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하자"... 개헌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 투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정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이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정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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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1일 소가 물과 사료를 못 먹게 하기 위해 소 급수통에 담즙을 뿌려 몸주게를 줄인 뒤 저렴하게 소를 구입한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축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2020∼2023년 경북 안동과 경남 창녕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소가 담즙 냄새를 맡게 되면 물과 사료를 못 먹는 점을 파악해 단기간에 소의 몸무게를 낮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또 A씨는 소 한 마리당 몸무게를 약 30㎏ 낮춰 소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그간 지출 조정 대상에서 비껴 있던 학원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은 4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교육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당시 코로나19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특검 추천은 제3자에게 맡기고, 수사 범위는 ‘통일교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검법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두 사람은 “각 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할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당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심문이 23일 열렸다.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변호인단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구속의 필요성과 법리적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윤 전 대통령은 “무인기 투입은
세계 최초 탄소저감형 콘크리트 발열양생 기술AI 기반 팬터그래프 실시간 자동진단 플랫폼BIM-GIS 기반 토공작업 지능형 관제 플랫폼스마트 지능형 다짐 기반 토공사 자동화 기술 등 4건 선정 국토교통R&D 4건이 ‘2025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세계 최초·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했다.국토교통진흥원은 국토교통R&D 4건이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산자원부·보건복지부에 이어 전 부처 중 네 번째로 많은 성과를 배출했다고 밝혔다.‘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은 과학
한국갤럽이 26일 발표한 올해 연간 통합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호남과 40대, 50대, 성향 중도층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매우 강하고 대구/경북과 20대 남자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뚜렷한 걸로 나타났다. 부산/경남과 60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박빙이었다.참고로 지난 6월 3일 당선,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은 6월 넷째주부터 조사가 시작돼 7월 첫째주부터 발표됐다.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1~12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울산시는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한 결과 ‘반구천의 암각화 문구세트’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9월15일부터 10월20일까지 한 달 여간 진행된 공모에 총 176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시는 상품성, 디자인 완성도, 활용성, 시민 온라인 선호도, 실물 심사 등을 반영해 최종 15점을 선정했다.대상을 받은 ‘K전통공예 & 반구천의 암각화 문구세트’는 올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 암각화의 문양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금상은 ‘반구천의 암각화, 하늘에 새기다’, ‘울산의 결, 한 겹의 빛’, ‘반
씨씨알컨텐츠트리는 자사의 슈팅 게임 포트리스M의 e스포츠 대회 ‘제2회 탱크보이배 포트리스M 챔피언십’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해태아이스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 결선은 오는 2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리얼대난투’와 ‘클래식’ 두 가지 모드에서 각각 5판 3선승제로 결승전을 치러 우승팀을 가린다.우승팀에는 우승 상금과 함께 부상으로 한정 피규어가 제공된다. 또한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대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며, 경기 진행 중 퀴즈 이벤트와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제2회 탱크보이
인천유나이티드가 2025시즌을 담은 공식 시즌 다큐멘터리 ‘비상 2025 : 크로마이트’를 오는 오는 30일 오후 7시 공개한다.‘비상 2025 : 크로마이트’는 인천유나이티드가 K리그2 우승과 다시 K리그1 무대로 복귀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시즌 다큐멘터리로, 한 시즌 동안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그리고 구단 구성원들이 마주한 선택과 고민, 치열했던 순간들을 진솔하게 담아냈다.이번 다큐멘터리는 경기 결과 중심의 기록을 넘어, 그라운드 안과 밖의 이야기와 팀이 하나로 응집되는 과정을 밀도 있게 조명한다. 이를 통해 인천유나이티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 정책을 한시적으로 전담해 온 농촌여성정책팀을 ‘농촌여성정책과’로 정규 직제화한 데 대해 농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농업·농촌을 지탱해 온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정”이라며 “여성농업인을 농정의 핵심 주체로 확립하는 의미 있는 조직 개편”이라고 평가했다.한종협은 특히 현장에서 오랫동안 요구돼 온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 설치가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이번 과 승격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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