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허위 공문서 작성 첫 공판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혐의 인정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소방관들이 12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2명에 대판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서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에...
청주지법 제11형사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2명에 대판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서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에...
천안시는 26일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복합적인 의료와 돌봄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돌봄센터 및 중간집을 운영할 민간위탁기관과 협약을 추진했다. 천안시 통합돌봄센터는 돌봄거점기관으로 방문돌봄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중간집은 퇴원후 회복기 환자들의 회복지원을 위한 단기 입주 시설로 10월부터 운영을 앞두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수탁자로 선정된 한숲복지재단 서정만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동남구 봉명동에 위치한 통합돌봄센터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한 상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8일 충북대학교에서 2박3일간 진행한 지역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 캠프는 캠코 충북지역본부와 충북대학교 대학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대학생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했다. 공모전 주제는 △국유 유휴건물의 지역사회 맞춤 공간 조성방안 △캠코 충북지역본부 사옥 내 공유·개방 공간의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 방안 두 가지다.참여 대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발굴을 위해 공모과제 대상지 현장을 탐사하는 시간을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천안문화재단은 올해 상반기에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사업 6건에 선정돼 국비 및 민자 사업비 4억 1500만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추가된 사업비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지원사업으로 활용되어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분야는 ▲문화예술 교육사업 2건, 1억 5500만 원 ▲공연지원사업 3건, 약 2억 2900만 원 ▲미디어 창작지원센터 사업 1건, 3000만 원이다.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아동·청소년과 함께하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제36회 직무연수가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지난 29일 열렸다.이날 연수는 유보통합을 앞두고 유아교육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원들의 여망을 연수 과정에 담아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분석하고 고민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이경미 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육부가 직제개편을 하면서 영·유아 정책국장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을 임명하고 교육과정과 방과후라는 용어 대신 ‘연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2일과 3일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가 1일 선제적으로 상황판단 회의를 하고 사전 대비에 나섰다.1일 오전 기상청은 남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2일과 3일 사이 30~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2일 오전 9시부터 비상 1단계를 발령할 예정이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총 32명이 근무하며 실시간 재난 상황에 대응한다.한편, 도는 1일 오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특별 지시사
경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는 1일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충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 중이 경북 소속 선수단을 격려방문,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당부했다.이종욱 기자 [email protected]
7월 1일부터 하동군민들은 농어촌 ‘100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경남 도내에서는 최초다.1일 하동군에 따르면 전 군민과 농어촌버스 외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100원 버스를 이날부터 운행한다.군은 지난해 1월부터 도내 최초로 관내 42개 노선 10대의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2500여 명을 대상으로 100원 버스를 운행해 왔다.이는 농어촌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교통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이어 군은 지난해 12월 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A 구성역이 지난달 29일 본격 영업을 시작하며 수서~동탄 구간이 완전 개통됐다.GTX-A 구성역은 지난 3월 30일 최초 개통한 GTX-A 수서~동탄 구간에서 미개통된 역사였다. 그동안 영업시운전, 이용자 점검 등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이날 동탄역에서 출발한 첫 GTX 열차가 오전 5시 37분에 구성역에 도착하면서 본격 운행이 시작됐다.이날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GTX-A 구성역을 찾아 승강장, 환승통로, 대합실 등을 돌아보고 GTX-A 구성역을 처음 이용하는 시민들을 만나
충북개발공사의 청주시교원공제회관 공간혁신구역 사업이 정부의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청주시교원공제회관 등 전국 16곳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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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조합장 직무대리였던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 지지 발언을 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면서도 “투표 결과 다른 후보가 큰 득표수 차이로 당선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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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도전 원희룡 "영남 신뢰부터 확보…당 구심점 세우겠다"
국민의힘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영남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권 여당의 구심점을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권 재창출의 길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의 문
진성준 의원, 여름철 수변공원 등 '뱀물림방지법' 발의
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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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산지직송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산지직송은 농수산물, 과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디어푸드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판로 개척, 수익 증진을 돕는 ‘지역상생’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산지직송 서비스를 통해 우선 선보이는 신선식품은 ▲안면도 참소라 ▲성주 참외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등 50여 개 상품이다. 더반찬&은 전문 상품기획자가 강원도, 안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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