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8일 법조계와 구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추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구는 이들이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했다며 손실 금액의 일
재능대학교는 지난 15일 ㈜에이럭스와 인공지능 드론 영상처리 분야 인재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2024년 코스닥에 상장한 드론 개발·제조 기업인 ㈜에이럭스는 방위산업을 비롯해 물류, 건설, 보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되는 드론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현재 미국 등 해외 시장에 드론 부품과 완제품을 수출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양 기관은 ▲인공지능 드론 영상처리 분야 인재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현장실습 및 산학 공동 기술·연구·교육과정 개발 ▲산학연 공유 및 협력 확대 등에 대
인천 강화도 하천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해 행정 당국이 대응에 나섰다.16일 인천시 강화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께 강화군 하점면 목숙천과 송해면 다송천 일대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서로 연결된 두 하천에는 당시 10∼30㎝ 길이의 붕어와 잉어 등 물고기 100여마리가 죽어 있었다.전날에는 하천 일대 3㎞ 구간에서 물고기 300여마리의 사체가 물에 떠오르는 등 상황이 악화했다.강화군에서는 지난 7월에도 다송천 일대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 있어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다만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공지한 내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연수를 두고 현장 특수교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연수는 책임 회피성 졸속 연수”라며 시교육청에 추진 중단과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시교육청은 과밀 특수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이번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비대위는 연수 대상과 내용, 추진 방식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특수학급 신·증설 절차, 사례 및 노하우, 특수교육 관련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인천대학교가 인천시의 전략 산업인 바이오산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적인 명문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와 손잡고 글로벌 바이오 혁신 네트워크 구축에 나섰다.인천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난 2일 ‘인천대–존스홉킨스대 바이오 혁신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4일에는 송도에서 열린 ‘존스홉킨스 글로벌 바이오 기술혁신 서밋’에 공동 주관 기관으로 참여해 한·미 바이오 협력 논의를 주도했다.4일 개최된 글로벌 서밋에는 존스홉킨스대를 비롯한 한·미 주요 대학, 국책 연구기관,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
“제주도의회의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환영한다.”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2일 논평을 발표하고 “제주도의회가 지난 12월 19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동서발전 가스발전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전격 보류했다”며 “그동안 우리 단체와 전국의 시민사회는 해당 가스발전소 사업이 203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계획과 양립할 수 없음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고 이를 환영했다.특히 “이 사업은 지난 윤석열 정부의 10차·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반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
한국에너지공단은 2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도 에너지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에너지복지 유공자 표창 시상식은 에너지바우처 및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운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해 에너지복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됐으며,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 에너지바우처 업무에 기여한 47명의 유공자와 1개 유공 단체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업무에 기여한 8명의 유공자와 1개의 유공 단체 등 총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 제주지역에서도 집단 소송에 나선다.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제주에서는 추가배송비를 내도 택배를 받기까지 4~5일이 소요되지만, 쿠팡 와우회원에 가입하면 이틀 안에 무료배송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민들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다.원고 1인당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합천노인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7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1년간의 사업 수행에 대한 종사자 평가회를 진행했다.이번 평가회에서는 한 해 동안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한 안전 확인, 사회 참여, 생활 교육, 정서 지원 등 주요 사업 실적을 공유했다. 아울러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에 기여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와 함께 업무 수행에 있어 모범적이고 성실한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장과 상
부산항만공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전 세계 주요 항만이 참여하는 친환경 선박 평가 프로그램인 ESI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ESI는 선박의 NOx, SOx, CO2 배출 저감 성능과 OPS 장착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0~100점으로 점수화하는 국제 표준지표다. 현재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독일 함부르크항, 벨기에 앤트워프항, 미국 LA/
은행연합회는 22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위한 사기 수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기 예방 백과사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수법이 단일 유형에 그치지 않고, 문자·메신저·SNS·중고거래 플랫폼·투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특정 사기 유형만 알고서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큐싱, 로맨스 스캠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이재명 정부에서 시도했던 ‘생중계 부처 2025년 업무보고’가 종료됐다.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9일 법무부·성평등가족부에 이르기까지 엿새
청주시장애인체육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환경 조성에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체육회는 올해 장애인 전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총 10회의 대회를 열고, 생활체육클럽 운영과 우수선수 육성, 경기단체·클럽 운동용품 지원, 축구교실 운영,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충주에서 열린 제19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서 4년 연속 최다 메달을 달성했다.또 김해·부산에서 열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충북 대표로 출전한 청주시 선수단을 지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2일 범죄예방 포항지역협의회 청소년3분과와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거주 중인 지적 장애를 앓는 11살 손자와 둘이 생활하고 있는 조손가정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400만 원을 지원했다.이날 지원에선 김승유 3분과위원장, 이복우 수석부회장, 고재용·김성열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