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도 법이 있다 ‘북한 형법 주석’
법무부가 ‘북한 형법 주석’을 펴냈다.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
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2023년 12월24일 개정된 형법 조문 329개를 국내 형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부 분석, 1128쪽에 담았다.
2015년 ‘북한 형법’의 전면 개정판이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 설명,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 비교 연구를 통해 북한 형사법 체계를 입체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
북한은 사형을 확대했다.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이전 11개에서 16개로 늘렸다.
사회상의 변천을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 등 형사특별...
경기 안산시는 단원구 성곡동 반달섬에 있는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에 용도변경 사용승인이 지난 26일 완료됐다고 27일 밝혔다.관내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첫 사례이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기준 완화 이후 전국 최대 규모 용도변경 사례다.기존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 시설로 분류돼 ‘주거’ 기능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용도변경을 통해 법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인정받게 됐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시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루빅 80/50 마법의 50년’이 열린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한헝가리대사관, 주한헝가리문화원과 함께 개최하는 ‘루빅스 큐브’전이다.헝가리의 에르노 루빅 탄생 80주년, 그가 발명한 큐브 50주년을 기념, 지난해 헝가리가 기획한 전시다. 루빅이 교수로 일한 현지 모홀리-너지 예술디자인대학교에 처음 전시했다. 이후 도쿄, 뉴욕, 헬싱키를 거쳐 서울로 왔다. MOME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만든 큐브 설치작을 통해 교육자, 디자이너, 퍼즐 발명가로서 루빅의 여러 면모와 교육철학, 실험정신 등 다양한 궤적을 살펴볼 수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28일 신안아파트사거리 일대에서 이륜차 소음 합동 특별단속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상록구청 관계자와 안산상록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배달 수요가 증가하며 소음 관련 민원 발생이 많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등에 대한 ▲ 소음기준 초과 여부 ▲ 소음 덮개·경음기 부착 여부 확인 ▲ 난폭운전 ▲ 불법구조 변경 등을 중점 단속했다.이번 점검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이륜차의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이나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삼성전자가 27일 사계절 내내 집안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공조시스템 ‘비스포크 AI 에어 콤보’를 내놨다.비스포크 AI 에어 콤보는 가정용 시스템에어컨과 연결해 주거용 통합 공조시스템을 완성하는 환기용 기기다.실내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해 방출하고 습도·이산화탄소·미세먼지 등을 걸러낸 쾌적한 외부 공기를 거실과 방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없는 곳까지 공급한다.특히 하루 최대 32L 대용량을 제습할 수 있는 정온제습모듈을 탑재해 공간의 습도까지 최적으로 케어한다. 별도 배관으로 습기를 배출해 물통을 비울 필요가 없다.또 입자가 큰 먼지를 제
경기 안산시는 지난 26일 ‘2025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상록수·단원보건소장과 안산시 치과의사회장, 보건교사 대표, 학부모회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 올해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현황 공유 ▲ 기관별 협력 사항 ▲ 2025년 사업 개선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2019년부터 시작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행태 개선 효과가 높은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 구강검사 ▲ 구강보건교육 ▲
KB국민은행은 올해 1분기 전체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KB국민은행의 전체 펀드 판매 잔액은 총 20조18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지켜오고 있다.KB국민은행은 코어-새틀라이트 상품 전략에 기반해 시장 상황과 고객별 투자 성향을 고려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시장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신규 테마를 발굴하고 목표전환형 펀드
춘천마임축제가 1일 밤샘난장 도깨비난장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는 ‘꽃인 듯 강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난달 25일부터 1일까지 춘천 전역에서 8일간 펼쳐졌다. 춘천시는 이 기간동안 총 10만 1600명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예술축제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축제는 밤샘 난장인 ‘도깨비 난장’으로 장식, 관객들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마임의 열기에 빠져들었다. 지난 31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무박 2일간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에서 열린 ‘도
남해군의 대표적 관광지아자 명승 경관 중 하나인 남면 다랭이마을 다랑이논에서 모내기가 한창이다.전통 농업 유산을 지켜내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영농 활동과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고 있다.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가천 다랑이논은 남해를 대표하는 농촌문화경관으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독특한 지형에 계단식 논이 자리 잡고 있다.봄이면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모내기를 앞두고 물을 댄 논에는 5월의 푸른 하늘이 내려앉는다. 여름이면 연녹색 모가 청량하게 물결치며, 가을이면 황금빛 벼가 마을을 감싼다.하지만 이
김병수 체제로 첫 발을 뗀 대구FC가 광주와의 경기에서 귀중한 승점 1점을 챙기며 연패 흐름을 끊어냈다.대구FC는 1일 iM뱅크파크에서 열린 2025시즌 17라운드 광주FC의 경기에서 1대 1로 비겼다.지난 시즌 가까스로 강등 문턱서 벗어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잔류에 성공한 대구는 올 시즌에도 초반부터 급격한 경기력 난조를 겪고 있었다.이후 박창현 감독과 결별한 대구는 서동원 수석코치 대행으로 리그를 진행해왔으나 계속된 패배로 인해 리그 12팀 중 12위라는 굴욕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다.이에 대구 구단 측은 지난달 27일 '병수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은 장생포고래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고래박물관은 지난 2005년 5월31일 개관 이후 국내 최초의 고래 전문 박물관으로서 산업화 시대 포경 역사와 생태를 함께 전시해 왔으며 장생포를 ‘고래의 도시’로 상징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개관 20주년인 지난달 31일에는 생일을 기념하는 생일떡 커팅식을 열어 고래박물관의 20번째 생일을 관람객과 함께 축하했다. 또 남구 거리음악회, 키다리 아저씨 풍선아트, 생일 축하 분필 놀이 등 다양한 공연과 즐길 거
경기 화성특례시 서신면 전곡항에서 개최된 ‘2025 뱃놀이 축제’가 1일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축제 마지막날인 1일에는 전곡항 곳곳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져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서해랑 케이블카 인근, 보조무대에서 하루 종일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으며, 독살체험 등 가족 중심의 해양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돼 많은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또 한국무용협회 주관으로 열린 무용제에서는 전통
국토교통부는 어제 오전 8시 47분경 서울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간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사고 조사 및 사고 수습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이 현장에 급파됐고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정부 합동으로 비상대응 매뉴얼 등 안전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시행해 관련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이번 사고는 화재 발생 직후, 승객이 기관사에게 신고, 기관사와 승객 합동 진화,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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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조기에 치러지는 ‘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과 30일 실시되는 가운데 역대 선거에서 늘 최하위권에 머문 인천의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한 6회 지방선거부터 8회 지방선거까지 인천의 사전투표율과 17개 시·도 중 순위는 ▲6회-11.33% 11위 ▲7회-17.58% 14위 ▲8회-20.08% 11위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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