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납부금을 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신한은행은 고객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자 지급시 일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그러나 당국은 이후 이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금융실명법에 따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 10월 문화의 달 맞아 3회 공연 개최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춘천북부노인복지관, 돌봄센터와 세대 통합 추석 행사 성황리 마쳐
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창원서 수소동력 군 전술차량 첫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국회의원이 창원시장 재임 시절 전략적으로 추진한 수소산업 활성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허 시장이 창원에 유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동력연구본부가 군에서 활용할 수소연료전지 기반 전술차량
2025 i리그 챔피언십, 광주에서 25일 개막...총 72팀 참가,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의 열전 예고!
i-League 최고의 팀을 가리는 2025 i리그 챔피언십이 이번 달 말, 광주광역시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축구를 사랑하는 유소년 동호인 선수들의 축제인 이번 챔피언십은 10월 25일과 26일, 양일간 광주광역시 보라매 축구 공원에서 개최된다. 전문 선수 중심의 기존 대회와 달리, 축구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i리그의 각 권역을 대표해 선발된 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룬다.이번 대회는 U-8, U-10, U-12 세 부문
최신기사
홍천소방서, 신규 의용소방대원 직무교육 및 임명장 수여식 진행
홍천소방서는 13일, 홍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신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3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신규 대원들이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직무교육은 ▲의용소방대 조직 체계 및 관련 법령 ▲기초 직무 이해 ▲방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현장 대응력 향상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이후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비롯해
천대엽 "판결 하나로 법관이 국회 나오면 사법에 큰 지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을 사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춘천교육지원청, '2025 통합교육 내실화 학교(원)장 연수' 진행
춘천교육지원청은 13일 오후 1시 30분, 강원명진학교 해송홀에서 춘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을 대상으로 ‘2025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장 연수’를 실시했다.강원명진학교는 1954년에 개교하여 현재까지 71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유·초·중·고 및 전공과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유일의 시각장애 교육기관이다.이번 연수는 ‘춘천 특수교육! 그 시작과 통합교육 이야기’를 주제로 열렸으며, 강원명진학교 합창단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첫 번째 순서인
HD현대중공업 기능장회,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에 ‘재능기부’
HD현대중공업 기능장회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조손가정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보탰다. 기능장회는 12일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복지관이 관리하는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기능장회원 15명이 참여해 도배 작업과 함께 낡은 씽크대 하부문짝과 전등을 교체하고, 생활 불편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이창식 회장은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사는 가정의 특성을 고려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며 “작은 기술 나눔이지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