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앞둔 검찰, 장기미제사건 2만2000건··· 4년 새 5배
내년에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검찰이 3개월 이상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매년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 지연 문제를 외부 책임으로 돌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만2564건에 달한다.
3개월 초과 미제 사건은 지난 2020년 6315건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1923건으로 감소했으나 5336건, 7287건 순으로 증가해 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의 3개월 초과 장기 미제 사건 수는 2만2564건에 달한다.
3개월 초과 미제 사건은 지난 2020년 6315건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1923건으로 감소했으나 5336건, 7287건 순으로 증가해 지...
26일 오전 6시 53분, 경남 산청군 동남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북위 35.40도, 동경 127.91도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13km로 확인됐다. 이번 지진으로 경남 지역에서는 계기진도 최대 Ⅲ을 기록, 지진 발생 시각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 주민 일부는 뚜렷한 진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아직까지 현 시점까지 특별한 시설 피해나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 총 7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으로, 끼임과 떨어짐 등으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7개 사업장을 관보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공표된 7개 사업장은 ▷정안철강 ▷홍성건설 ▷다음종합건설 ▷환영철강공업 ▷영광 ▷토리랜드 ▷우진플라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 비자 남용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비자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데 이어, 제도를 악용해 저숙련 외국인을 채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도 착수했다.미 노동부는 22일 “H-1B 비자 남용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 파이어월’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고용주들이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을 우선시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월요일인 22일 대구·경북지역은 구름이 많겠으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며 가을 날씨 양상을 보이겠다.청도, 현서, 단북, 화서 , 군위 등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1~20도, 낮 최고기온은 23~26도분포를 보이겠다.
태안군이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 구축을 위해 민선8기 역점 사업들의 차질없는 마무리 및 중장기 먹거리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부군수, 실국장, 부서장, 정책자문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업무구상 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구상 보고회는 군정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들에 대한 실천적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동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방소멸 및 태안화력발전 폐지에
K그룹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통해 국가 AI 생태계 전략을 공유하고 미래 기술 역량을 선보인다.SK는 내달 28일 경북 경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퓨처 테크 포럼 AI'를 주관한다고 28일 밝혔다.퓨처 테크 포럼은 APEC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비즈니스 포럼 'APEC CEO 서밋'의 공식 부대 행사로, 국내외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와 정부 관계자, 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이번 포럼에서는 '국가 AI 생태계'가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구좌 해안도로에서 '2025 차 없는 거리 자전거&걷기 행사' 중 자전거길 투어 라이딩을 개최했다. 27일 호우주의보로 연삼로 일대에서 계획했던 자전거 대행진과 걷기 행사는 취소됐으나, 이날은 날씨가 회복되면서 구좌 해안도로 자전거 투어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자전거 애호가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사이클 국가대표인 박찬종 선수를 비롯해 파라마운트 소속 전 산악자전거 국가대표들이 특별 게스트로 함께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친환경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운동장에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7주기 기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1918 무오년의 함성에서, 제주항일의 불꽃으로’를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광복회원, 청소년, 불교계, 도내 주요 기관·단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광복회 이주중 부회장이 직접 참석해 광복회 중앙 차원에서 함께 의미를 나누며, 세대를 아우르는 추모와 계승의 장을 마련했다.원용길 중문청년회의소 회장의 개식선언과 국민의례로 기념식이 시작됐다.올해 가장 달라진 점은 헌화․분향 순서
재일동포 3세 연출가 김철의는 일본 오사카를 기반으로 활동하며 1993년 극단 ‘May’를 창립해 연출, 대본, 배우로서 다채로운 작품을 만들어왔다. 도쿄 타이니앨리스 연극제에서 세 차례 우수상을 수상하고, 2010년 젊은 연출가 콩쿠르 최우수상, 2020년 간사이 연극제 최우수상 등 일본 연극계에서도 주목받아 왔다.그는 2018년 고향 제주에서 첫 공연을 가진 이후 꾸준히 한국 무대와의 교류를 이어왔다. 2022년 극단 May를 해체한 뒤에도 젊은 배우들과 함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내며, 현재는 한국 공연을 계기로 결성한 유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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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이번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책무 ▲예산 범위 내 경사로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정산 절차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이 포함됐다.정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남영숙 경북도의원, '공공건설 부실 방지 제도' 강화 추진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은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
LG화학, '우리가 그린히어로' 전국으로 확대 운영
"제가 사는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더 해보고 싶어요." -충남 서산 명지중학교 오윤 학생 LG화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실천형 환경 교육 프로그램인 '우리가 그린히어로'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간 수도권 청소년과 함께 진행해 온 밤섬지킴이 활동을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충남 서산 지역의 초·중 학생들에게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프로그램은 총 8회 교육을
(해외환경뉴스) 태양의 활동 증가하고 있다는 NASA 분석..2008년에 반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태양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NASA 분석 결과 편집자 주: 이 기사는 1645년부터 시작된 태양의 활동이 뜸했던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업데이트되었다.태양 활동이 역사적인 소강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2008년에 반전되었다.NASA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태양 활동은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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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땀, 미래가 흐른다”…포항시, 가을 축제로 시민 품다
체육·산업·문화 아우른 가을, 시민과 함께한 ‘희망 포항’ 철길숲야행의 야간경관 감성축제, 시민체육대회, 이차전지 마라톤 포항의 혁신도시 비전 경북 포항시가 9월 마지막 주...
시큐리타이즈, 세이 블록체인으로도 토큰화 펀드 확장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 시큐리타이즈가 세이 블록체인에 첫 상품을 출시했다. 25일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세이 재단은 시큐리타이즈가 글로벌 투자사 아폴로가 운용하는 '아폴로 다이버시파이드 크레딧 펀드'를 토큰화해 선보였다고 밝혔다.ACRED는 회사 대출, 자산유동화 채권, 기타 신용 기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로 현재 온체인 자산 가치는 약
플라즈마 세이빙 볼트, 출시 하루 만에 27억달러 유치
스테이블코인 중심 블록체인 '플라즈마'가 메인넷 출시 하루 만에 디파이 생태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25일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비트파이넥스가 지원하는 플라즈마 체인은 메인넷을 공식 가동했고, 첫 번째 예치 상품인 '세이빙 볼트'는 출시 첫 시간에만 13억달러, 24시간 내 27억달러 이상 예치금을 모았다.플라즈마 세이빙 볼트는 테더를 예치하면 연 20% 수준 연이율을 제공하며, 보상은 플라즈마, 아베(Aave
우정사업본부, 변경 고객정보 현행화 이벤트
우정사업본부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고객정보 현행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정사업본부는 "미현행화시 각종 안내 누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휴면예금 안내와 보험금 지급 등 고객자산 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이 있는 고객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체국예금 홈페이지, 우체국보험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우체국FC 등을 통해 바뀐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우체국금융은 11월 14일까
"아직 준비 안 됐다"… 한강버스, 연이은 사고에 열흘 만에 운항 중단
서울시가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한강버스의 시민 탑승을 전면 중단한다. 오는 29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승객 없이 운항하는 ‘무승객 시범운항’ 체제로 전환된다.시는 “운항 초기 일부 기술적·전기적 결함이 발생했고, 즉시 정상화 조치를 취했지만 장기적인 안정성과 시민 안전을 위해 시범운항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시범운항은 기존 시간표 그대로 하루 14회 반복 운항되며, 실제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승객만 태우지 않는다.한강버스는 지난 18일 마곡~잠실 구간에 친환경 하이브리드 선박 4척을 투입하며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