 추가조치 필요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살필 것을 주문했다.또한, 일선 집행현장 등에서 안전
'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대법원 심리가 이미 1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원, 1조3천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 그룹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인정될까…비자금 유입 증거력 있나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요넥스 배드민턴단이 5일 부산 강서체육공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남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북선발을 게임스코어 3-2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서울선발로 출전한 요넥스 배드민턴단은 1라운드에서 전북을 3-0으로 완파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다. 이어 2라운드에서는 국가대표 주전급 선수들로 구성된 강력한 우승 후보 부산을 상대로 접전 끝에 3-2로 승리했고, 준결승에서 경기선발을 3-1로 제압하며 결승 무대에 올랐다.결승전은 풀세트 접전을 벌인 치열한 승부
격일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도 절반만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휴일에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도록 한 주휴수당의 성격을 고려할 때 1주 근로일 수를 5일로 환산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한 택시회사 격일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건 격일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는지였다.원고들은 격일로
우리는 풍경을 볼 때 낱개의 요소를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장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게슈탈트’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눈앞으로 떠오르고, 덜 중요한 것은 뒤로 물러나는 방식이다. 이 관점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설계하면, 보여 주고 싶은 나를 전면에 세우고 방해 요소를 정리함으로써 메시지를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게슈탈트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실무와 일상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이미지코칭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지의 본질: 전경을 세우고 배경을 정리하는 원리이다인간은
한국태권도지도자협회는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회체육학과 내에 ‘태권도부’가 2026학년도부터 공식 신설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태권도부 창설은 태권도 지도자와 수련생들이 학위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설 과정에는 한국태권도지도자협회 남궁준 회장이 초대 감독으로 참여해 협회의 교육 노하우와 도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다.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태권도부는 100%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운동 훈련을 병행하는 독자적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송부했다”고 밝혔다.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쿠팡이츠와 배민은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애월포레스트 관광개발 사업자가 서울에 법인을 두면서 지역인재 고용과 상생 발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는 애월읍 상가리 일대 125만㎡에 1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이다.사업자인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리조트 62%, 이지스운용자산 18%, 한화투자증권 10%, IBK투자증권 10%로 구성된 법인이다. 현재 서울에 법인을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사전 단계에서 법인을 제주로 옮기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금융기관에 투자금 예치, 주민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폐지했던 ‘집배업무강도 진단시스템’을 4년 만에 다시 도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쿠팡도 폐지한 시스템을 정부조직이 되살렸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스템은 택배 1개당 5초, 소포당 7.3초, 우편물당 5.5초 등 업무 단위별 표준시간을 산출해 집배원들의 업무량과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업무 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이나 업무 재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해당 시스템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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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14일까지 ‘2025 지리산둘레길 걷기 축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걷고 싶은 지리산, 살고 싶은 지리산’을 주제로 지리산둘레길 인근 주민과 숲길 탐방객들이 함께 어울려 지리산의 삶과 문화를 즐기는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걷기 코스는 총 12km로 △최참판댁 → 입석마을 → 대축마을 → 문암송 → 미점마을 → 개치마을을 거쳐 동정호에 이르는 구간이다. 숲길을 걸으며 참가자들은 △빙고게임 △막걸리 시음 △소원지 쓰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도착지에
치매 남편 살해한 5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추석 명절 충북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치매를 앓던 남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11시쯤 “아파트 화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했다. 그의 남편인 B씨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날 결국 숨졌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잠깐 외출을 하겠다”며 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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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지원자들이 취업전선으로 뛰어든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나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만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차별화 전략 1 - 1+1 전략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1+1 전략’을 추천하고 싶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일에 플러스알파 요인을 하나 더 덧붙여 강조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무엇인가 하나를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플러스알파도 그렇게 필요 없다. 그것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만일 여러분이 외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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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정부 셧다운 지속...상원, 임시예산안 6차 투표도 부결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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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대표 캐릭터 '강원이·특별이' 강원 옥수수맛 생생감자칩 전국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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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구룡포 일대 탐방 행사 진행
울산 울주도서관은 최근 ‘도시의 기억과 시민의 역사’를 주제로 식민지 시절 이주 어촌이었던 포항 구룡포 일대를 탐방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탐방은 도시 공간이 지닌 역사를 되돌아보며, 현재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미래를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참가자들은 울산대학교 정계향 교수의 해설을 들으며 구룡포항, 아라 광장, 일본인 가옥 거리 등 주요 명소를 둘러봤다. 식민지 시절 이주 어촌에 새겨진 흔적과 해방 이후의
홍명보 “평가전 전술실험 계속…반드시 승리할 것”
“지금 단점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지난 10일 ‘삼바군단’ 브라질과 평가전에서 0대5 완패의 쓴맛을 보며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낸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이 이달 A매치 두 번째 상대인 파라과이를 상대로 전술 실험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홍명보 감독은 1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파라과이전은 10월 A매치 2연전의 마지막이다. 브라질에 패한 만큼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경기”라며 “내일은 꼭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제축구연맹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