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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2500만원 지급 의결

17시간전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했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자의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을 포착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총 4건의 포상...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파인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억3961만2천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강태일 제45대 광주본부세관장이 11월 10일 취임해,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강태일 본부세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수출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 지원, 관세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수출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첨단 검색장비 등을 적극
유한양행은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과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인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국내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양사는 지난 10월 31일에 협약식을 체결하고,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판촉 활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국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판촉 활동은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국세청이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일부 재산은닉 고액체납자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 이번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호화생활 고액 체납자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본다.체납자 甲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양도소득세 등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이에 더해 甲과
관세청은 10일 2025년 3/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발표를 통해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모두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6.5% 증가, 수입액은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늘어 1.5% 증가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대기업 수출액은 자본재에서 늘어 5.1% 증가, 수입액은 원자재에서 줄어 0.9%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등에서 늘어 7.0%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 등에서 늘어 4.6%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자본재 등에서 늘어 11.9%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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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참신한 행정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젊은 세대 공무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제3기 ‘달성군 혁신주니어보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성군 혁신주니어보드’는 임용 5년 이하의 젊은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혁신 프로그램으로, 성별과 직무의 균형을 고려해 폭넓게 구성됐다. 조직 내에 젊은 감각과 창의적 시각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갈등, 기후 변화 및 공중 보건 2025년 10월 29일, 랜셋의 건강과 기후 변화에 관한 제9차 2025년 세계 보고서가 발표됐다.랜셋 카운트다운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 주도하고 세계보건기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제작한 연례 지표 보고서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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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귀농·귀촌인의 ‘유입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 정착’이라는 현실적 과제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다.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귀농·귀촌 활성화 연구회’는 1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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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총 11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이번 수능에서 대구 지역 부정행위는 총 6건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반입금지 전자기기를 들고 들어온 수험생이 2명 있었고, 탐구영역 응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처리된 사례도 2건 나왔다.또한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고치다 적발된 사례가 확인됐고, 휴대 불가 물품을 자리에 두었다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다. 시험 규정을 따르지 않아 평가 자체가 무효가 된 것이다. 경북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다. 시험 종을 친 뒤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BNK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청년 일경험, 지역 인재 양성 기여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인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가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지역 청년 49명에게 맞춤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돕고, 안정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크다.‘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총 4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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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반문화는 소속 청년 활동팀인 '포리멤버'와 '어디든 미타리'가 13일 인터시티호텔 대전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25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우수활동 경진대회'에서 각각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경진대회는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가 주관하여, 한 해 동안 국가유산 및 세계유산 보존·활용을 위해 헌신한 청년 지킴이들의 우수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해반문화 소속 '포리멤버' 팀은 4.19혁명기념물을 대상으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시
충북문화재단은 오는 20일 청주시 S컨벤션 엘리오스홀에서 ‘메세나로 잇는 아트브릿지 감사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관과 기업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인 메세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및 예술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날 메세나 후원을 통해 문화사업을 추진한 송범춤사업회와 충주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라 축하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충북문화재단은 지난 2023년 충북메세나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지속적으로 기업후원 연계와 문화예술 매칭사업 등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도모했다. 그 결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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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대신 급이 낮은 ‘노인 질환 전문센터’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3915㎡ 부지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당초 계획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과 의료진 3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부의 ‘공립요양병원 일몰제’로 공공 요양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는 노인 질환 전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지난해 서귀포시 인구 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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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 8118억 원 증가한 14조 2845억 원으로 확정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이와 관련,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이 나라에 예측 불허의 돌풍이 불어와 온 나라가 뒤집힌 지도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바뀌고, 숨기려 했던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리해야 할 것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픈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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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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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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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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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구 소재 26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39명과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를 열고 2시간50분간 단지별 현안,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수지구를 시작으로 19일 기흥구, 24일 처인구에서 만남을 갖는다.이 시장은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와 별도로 2024년에 입주가 끝난 신축단지를 대상으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