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집행기준 2-0-1 주택의 정의“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집행기준 2-0-2 1구의 범위“1구의 주택”은 소유상의 기준이 아니고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합숙소·기숙사 등의 경우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 다가구주택은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집행기준 2-0-3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
과도한 부담으로 세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만, 아직까지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은 10%에서 최대 50%에 이르는 고율로 납세자에게 큰 세 부담을 주고 있다.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소득 발생 후 부담하는 세금과 달리,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로 재산이 이전되어 그 재산 증가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이러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연부연납과 물납 제도이며, 아래에서는 해당 제도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연부연납과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러쉬 191병을 밀수·유통한 베트남 국적 A를 검거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러쉬는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이소프로필 나이트라이트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으로, 흡입 시 흥분감을 일으켜 유흥업소 등에서 최음제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의식상실, 심장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소지하는 것
학원 수강생이 늘자 학원을 확장하는 대신 직원 명의를 빌려 학원을 설립한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업해서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명의를 빌려준 직원 또한 벌금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초청, 11월 한중 정상 회담 가능성이 커졌다.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한 중 관계 등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이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부산 연제구청이 연산동 소재 A나이트클럽의 장기간 불법 운영을 두고 수년간 방조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부산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4개 시민단체는 1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유흥업소를 묵인해온 연제구청은 더 이상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관할 구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이 업소는 지난 2018년 개업 이후 5층을 불법적으로 유흥업소로 개조해 운영하고 7층의 경우 무단 증축했다”며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는 건축물대장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남극대륙 상공의 대기 강이 확대남극대륙에서는 2100년까지 대기 강과 같은 극한 기상 현상이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미래의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주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해 대기 수분이
강릉지역자활센터와 강릉시는 10일, 자활근로사업 참여주민 일자리 창출과 건강한 먹거리 증진을 위해 분식사업단 ‘서리서리 멸치국수 강릉점’을 개점했다.이날 개점식은 강릉시 및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서리서리 멸치국수 강릉점은 “좋은 재료에 건강이 깃든다”라는 일념아래, 멸치와 디포리를 넣고 정성껏 우려낸 대표 메뉴 멸치국수를 기본으로 다양한 국수와 우동, 가정식 김밥 등을 판매하는 국수 전문 브랜드이다.착한 가격으로 누구나 부담 없
우리은행이 약 6년간 보유해온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경영권 지분 매각에 나서면서 우리은행도 함께 보유 지분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다.우리은행은 지난 2일 MBK파트너스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보유 중인 롯데카드 지분 20%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는 롯데카드 지분 59.83%를 보유 중이며, 우리은행과 함께 총 79.8%의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MBK파트너스는 최근 롯데카드 매각 작업을 본격화하며,
BNK경남은행이 경남BC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를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한다.울산 HD FC 구장 카드 할인 이벤트는 울산 HD FC구장 내 굿즈샵과 식·음료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할인해 준다.굿즈샵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000원, 건당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1만원을 할인해 준다. 식·음료매장에서 건당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할인 혜택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 시에만 적용되며 모바일단말기, A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은 4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1기 시니어정원해설사 양성교육’ 개강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 맞춤형 해설사 양성 과정으로, 4일부터 8월20일까지 12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된다. 제1기 교육에는 울산시니어동백봉사단 회원 30명이 참여한다. 정원 해설과 스토리텔링 기법은 물론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대 마인드와 대화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관광객과 시민에게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형평성과 실효성 없는 불량예산은 전액 삭감을 포함해 강하게 대응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0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명분 아래 불투명하게 증액된 대표적인 불량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추경 규모는 도 예산 39조2006억 원, 교육청 예산 24조1656억 원으로 각각 4785억 원, 1조1016억 원이 증액됐다.국민의힘은 이 중 특히 산업R&D, 청년 교통비, SOC 사업 등을 문제 삼으며 집행 긴급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1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여야정 협치를 통한 민생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진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선에서 경기도가 먼저 회복과 도약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경기도민 일상에 회복이 깃들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활력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뜻을 모은 자리에 변화가 있고, 마음을 합친 곳에서 회복이 시작된다”며 “이번 정례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