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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4시간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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