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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요건 못 채우고 양도…경감 종부세 추징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14-5의3-6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 공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집행기준 14-5의3-7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토지의 별도합산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받은 세액의 합계금액으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후의 세액,...
금융위원회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다.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다.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
한국 주류 시장에 20도 소주의 첫 시작을 알린 ‘처음처럼’이 알코올 도수를 16도로 낮추며 더욱 부드러워진다.롯데칠성음료는 주류 시장의 저도화 트랜드에 맞춰 4년여 만에 알코올 도수를 16.5도에서 16도로 0.5도 낮추기로 결정했다.인구 감소, 음주 문화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주류 소비는 코로나 펜데믹을 거치며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랜드가 강해지며 자연스럽게 음주횟수 감소, 저도주 선호로 이어졌다.이를 반증하듯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국내 희석식 소주의 총 출고량은 84만4250㎘로 전년대비 약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08시 30분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해 美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제금융센터 및 기획재정부 내 관련실국이 참석했다.美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했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면서, 발효시기를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美 정부의 관세 서한 발송 이후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정부는 향후 美 관세 부과 진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예천군은 재산세 41억 3천만 원을 확정하고 10일 재산세 고지서 3,200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하여 이달 말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가 함께 주택분 세액으로 계산되며,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전라남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협력해 미국 뉴욕 제이컵 재비츠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국 뉴욕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농수산식품관을 운영, 459만 달러 규모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뉴욕식품박람회는 매년 전 세계 2천여 기업, 3만여 식품산업 관계자와 바이어가 참여하는 북미 대표 식품박람회다. 글로벌 식품 트렌드 공유와 수출 확대를 모색하는 비즈니스 장이다.전남에선 완도맘영어조합법인, ㈜아라움, 남도소반 주식회사(오징어 스낵·누
시를 읽는 다는 것은 문자로 고정된 시인의 음성과 몸짓을 풀어내는 일이다. 그러므로 시인 자신의 낭독을 듣거나 시인의 육필시를 보는 일은 시인의 음성과 몸짓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된다. 주로 활자로만 시를 접하고 있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시인의 육필을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시와 시인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하기 위해서이다.『문인육필선1 시인 110인』 서문에 있는 글이다. 이번 전시는 육필문학관.제주가 소장하고 있는 시인의 육필을 중심으로 그들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현직 검사와 관련한 인사청탁 정황에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씨가 브로커 A씨로부터 검사 B씨에 대한 인사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록을 확보했다. 해당 문자에는 B 검사의 이름과 생년월일, 당시 직책 등 상세한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A씨는 문자 말미에 “앙청 드립니다”라는 극존칭 표현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문자는 서울남부지검이 전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남부지검은 해당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인구 감소지역의 중소업체들이 쿠팡 로켓배송을 통해 성공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위축됐던 지역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쿠팡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면서 청년 고용이 늘고 농가 소득이 오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윈
이번 주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 의정부, 고양을 포함해 전국 6개 단지가 분양에 나선다.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셋째 주 전국 6개 단지 총 409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지역별로 보면 ▲김포시 풍무동 ‘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고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우리나라에서 17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올랐다. 지난 1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7차 회의에서 한국이 신청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최저 임금 역대 최저 인상을 규탄한다"고 강력 비판했다.성명은 "이재명정부의 첫 최저임금이 290원 찔끔 인상으로 끝났다"며 "IMF 외환위기 시기를 빼고 역대 정부 집권 첫해 가장 낮은 인상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자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천명 증원'에 집단 반발하여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 의사를 타진한 것과 관련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AI 시대에도 금융전문가로서의 차별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 중심 철학과 금융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3일 KB금융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11~12일 이틀간 경남 사천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그룹 경영진 워크숍’에서 “AI 대전환의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KB금융이 부가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양 회장은 “고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고객들의 삶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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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15기 도민평가단 공식 출범
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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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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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중부뉴스통신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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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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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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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셀, '클래시 로얄' 등에 새로운 요소 대거 투입
슈퍼셀이 '클래시 로얄' '클래시 오브 클랜' 등 그간 주요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실험적인 요소들을 대거 도입키로 하는 등 전환점 마련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슈퍼셀은 최근 '클래시 오브 클랜'의 새 시즌에 맞춰 테마 스킨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나섰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경관 챔피언 ▲박사 워든 ▲발명가 미니언 ▲레니게이드 퀸 ▲레니게이드 킹 등을 새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즌 테마에 맞춘 사이버 홀로그램 슈퍼 장식품도 함께 투입키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회사는 또 약 5주간 업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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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영호남 교원 수급 문제 해결책 모색
경북교육청은 10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개최된 ‘2025년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에 대한 공동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안은 법률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간의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교원 정원이 감소하면서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특히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최소한의 교육활동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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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0일 백령초를 방문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에는 교육청 관계자, 백령파출소 관계자, 백령초 관계자, 학생자치회 등 2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도 교육감은 백령초 정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 열쇠고리를 나눠주며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교 주변 교통안전 사각지대도 함께 점검했다.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부족 등 위험 요소를 살피고, 학생과 지역 주민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방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논의했다.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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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교육지원청, 한울타리유치원 설명회 실시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은 7월 10일 김천서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재원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울타리유치원 설명회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도심의 3개 유치원을 1개의 중심유치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한울타리유치원 사업의 목적에 대해 전달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한울타리유치원은 유아 수에 관계없이 만3, 4, 5세 단일 연령 3학급 편성,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재구조화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으로 안전한 시설과 풍부한 교육활동 보장, 휴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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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양수발전소’ 추진경과 보고회 개최
영양군은 10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도창 영양군수와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 양수발전소 추진경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금일 행사는 사업 주관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그간의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유치위 관계자들에게 알리고자 마련하게 되었다.이번 보고회를 위해 한수원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사업내용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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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다 칼로의 삶과 예술, 당진에서 피어나다
당진문화재단은 당진문예의전당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2025년 특별 기획전시로 《Viva Frida Kahlo: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 展》을 6월 12일부터 당진문예의전당 전시관에서 선보이고 있다.이번 《Viva Frida Kahlo》 전시는 그녀의 삶과 예술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현재 한국을 순회 중인 전시 가운데 당진에서만 특별히 10점의 작품이 추가로 전시된다. 이는 당진문화재단의 기획력과 문화적 위상을 바탕으로 마련된 단독 구성으로,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함을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