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도 법이 있다 ‘북한 형법 주석’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
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
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경기 안산시는 단원구 성곡동 반달섬에 있는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에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지난 26일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관내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첫 사례이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 완화 이후 전국 최대 규모 용도변경 사례다.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 시설로 분류돼 ‘주거’ 기능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인정받게 됐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시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애초부터 지원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대안학교 아이들 급식비를 못 주겠다는 나쁜 교육감"이라고 비판했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설인 2020년부터 대안학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8개 시군 총 113개 학교 학생 8200여 명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다.하지만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이 조례의 '교육감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28일 신안아파트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상록구청 관계자와 안산상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배달 수요가 증가하며 소음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등에 대한 ▲ 소음기준 초과 여부 ▲ 소음 덮개·경음기 부착 여부 확인 ▲ 난폭운전 ▲ 불법구조 변경 등을 중점 단속했다.이번 점검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이륜차의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삼성전자가 27일 사계절 내내 집안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공조시스템 ‘비스포크 AI 에어 콤보’를 내놨다.비스포크 AI 에어 콤보는 가정용 시스템에어컨과 연결해 주거용 통합 공조시스템을 완성하는 환기용 기기다.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해 방출하고 습도·이산화탄소·미세먼지 등을 걸러낸 쾌적한 외부 공기를 거실과 방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없는 곳까지 공급한다.특히 하루 최대 32L 대용량을 제습할 수 있는 정온제습모듈을 탑재해 공간의 습도까지 최적으로 케어한다. 별도 배관으로 습기를 배출해 물통을 비울 필요가 없다.또 입자가 큰 먼지를 제
신세계백화점이 백화점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색다른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세계백화점은 업계 최초로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과 공식 파트너십을 통해 오는 7월30일까지 트리니티 라운지와 어퍼하우스 라운지에서 2025 미쉐린 가이드 서울 선정 2스타 레스토랑인 ‘알렌’의 서현민 셰프가 만든 ‘금귤 네쥬’와 ‘투 인원 치즈 쇼콜라’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서울 강남점 메자닌층에 자리한 어퍼하우스에서는 서현민 셰프의 금귤 네쥬를 제공한다.금귤 네쥬는 그릭 요거트로 만든 아이스 파르페를 눈처럼 소복이 쌓고 그 위에
경기 안산시는 오는 6월 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안산시립국악단 제68회 정기연주회 ‘단원기행 : 그림 그 너머의 선율’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거장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모티브로, 그의 예술혼을 현대적 감각의 국악으로 재해석한 무대가 펼쳐진다.특히 안산시립국악단은 이번 공연에서 음악과 미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펼칠 예정이다.공연에서는 ‘단원기행’이라는 부제처럼 김홍도의 그림 속을 거닐다가 만나는 풍경과 인물, 정서를 국악의 선율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안산시립국악단
엔씨소프트가 최근 '아이온2'의 첫 라이브 방송 '아이온2나이트'를 통해 핵심 콘텐츠를 전격 공개했다. 이를 통해 원작 판권의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작품과 콘텐츠를 선보여 팬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방송에는 '아이온2' 개발을 총괄하는 백승욱 최고 사업책임자와 김남준 PD가 출연해 ▲작품의 세계관 ▲월드 ▲클래스 ▲던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과 모습을 공개했다. 백 CBO는 "'아이온'의 완전판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IP의 계승과 발전 포인트에 집중해 게임을 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31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가정 양립과 근로자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2024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총 1,643개소로, 이 중 1,083개소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해 전체 이행률은 93.9%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0.8%p 증가한 수치다.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0곳을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를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 4인이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나누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문경과 키무의 테마는 반려동물과의 일상 속 교감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감성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박윤진과 주후식의 테마는 반려동물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며
개발자 교육·평가·채용 플랫폼 프로그래머스를 운영하는 그렙은 프로그래머스 코딩전문역량인증이 2025년 한국전력 상반기 대졸 공채에서 가점 항목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프로그래머스 코딩전문역량인증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실무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자격 시험으로 현재 KB국민은행, LG CNS, HD한국조선해양 등 400여 개 기업 채용 및 승진 평가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론 중심의 기존 자격증과 달리, 실질적인 코딩
특허 특화 AI 테크 기업 워트인텔리전스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5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가치 300억원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중기부 대표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총 217개사가 지원해 50개사가 최종 선정됐으며, 이 중 AI·딥테크 분야에서는 24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워트인텔리전스는 이 중 기술데이터 특화 AI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워트인텔리전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와 급성호흡기감염병의 동시 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며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적극 당부했다.의협 감염병대응위원회는 30일 발표한 권고문에서 “최근 국내에서 리노바이러스, B형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등 여러 급성호흡기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특히 “일교차가 큰 초여름 날씨와 함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인구 이동이 많아졌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이 느슨해진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위믹스 코인은 예고된 대로 6월 2일 오후 3시부터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위믹스는 위메이드 블록체인 게임 사업의 핵심 가상자산으로 지난 2020년 발행됐다. 하지만 지난 2월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오는 7월22일부터 24일까지 ‘2025년 청소년 산림생태탐방’을 개최한다.이번 탐방은 청소년들이 숲길을 걸으며 자연의 가치와 생태 감수성을 높이고, 역사·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호연지기를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다.탐방지는 △강원권 대관령숲길과 △영남권 백두대간 낙동정맥 간월산 구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권역별 35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13세부터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접수는 6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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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9월 게임 전용 앱 출시…엑스박스처럼 작동
애플이 세계개발자회의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애플 TV용 비디오 게임 중심 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IT매체 더 버지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9월 차세대 iOS 17과 함께 기존 게임센터를 대체할 새로운 게임 앱을 선보일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게임 앱은 앱 스토어 게임을 실행하고, 편집 콘텐츠를 제공하며, 아이폰용 엑스박스 앱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로운 앱의 맥 버전을 사용하면 앱 스토어 외부에서 다운로드한 게임도 이용할
21대 대통령선거, 29일과 30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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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까지 울산 약국 10곳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반납받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및 한국병원약사회와 협력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해당 사업은 참여약국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수거·폐기 사업을 안내하고 사용 후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반납받는 사업으로, 울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 부천·전주시, 수원특례시 등 총 9개 지역 100개 약국이 참여한다.울산은 다정·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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