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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허위 공문서 작성 첫 공판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혐의 인정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소방관들이 12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등 2명에 대판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 및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서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에...
천안문화재단은 올해 상반기에만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최하는 각종 공모사업 6건에 선정돼 국비 및 민자 사업비 4억 1500만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추가된 사업비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지원사업으로 활용되어 고품격 문화도시 천안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분야는 ▲문화예술 교육사업 2건, 1억 5500만 원 ▲공연지원사업 3건, 약 2억 2900만 원 ▲미디어 창작지원센터 사업 1건, 3000만 원이다.문화예술 교육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아동·청소년과 함께하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됐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항소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주시 봉방동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다른 동호회원 7명과 술자리를 가진 뒤 홀로 남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나사렛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참여 희망 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졸업생 현직자 멘토 특강 프로그램’을 성료 했다고 밝혔다. ‘졸업생 현직자 멘토 특강 프로그램’은 본교 졸업생 중 전공분야 현직자를 멘토 특강 강사로 섭외하여 학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에 현실적인 경험과 노하우 전달을 위해 기획되었다. 총 6개 학과 303명의 재학생이 전공분야 취업 선배를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로그램에 참여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충북대학교병원 직원 2500여명 가운데 300여명이 무급휴가를 신청한 가운데 무기한 휴진까지 우려돼 병원의 경영난이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6일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병원 소속 직원 총 2500여명 가운데 300명 이상의 직원이 무급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급휴가기간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자율적 무급휴가를 신청받는 ...
지난해 12월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안 개정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 내륙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26월 제정됐다.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환경과 국토 분야 특례 조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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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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