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행정타운 사업자에 손실 보전금 55억 배상해야
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이견을 보이다 55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주게 됐다.
25일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시가 행정타운 사업자에게 55억원을 손실 보전하라는 판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결을 한 후 시가 불복해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
중재원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 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에...
25일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시가 행정타운 사업자에게 55억원을 손실 보전하라는 판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결을 한 후 시가 불복해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
중재원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 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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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남해군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지방소멸에 맞서는 남해군의 킥오프, 클럽하우스로 정착을 이끌다’라는 주제로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사업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지자체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역 주도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주관 경진대회다.올해는 광역지자체 11건, 기초지자체 77건 등 총 89 건
남해군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18일 이웃사랑 기탁식을 잇달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에는 남해군이 직접 기탁자를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찾아가는 이웃사랑 기탁식’의 일환으로 KB손해보험 남해지점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KB손해보험 남해지점 직원 일동은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기탁식에는 박명훈 팀장, 박원호 팀장, 임성심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했다.박명훈 팀장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21일, 경남 18개 시·군의 학생 수·학급 수·교원 수·학업성취·인구 추세를 종합 분석한 ‘2025 경남교육 현황 및 전망 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이번 보고서는 경남교육청 공개통계, 통계청 KOSIS, 각 교육지원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 것으로, 경남 전체 교육 체계의 구조적 변화와 지역별 격차를 한눈에 보여주는 첫 민간 분석 보고서다.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5년 경남 전체 학생 수는 약 14% 감소했다.특히 하동·남해·산청·고성·거창은 25~35% 감소, 도시 지역인 창원·김
내년 6월 경남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중도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둘러싼 절차·표본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탈락 후보들과 일부 통과 후보들은 조사 공정성 문제를 들어 연대 측 일정 불참과 결과 무효 선언을 잇달아 발표했다.1차 조사에서 탈락한 권진택 전 경남과기대 총장, 김승오 전 청와대 교육행정관, 최해범 전 창원대 총장은 22일 도교육청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 “사전에 합의한 기관별 1000명 표본 확보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여론조사 기관 A업체의 완료 표본이 951명에 그쳤고 조사
경남도는 지난 19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군, 대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하는 ‘경남 창업 네트워크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도내 창업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창업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고, ▲경남도 창업 비전 및 전략 발표 ▲경남창업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 설명 ▲GSAT 2026 추진계획 설명 ▲토론 및 네트워킹 ▲우수창업기업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창업기업에 창
정영섭 하동군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하동군 관내 지역구에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첫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기록을 가진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의정활동 경과와 함께 도의원 출마 배경 및 비전을 상세히 밝혔다.정 의원은 “생활밀착형 조례 제·개정 최다, 주민 불편 및 예산 낭비 감시 최다 건의 등 뛰어난 실적으로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2선 군의원으로서의 의정 성과를 강조했다. 그
인천관광공사가 ‘A임원 갑질 의혹’을 둘러싼 극심한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핵심 간부들이 주도한 의도적인 ‘음해성 공작’이라는 주장과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공사 조직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속전속결 직무배제... 절차적 공정성 논란이번 사건은 지난 9월 25일, A임원에 대한 익명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이어진 특정 언론 보도, 백현 전 사장은 언론 보도를 이유로 바로 다음 날인 26일,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상황에서 매일 밥상에 오르는 계란 가격이 최근 다시 강세다.25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계란 특란 한 판 평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지난 팝업스토어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이어, 오는 1월 3일 새로운 팝업스토어를 다시 오픈한다고 밝혔다.몬스타기어는 지난 부산 광복동 팝업스토어 기간 동안 아쉽게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던 고객들을 위해, 2026년 새해를 맞아 구성을 새롭게 하여 이번 행사를 확정했다.오는 1월 3일 열리는 팝업스토어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성탄의 밤 전해졌다는 이 문장은 인류가 오랫동안 되뇌어 온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약속이다. 초월적 가치가 인간의 삶 속에서 평화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소망, 다시 말해 가치와 현실이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질문이 이 문장에 담겨 있다.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 사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는 단연 ‘평화’였다. 전쟁과 기근, 폭력과 질병이 일상이던 시대에 평화는 도덕적 이상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다. 국가와 종교, 제국과 권력은 저마다 평화를 말했지만, 그 평화는 늘 불완전했고 그래서
에임드바이오는 12월 26일 공시를 통해 에스케이플라즈마와의 AMB303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령금액은 비공개이며, 이는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수익의 10% 이상에 해당한다.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에스케이플라즈마가 AMB303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인 옵션을 행사할 경우, AMB303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동 상업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계약은 2025년 5월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공식 인정받으며 복지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한국에너지재단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등록돼 지난 22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최종 인증받았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인증은 국내 에너지복지사업이 객관적 검증을 거쳐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다.그동안 복지 지출로 인식돼 온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부정선거 포상금’ 지급을 둘러싼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법원은 신고된 부정선거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포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26일 음저협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포상금 지급을 명령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가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실시된 음저협 제24대 회장 선거 당시, 전직 직원 A가 “추가열 당시 후보가 특정 정회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찾아 1, 2학년 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청소년들과 함께 제주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은 2024년 표선고, 한림공고, 한국국제학교를 거쳐 올해 제주중앙고, 중문고, 남원중에 이어 일곱 번째로 마련됐다.오 지사는 “서귀포산업과학고는 대한민국에서 태평양에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라며 “동남아시아, 태평양, 미주로 나가는 첫 번째 길목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급식비 인상,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 학교안전경찰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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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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