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도 법이 있다 ‘북한 형법 주석’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
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
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우리금융그룹의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28일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을 테마로 한 종합정보포털인 ‘기후금융포털’을 열었다.기후금융포털은 뉴스와 정책, 리서치, 마켓, 미디어 셀렉션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뉴스와 정책 섹션에서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독자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연구소가 작성한 요약본도 제공한다.우리금융경영연구는 “기후금융포털 오픈을 계기로 국내외 주요 현안, 규제 동향, 기후금융 대응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경기 안산시는 단원구 성곡동 반달섬에 있는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에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지난 26일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관내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첫 사례이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 완화 이후 전국 최대 규모 용도변경 사례다.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 시설로 분류돼 ‘주거’ 기능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인정받게 됐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시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KB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전체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KB국민은행의 전체 펀드 판매 잔액은 총 20조18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지켜오고 있다.KB국민은행은 코어-새틀라이트 상품 전략에 기반해 시장 상황과 고객별 투자 성향을 고려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시장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신규 테마를 발굴하고 목표전환형 펀드
"애초부터 지원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대안학교 아이들 급식비를 못 주겠다는 나쁜 교육감"이라고 비판했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설인 2020년부터 대안학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8개 시군 총 113개 학교 학생 8200여 명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다.하지만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이 조례의 '교육감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28일 신안아파트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상록구청 관계자와 안산상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배달 수요가 증가하며 소음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등에 대한 ▲ 소음기준 초과 여부 ▲ 소음 덮개·경음기 부착 여부 확인 ▲ 난폭운전 ▲ 불법구조 변경 등을 중점 단속했다.이번 점검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이륜차의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경기 안산시는 오는 6월 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안산시립국악단 제68회 정기연주회 ‘단원기행 : 그림 그 너머의 선율’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거장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모티브로, 그의 예술혼을 현대적 감각의 국악으로 재해석한 무대가 펼쳐진다.특히 안산시립국악단은 이번 공연에서 음악과 미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펼칠 예정이다.공연에서는 ‘단원기행’이라는 부제처럼 김홍도의 그림 속을 거닐다가 만나는 풍경과 인물, 정서를 국악의 선율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안산시립국악단
지난해 12월 3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비상계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내일이면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 대선도 어김없이 후보들 간의 중상모략과 흑색선전이 난무해서 백성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어쨌든 그러면서도 저마다 새로운 나라를 향한 공약들을 발표했는데 필자는 이 대선 공약이 유감이다. 사실, 대선 공약이라는 게 실현 가능성보다도 일단 표를 그러모으기 위한 말의 성찬으로 마구 던지는 것들이라 그리 깊이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것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는지는 알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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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5월 29일 대구정책연구원 컨벤션홀에서 ‘대구 라이즈 성과목표와 사업추진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1차 대구 라이즈 성과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협력을 강화하고 라이즈 사업의 핵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대구시 라이즈 연구센터인 대구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구시는 대학 중심의 지·산·학·연 거버넌스를 구축해 라이즈 사업의 성과목표 및 추진현황을 효과적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부울경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지역 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인프라로 인해 자금 조달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이어서 이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은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면서도 "그러나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글로벌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나섰다.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일 성명을 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9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단체사진을 촬영했고 이 사진을 손범수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이 SNS에 게시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며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정복 시장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원들과 사진을 찍고 이를 사실상 사용토록 허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85조(공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은행연합회는 KT, LG유플러스와 지난달 30일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은행연합회 이태훈 전무, KT 이현석 커스터머부문장, LG유플러스 이재원 컨슈머부문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은행연합회와 KT,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스템 고도화 협업과 공동 홍보체계 구축 등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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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27일 사계절 내내 집안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공조시스템 ‘비스포크 AI 에어 콤보’를 내놨다.비스포크 AI 에어 콤보는 가정용 시스템에어컨과 연결해 주거용 통합 공조시스템을 완성하는 환기용 기기다.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해 방출하고 습도·이산화탄소·미세먼지 등을 걸러낸 쾌적한 외부 공기를 거실과 방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없는 곳까지 공급한다.특히 하루 최대 32L 대용량을 제습할 수 있는 정온제습모듈을 탑재해 공간의 습도까지 최적으로 케어한다. 별도 배관으로 습기를 배출해 물통을 비울 필요가 없다.또 입자가 큰 먼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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