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둘러싼 조세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조세감면 축소에 이어, 지방세 감면마저 일몰 종료 위기에 놓이면서 농가와 농협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지속 가능성과 지역 공동체의 존립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 신호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등 핵심적인 농업 부문 세제지원이 대폭 축소됐다. 농협은 100% 농업인 출자 협동조합으로, 법인의 이익은 곧 농업인의 몫이다. 세 부담 증가는 농협의 수익성 악화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