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행정타운 사업자에 손실 보전금 55억 배상해야
거제시가 행정타운 조성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문제를 두고 사업자와 이견을 보이다 55억원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주게 됐다.
25일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시가 행정타운 사업자에게 55억원을 손실 보전하라는 판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결을 한 후 시가 불복해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
중재원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 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에...
25일 거제시에 따르면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은 시가 행정타운 사업자에게 55억원을 손실 보전하라는 판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이 같은 판결을 한 후 시가 불복해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기각한 것이다.
중재원 판정은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불복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원에 중재 판정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을 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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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섭 하동군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역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하동군 관내 지역구에서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첫 재선 의원으로 당선된 기록을 가진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의 의정활동 경과와 함께 도의원 출마 배경 및 비전을 상세히 밝혔다.정 의원은 “생활밀착형 조례 제·개정 최다, 주민 불편 및 예산 낭비 감시 최다 건의 등 뛰어난 실적으로 ‘일 잘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2선 군의원으로서의 의정 성과를 강조했다. 그
경남도는 지난 19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군, 대학,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하는 ‘경남 창업 네트워크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도내 창업 유관기관이 함께 모여 창업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고, ▲경남도 창업 비전 및 전략 발표 ▲경남창업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방안 설명 ▲GSAT 2026 추진계획 설명 ▲토론 및 네트워킹 ▲우수창업기업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참석자들은 지원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창업기업에 창
진해문화원 이전을 기념하는 시민음악회 ‘문화: 이어지다’가 지난 12월 19일 진해문화원 2층 소공연장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음악회는 지난 6월 신축 원사로 이전한 진해문화원이 별도의 개관식 대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으로 마련한 자리로, 지역문화의 지속성과 시민 참여를 상징하는 행사로 기획됐다.이날 공연에는 지역 청년 예술단체 예술인공간과 월드뮤직 아티스트 제나탱고가 출연해 전통과 현대를 잇는 무대를 선보였다.예술인공간은 창원·진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인 중심의 단체
합천군 보건소는 지역사회 결핵 발생률 감소와 결핵 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결핵협회 창립 72주년을 기념하여 ‘2025년 결핵퇴치사업 유공 대한결핵협회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합천군이 지역 결핵 예방체계 강화와 감염병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노력을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특히 ▲취약계층 찾아가는 결핵검진 확대 ▲결핵 환자 추구관리 강화 ▲전군민 홍보 및 교육 추진 등 전반적인 결핵관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 인정됐다.또한 매년 대한결핵
양산시는 지난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이 양산시 축산종합방역소를 방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최근 경기 남부 및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고병원성 AI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상북면 산란계 밀집단지 등 경남도와 양산시의 방역관리실태 점검과 현장 격려를 위해 추진됐다.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가축질병센터, 경남도 동물방역과 및 동물위생시험소 등 관계기관에서도 점검에 참여하여 관련 정책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정록 본부장은 “이번 동절기에 유행하고 있는 AI 바이
밀양시는 지난 18일 밀양소통협력센터에서 ‘2025 밀양관광 발전포럼’을 열고, 밀양형 지속가능관광 전략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환대와 치유를 주제로 한 새로운 관광도시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2025 밀양관광 발전포럼은 웰컴·웰니스 기반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차별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로, 밀양시의회, 관광협의회, 관광업계 종사자, 문화관광 관련 기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김태영 경남연구원 연구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다.포럼의 기조
경상남도교육청 고성도서관에서 운영한 성인문해교육 중학학력인정과정 졸업식이 12월 19일 개최되었다.이번 졸업식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1,350시간의 중학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졸업생 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교육청 미래국장, 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 고성군수, 도의원, 학생 가족, 공공도서관 직원 및 지역 학교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배움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졸업식은 학사보고를 시작으로 졸업장 수여, 축사, 담임 송사와 학생 답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성인 학습
티웨이항공은 연말을 맞아 ‘항공권 결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프로모션’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간편 결제 및 카드사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결제 수단에 따라 즉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네이버페이 결제 혜택은 내년 1월 16일까지 제공한다. 네이버페이로 항공권 결제 시 결제 금액에 따라 최대 3만 포인트까지 적립되며 △4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 포인트 △80만원 이상 결제 시 2만 포인트 △15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 포인트를 각각 적립해 준다
창녕군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5년 보육사업 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지자체 부문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보육정책 기여도, 특수시책 개발, 보육교사 처우 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으며, 창녕군은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군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을 비롯해 아동 간식비 지원 단가 인상, 보조교사 지원 확대,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비 지급 등 실질적인 보육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또한 365일 하나돌봄 어린이집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고양특례시는 지난 23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대학생 멘토, 직업인 멘토, 학부모, 교사 등 진로 교육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고양시대학생멘토단 수료식 및 진로 교육 콘퍼런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현숙 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회재 고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진로 교육 유공자와 대학생 멘토들을 격려하고, 고양시 청소년 진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1부에서는 올 한 해 관내 중고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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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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