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요건 못 채우고 양도…경감 종부세 추징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14-5의3-6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14-5의3-7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토지의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받은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 집행기준 14-5의3-7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토지의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받은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한국세무사회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교육·출판 혁신의 결정체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의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 서적이 발간됐다.이번에 발간된 테마별 실무서는 ｢이전가격 세무｣와 ｢비거주자 세무｣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으로 국제조세가 나날이 중요해짐에 따라 회원들의 국제조세 관련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한 서적이다.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국제조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전가격 세무｣는 한경배 세무사가 집필하여 이전가격세제의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지난해 관세청 소관 총세수가 66조9509억원이고, 이 중 부산세관 세수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 다음으로 평택직할세관 17%, 인천세관 16%, 인천공항세관 15%, 대구세관 14%, 광주세관 12%, 서울세관 6% 순이다.관세청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이 2024년 총 13조3729억원을 거둬 총 세수 66조9509억원의 20.0%를 차지했다. 지방세관 중 세수가 가장 많다.평택직할세관 세수가 11조1869억원으로 두번째로 많다. 다음으로 인천본부세관 10조9697억원, 인천공항본부세관 10조3086억원, 대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최저 임금 역대 최저 인상을 규탄한다"고 강력 비판했다.성명은 "이재명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290원 찔끔 인상으로 끝났다"며 "IMF 외환위기 시기를 빼고 역대 정부 집권 첫해 가장 낮은 인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자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AI 시대에도 금융전문가로서의 차별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중심 철학과 금융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KB금융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11~12일 이틀간 경남 사천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AI 대전환의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KB금융이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양 회장은 “고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고객들의 삶 속
스마일게이트가 '식스타 게이트'의 개발업체와 퍼블리싱 계약을 맺는 등 PC 및 콘솔 등으로 플랫폼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최근 '식스타 게이트 : 스타게이저'를 스팀 및 스토브를 통해 선보였다.스타라이크에서 개발한 이 작품은 서브컬처 타깃의 리듬게임이다. 우주 항해를 테마로 한 건반형 리드게임 '식스타 게이트 : 스타트레일'의 스핀오픈 타이틀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2월 스타라이크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4월 이 작품의 닌텐도 스위치 버전을 출시했다. 이런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 11개 전파관리소에서 '2025년 어린이 전파교실'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초등학교 4~6학년이 대상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전파의 기초 원리부터 일상생활 속 전파 활용 사례까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무선통신 원리 체험 ▲전자키트/로봇 조립 ▲플라잉볼 만들기 ▲전파 방향 탐지 체험 ▲과학관 견학 등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어린이 전파교실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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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도 못 피했다…中 스마트폰 시장 5월 출하량 21.8% 감소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다. 관련 내용을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중국의 스마트폰 5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21.8% 감소한 2370만대에 그치며 올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애플 아이폰을 포함한 해외 브랜드 출하량은 9.7% 줄어들었으며,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전한 자료에 의하면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브랜드는 24.2% 급감했다. 이에 따라 2~4월 상승세를 보이던 출하량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중국 브랜드의 신제품 출시도 부진했다.
대구환경청,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집중 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닥분수, 인공폭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점검에 나섰다. 7일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9월까지 이들 시설에 대해 대구·경북 지역 각 지자체와 함께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 점검에선 대구·경북 지역 380곳 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실태를 집중 살펴본다. 이 가운데 국가 및 시·도 운영 시설 5곳은 대구환경청이 직접 점검한다. 나머지 375곳은 각 지자체가 맡는다. 점검 항목은 pH, 대장균, 탁도, 유리잔류염소 등 4개 수질 기준과 함께 수심 유지·저류조 청
인제군 예산에 주민 목소리 담는다…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
인제군이 2026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군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두 달간 주민 제안...
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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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교육도서관, 창의적 여름방학특강 운영
충북 음성교육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디지털 리터러시와 감성 독서를 융합한 창의적 방학특강을 운영한다.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초등 저학년을 위한 오조봇을 활용한 놀이형 코딩 활동 △초등 고학년을 위한 디지털 드로잉 및 이모티콘 제작 교육 △초등 저학년 대상 전래동화와 연계한 인절미 만들기 체험 △초등 고학년을 위한 쌀강정 만들기 체험 △책버스에서
음성군, 성본산단 공동주택 입주민과 소통 간담회
충북 음성군이 11일 대소면 성본산업단지 내 ‘푸르지오 더퍼스트’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번 간담회는 총 4880세대 규모의 성본산단 내 대단지 아파트 단지 입주가 본격화됨에 따라, 입주 초기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사전에 접수된 총 55건의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부서별 답변과 자유 질의응답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교통·교육·환경·편의 인프라 전반에 걸친 △버스
영주시, 2026년 새뜰마을사업 최종 선정
영주시는 봉현면 노좌1리와 부석면 우곡리 지구가 ‘2026년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영주시는 지난 6월 두 지구를 신청해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에 따라 노좌1리에는 총사업비 23억 원, 우곡리에는 총사업비 22억 원이 투입되며, 두 지구 모두 2029년까지 4년간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선정된 지구에는 생활 인프라 개선, 휴먼케어, 주택 정비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