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도 법이 있다 ‘북한 형법 주석’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
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
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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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의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28일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을 테마로 한 종합정보포털인 ‘기후금융포털’을 열었다.기후금융포털은 뉴스와 정책, 리서치, 마켓, 미디어 셀렉션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뉴스와 정책 섹션에서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독자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연구소가 작성한 요약본도 제공한다.우리금융경영연구는 “기후금융포털 오픈을 계기로 국내외 주요 현안, 규제 동향, 기후금융 대응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경기 안산시는 지난 26일 ‘2025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상록수·단원보건소장과 안산시 치과의사회장, 보건교사 대표, 학부모회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 올해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현황 공유 ▲ 기관별 협력 사항 ▲ 2025년 사업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2019년부터 시작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행태 개선 효과가 높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 구강검사 ▲ 구강보건교육 ▲
신세계백화점이 백화점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색다른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과 공식 파트너십을 통해 오는 7월30일까지 트리니티 라운지와 어퍼하우스 라운지에서 2025 미쉐린 가이드 서울 선정 2스타 레스토랑인 ‘알렌’의 서현민 셰프가 만든 ‘금귤 네쥬’와 ‘투 인원 치즈 쇼콜라’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서울 강남점 메자닌층에 자리한 어퍼하우스에서는 서현민 셰프의 금귤 네쥬를 제공한다.금귤 네쥬는 그릭 요거트로 만든 아이스 파르페를 눈처럼 소복이 쌓고 그 위에
KB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전체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KB국민은행의 전체 펀드 판매 잔액은 총 20조18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지켜오고 있다.KB국민은행은 코어-새틀라이트 상품 전략에 기반해 시장 상황과 고객별 투자 성향을 고려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시장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신규 테마를 발굴하고 목표전환형 펀드
‘루빅 80/50 마법의 50년’이 열린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한헝가리대사관, 주한헝가리문화원과 함께 개최하는 ‘루빅스 큐브’전이다.헝가리의 에르노 루빅 탄생 80주년, 그가 발명한 큐브 50주년을 기념, 지난해 헝가리가 기획한 전시다. 루빅이 교수로 일한 현지 모홀리-너지 예술디자인대학교에 처음 전시했다. 이후 도쿄, 뉴욕, 헬싱키를 거쳐 서울로 왔다. MOME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만든 큐브 설치작을 통해 교육자, 디자이너, 퍼즐 발명가로서 루빅의 여러 면모와 교육철학, 실험정신 등 다양한 궤적을 살펴볼 수
경기 안산시는 단원구 성곡동 반달섬에 있는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에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지난 26일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관내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첫 사례이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 완화 이후 전국 최대 규모 용도변경 사례다.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 시설로 분류돼 ‘주거’ 기능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인정받게 됐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시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제주지역 각 정당 선대위가 총력적 유세를 펼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에 나서는 가운데, 마지막 지지호소에 나선다.김민석 위원장은 서귀포시를 방문해 위성곤 국회의원과 함께 서귀포수협공판장 을 방문해 어업인들과 인사를 나눈 후, 오전 8시30분부터 서귀포중앙로터리에서 아침 유세를 펼친다.제주시 지역에서는 김한규 제주도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문대림 공동선대위원장 중심으로 아침 거리인사를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공동 주최한 2025 WCRC 물류로봇 경진대회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등 100여 팀이 참여해 대구광역시 한국폴리텍대학 영남융합기술캠퍼스에서 열렸다.대회는 실제 물류산업 현장을 반영한 두 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참가팀은 '분류 물류로봇' 부문에서는 컴퓨터비전 기반 색상 및 순서 인식을 통한 자동 분류 미션과 '이송 물류로봇' 부문에서는 RFID 정보를
언제나 꽃밭 같은 밥상을 차려 주시는 분이 계신다. 바로 나의 시어머니시다.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그 밥상을 내려다보니 꽃처럼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 디카시가 되었다.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나 음식을 한상 가득 꽃밭처럼 차려주셨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 꽃밭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과 음식들이 차지하게 되었지만, 평생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시고, 이렇듯 끼니때마다 정성 가득한 밥상을 차리시는 것 또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었으리라.며느리에게 꽃 같은 밥상을 차려 주시는
충북 청주에서 소방관을 사칭한 20대 도둑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6일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B씨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카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그러다 집주인인 B씨에게 범행을 들키자, “저 소방관인데,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왔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A씨는 B씨에게 현금 인출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속여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자동입출금기 기기에서 66만원을 뽑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울진군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이틀간 평해읍 남대천 일원에서 열린 제39회 평해단오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올해 단오제는 ‘전통과 정감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울진문화원이 주최하고 평해읍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직접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축제는 울진의 대표 전통문화 행사로, 지난해보다 장소를 넓고 자연 친화적인 남대천 일원으로 옮겨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며 지역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첫날인 5월 31일에는 고유의례인 제천의례로 축제가 시작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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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대구 찾은 김문수… "사전투표 꼭 하자"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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