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도 법이 있다 ‘북한 형법 주석’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
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
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애초부터 지원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대안학교 아이들 급식비를 못 주겠다는 나쁜 교육감"이라고 비판했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설인 2020년부터 대안학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28개 시군 총 113개 학교 학생 8200여 명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다.하지만 올해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이 조례의 '교육감
우리금융그룹의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28일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을 테마로 한 종합정보포털인 ‘기후금융포털’을 열었다.기후금융포털은 뉴스와 정책, 리서치, 마켓, 미디어 셀렉션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뉴스와 정책 섹션에서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독자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연구소가 작성한 요약본도 제공한다.우리금융경영연구는 “기후금융포털 오픈을 계기로 국내외 주요 현안, 규제 동향, 기후금융 대응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루빅 80/50 마법의 50년’이 열린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한헝가리대사관, 주한헝가리문화원과 함께 개최하는 ‘루빅스 큐브’전이다.헝가리의 에르노 루빅 탄생 80주년, 그가 발명한 큐브 50주년을 기념, 지난해 헝가리가 기획한 전시다. 루빅이 교수로 일한 현지 모홀리-너지 예술디자인대학교에 처음 전시했다. 이후 도쿄, 뉴욕, 헬싱키를 거쳐 서울로 왔다. MOME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만든 큐브 설치작을 통해 교육자, 디자이너, 퍼즐 발명가로서 루빅의 여러 면모와 교육철학, 실험정신 등 다양한 궤적을 살펴볼 수
경기 안산시는 오는 6월 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안산시립국악단 제68회 정기연주회 ‘단원기행 : 그림 그 너머의 선율’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연은 조선 후기 풍속화의 거장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모티브로, 그의 예술혼을 현대적 감각의 국악으로 재해석한 무대가 펼쳐진다.특히 안산시립국악단은 이번 공연에서 음악과 미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펼칠 예정이다.공연에서는 ‘단원기행’이라는 부제처럼 김홍도의 그림 속을 거닐다가 만나는 풍경과 인물, 정서를 국악의 선율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안산시립국악단
KB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전체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KB국민은행의 전체 펀드 판매 잔액은 총 20조18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지켜오고 있다.KB국민은행은 코어-새틀라이트 상품 전략에 기반해 시장 상황과 고객별 투자 성향을 고려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시장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신규 테마를 발굴하고 목표전환형 펀드
경기 안산시는 지난 26일 ‘2025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상록수·단원보건소장과 안산시 치과의사회장, 보건교사 대표, 학부모회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 올해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현황 공유 ▲ 기관별 협력 사항 ▲ 2025년 사업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2019년부터 시작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행태 개선 효과가 높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 구강검사 ▲ 구강보건교육 ▲
'연 매출 3천억' 세계 10대 헤어샵 CEO 강윤선이 많은 일자리 창출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백만장자의 삶을 공개했다.28일 방송된 EBS, E채널 공동 제작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미용계의 삼☆'이라 불리며 국내 지점 182개, 직원수 3500명을 보유한 헤어 프랜차이즈의 대표 강윤선이 출연했다. 40여 년간 꾸준히 성장해온 그녀의 헤어샵은 2005년 세계 10대 헤어 브랜드에 선정되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연 매출은 3천억원에
경남도는 29일 양산시 동면 가산리·금산리 일원에 조성된 ‘가산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인가했다.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양산 가산 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67만2000㎡ 규모로, 3816억원이 투입됐다. 2020년 3월 착공, 2024년 2월 1공구를 부분 준공하고, 이번에 2공구와 산업단지 외 기반시설사업을 완료했다.가산일반산업단지는 산업과 주거·지원, 공공 기능 등을 고루 갖춘 도심형 복합산업단지로서 뛰어난 정주 여건뿐만 아니라, 주변에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산림청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산림청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악단체,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국립밀양등산학교는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가지산과 운문산 자락에 위치해 체험형 교육과 실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클라이밍, 노르딕걷기, 장거리산행, 암벽등반, 산악구조, 등산윤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2022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바다 옆 속초 조선소에서 만나는 동해안 예술 축제 ‘2025 bac. 속초아트페어’ 개최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삼성전자, 사계절 집안 공기 관리 ‘비스포크 AI 에어 콤보’
