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부킹 예약취소 배상 기준 숨긴 야놀자 등 5개 숙박앱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15일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야놀자 등 5개 숙박앱들이 숙박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숙박앱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결제금액 환불 외에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정위 고시를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결제금액만 환불하는 등 부당한 약관을 운영하는 점을 비판하고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진행했다.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2’를 통해 숙박앱 귀책사유로 일방적 예약취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배상 없이 계약금 환불만 명시하는 숙박앱...
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2’를 통해 숙박앱 귀책사유로 일방적 예약취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배상 없이 계약금 환불만 명시하는 숙박앱...
여수세관은 20일 제69대 정진우 신임 여수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정 세관장은 중동전쟁과 고환율 등 복합적으로 불안한 대내외 여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규제와 불편해소해 기업과 국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관세국경 최일선인 항만감시 현장을 찾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그간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고시를 개정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금번 고시 개정은 지나치게 엄격한 지원 대상 선정 요건 및 관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국산 장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수원국유림관리소는 21일 ‘2026년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위촉식’을 개최했다.목재이용명예감시원이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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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세제와 금융정책의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를 활용하는 것은 본래 조세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수단이라는 점을 언급해 향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며 "부동산 가격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
여름철 제주 도심속 야간 관광코스를 둘러보는 제주시티투어 '야밤버스'가 24일부터 본격 운행된다.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야밤버스는 이날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운행된다. 제주의 아름다운 해안 야경부터 구도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야간 시티투어 프로그램이다.운행 코스는 제주국제공항을 출발해 SNS 포토 명소인 이호목마등대,해녀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는 도두봉 오래물광장,먹거리와 특산품이 가득한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산지천 분수쇼,제주의 대표 역사
교육특구 시범사업 3년의 결실을 바탕으로 춘천시가 '사람을 키우는 교육도시'의 미래 비전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인문교육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춘천형 교육모델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과 대학,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춘천시는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간 시청 본관과 한림대학교 일원에서 '2026 에듀포레스트 춘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독서와 토론의 힘, AI 교육으로 완성하는 교육도시 춘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교육특
넥슨이 23일 자사의 간판 모바일 레이싱게임인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에 정규 시즌 40인 ‘메카닉2’ 업데이트를 전격 단행했다. 급변하는 모바일 게임 생태계 속에서 단일 타이틀로 시즌 40을 맞이했다는 것은 해당 게임의 서비스 안정성과 유저들의 충성도가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묵직한 지표로 풀이된다.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시즌 40’은 과거 게임 시장에서 유저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던 시즌 18 ‘메카닉’ 세계관을 정통으로 계승하는 두 번째 이야기다. 다시 깨어난 기계 도시라는 차갑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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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배움·봉사·나눔으로 물든 평창…여름방학 앞두고 따뜻한 공동체 활짝
여름방학을 앞둔 평창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이웃사랑, 지역 상생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재능기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어진 선행은 '사람 중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평창의 따뜻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6일, 평창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디지털미디어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방학 기간 스마트폰과 게임, SNS, 숏폼 콘텐츠 이용 증가에 대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고질적인 양돈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슬러지가 도로에 무단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17일 한림읍 금악리 금악북로1길3 도로에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장천배 증평군의장 제명 수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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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부산 대심도 지하도로 개통과 논란, 대형건설사의 책임과 부산시의 결단이 필요하다
지난 2월, 부산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덕-센텀 대심도 지하 고속화도로'가 개통했다. 총연장 9.62km의 지하도로는 서부산과 동부산 간 이동시간을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시키며 도심 교통체계 개선과 이동시간 단축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안겨줬다. 개통 초기 안정화 단계임에도 상당한 수의 차량이 이용하며 동서축 핵심 도로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그러나 대형 인프라 사업의 진정한 완성은 단순히 도로를 개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화려한 개통식과 통행량 증가 이면에서는 공사비 정산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사회부터 지주회사까지 전방위 손질"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나란히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무부는 상장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개정 상법을
지아이씨 프라이빗, 아이에스시 주식등 보유 비율 5.093%p 증가…장내매수로 신규 5% 초과
지아이씨 프라이빗 측은 반도체 테스트 부품 기업 아이에스시의 주식등 보유 비율이 5.093%로 증가했다고 23일 공시했다.변동 사유로는 단순 주식 매수가 제시됐다.지아이씨 프라이빗의 2026년 7월 16일 기준 보유 주식등의 수는 107만9480주다. 보유비율은 5.093%로, 5.093%포인트 증가했다. 주권 주식수는 107만9480주다. 지분율은 5.093%다.변동 사유로는 단순 주식 매수가 제시됐다. 지아이씨 프라이빗은 2026년 7월 15일 장내매수 방식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10
신작 서브컬처 게임 ‘실버 팰리스’, 제2차 클로즈 베타 이분법 테스트 스타트
글로벌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기업 ‘엘리멘타’는 자사에서 개발 및 서비스하는 오픈월드 추리 어드벤처 ARPG ‘실버 팰리스’의 제2차 클로즈 베타 ‘이분법 테스트’를 7월 23일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분법 테스트’는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무과금·데이터 초기화 방식으로, PC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테스터로 선정된 유저들은 화려한 불빛 아래 감춰진 도시 ‘실버니아’를 탐험하며, 도시 곳곳
창원서부경찰서, 치안 교육 프로그램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의창노인복지회관 2층에서 지역 어르신 201명을 대상으로 치안 교육 프로그램 ‘백세안심 파트너스’를 진행했다.이번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