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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행정타운 사업자에 손실 보전금 55억 배상해야

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이견을 보이다 55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주게 됐다.

25일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시가 행정타운 사업자에게 55억원을 손실 보전하라는 판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결을 한 후 시가 불복해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

중재원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 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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