삼성전자가 27일 사계절 내내 집안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공조시스템 ‘비스포크 AI 에어 콤보’를 내놨다.비스포크 AI 에어 콤보는 가정용 시스템에어컨과 연결해 주거용 통합 공조시스템을 완성하는 환기용 기기다.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해 방출하고 습도·이산화탄소·미세먼지 등을 걸러낸 쾌적한 외부 공기를 거실과 방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없는 곳까지 공급한다.특히 하루 최대 32L 대용량을 제습할 수 있는 정온제습모듈을 탑재해 공간의 습도까지 최적으로 케어한다. 별도 배관으로 습기를 배출해 물통을 비울 필요가 없다.또 입자가 큰 먼지를 제
[6·3대선] 이준석 "김재원 같은 구태 정치인 한번 싹 청소해 보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가 잇따르자 거절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강하게 저격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이 전날 MBC라디오에서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다"는 발언에 대해 "이번에 이준석 뽑아서 김재원 같은 구태 정치인 한번 싹 청소해보자"고 쏘아붙였다.이어 "이 대선이라는 중차대한 판을 앞두고 김재원 같은 사람이 어떻게든 김문수 후보 중심의 그 당에서의 당권 싸움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의 꿈이었던 '대구시장'을 노
허위자료로 보조금 '슬쩍'...경기도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광명지역신문>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최신기사
부산테크노파크, 이웃사랑 담아 빵 나눔 봉사!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29일 부산 부산진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임직원과 함께하는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이번 활동은 부산테크노파크가 후원하고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직접 제빵에 참여하여 정성껏 만든 빵을 부산시 내 취약 계층에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부산테크노파크는 지역의 대표 혁신성장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2025년 사회공
새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배 배드민턴대회
새중앙새마을금고 주최, 북구배드민턴협회 주관 제3회 새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배 배드민턴대회가 1일 현대자동차문회회관 체육관에서 북구배드민턴 동호인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내란심판 vs 방탄독재 vs 40대기수로 중도층 공략
6·3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막판 득표전에 사활을 걸었다. 1일 3당 대선후보와 선대위 등에 따르면 각각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하고 중도층을 포섭해 승기를 잡는다는 기본 전략 아래 상대방을 공격하는 네거티브도 격화되는 양상이다. 공표 금지 전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앞선 가운데,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추격에 박차를 가하며 역전을 노리는 형국이다.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말미암았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모내기 한창 구슬땀! 남해 가천 다랑이논
남해군의 대표적 관광지아자 명승 경관 중 하나인 남면 다랭이마을 다랑이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이다.전통 농업 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영농 활동과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고 있다.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가천 다랑이논은 남해를 대표하는 농촌문화경관으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독특한 지형에 계단식 논이 자리 잡고 있다.봄이면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모내기를 앞두고 물을 댄 논에는 5월의 푸른 하늘이 내려앉는다. 여름이면 연녹색 모가 청량하게 물결치며,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마을을 감싼다.하지만 이
울산, 현대가더비서 전북에 1대3 역전패
프로축구 울산HD FC가 시즌 두 번째 ‘현대가 더비’에서 전북 현대에 패했다. 울산은 지난달 3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북에 1대3 역전패를 당했다. 최근 리그 1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게 된 전북은 10승에 선착하며 승점 35로 선두를 지켰다. 울산은 지난 3월1일 열린 홈경기에서는 1대0으로 이긴 바 있다. 울산은 리그 6경기 무패가 중단됐지만 3위 자리는 지켰다. 입장권이 일찌감치 매진됐던 이날 전주월드컵경기장에는 3만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