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9일 오전 임원회의를 개최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금융여건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1분기 역성장에 더해 올해 0%대 성장이 전망되는 등 활력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내수부진에 따른 소상공인 채무부담 가중,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PF 정리 지연 등 경기 부진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됐다.이어 최근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며, 우량·비우량기업간 자금조달 여건 양극화도 심화돼 자본시장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금융위원회는 ’24.10.2일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근본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를 햇살론유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과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되는 인사에 대해 구체적인 인선기준과 절차 적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인사부터 장관후보자까지 인사 검증의 기준과 절차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경실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를 기용한 데 대해 권력기관의 사유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통령 본인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자 인선에 있어 어떠한
임금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가와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근로자 개인의 역량 발휘와 조직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가 고려되지 않은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 기업 생산성 하락과 같은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견·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장 여건에 맞는
서귀포항에 여객선과 대형 화물선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항만 인프라가 확충된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항은 입구 폭이 60m에 선회장 반경 200m를 확보하지 못해 카페리 여객선과 화물선이 드나들지 못하고 있다.선박 대형화와 안전 강화에 맞춰 2만톤급 여객선이 제주항에 입항하고 있지만, 서귀포항은 기반시설이 열악해 5000톤급 선박만 이용이 가능하다.더구나 2000년 8월 서귀포~부산을 오가던 카페리 여객선이 끊긴 후 25년 동안 뱃길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제주도는 국비 500억원을 투입해 202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하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지역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12일 경북도와 대구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하고 “경기회복과 소비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
충북 청주시의 출생아 수가 매년 늘어나면서 결혼·임신·양육 관련 체감형 복지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12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 출생아 수는 2022년 4737명, 2023년 4861명, 2024년 489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중이다.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498명으로 지난 2020년 1월 이후 6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이는 화성시와 수원시에 이어 전국 153개 시‧군 중 세 번째로 많은 인원이다.혼인신고 건수도 2022년 3596건, 2023년 3672건, 2024년
원주시는 장기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시는 12일 오전 10시,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와 함께 ‘개인택시 양수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일반택시 분야에서 10년 이상 무사고로 근무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필요한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창업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법인택시 종사자는 신용보증을 통
제주 해녀의 삶을 그린 창작 오페라 '해녀수덕'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오는 11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제주오페라연구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공연은 시퍼런 바다를 목숨줄로 삼아 살아가는 이들이 그 바다에서 삶을 마감하는 그 비통함, 그렇게 떠나보낸 이들의 영을 기억하는 산 자들의 애통함, 종이에 한 움큼 싼 밥으로 이어지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애절한 교감, 단순한 노동을 넘어, 생과 사를 오가는 경계에서 끊임없이 싸워온 강인함과 애환, 그리고 바다와의 깊은
GS25가 9일 국가보훈부와 함께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게임 콘텐츠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를 선보인다.6·10 만세운동은 1926년 6월 10일 순종 황제 장례일에 맞춰 학생들이 주도한 항일 독립운동으로, '선생님 몰래 태극기를 그려줘'는 6·10 만세운동을 배경으로 만든 게임으로 백산상회 소속 가상의 독립운동가를 도와 교실에서 몰래 태극기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전통놀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규칙을 접목해 참가자들은 긴장감 속에서 태극기를 완성하며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게임에는 전국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3중 특검’이 동시에 가동될 전망이다. 내란 음모 의혹, 채상병 사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룰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르면 7월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공통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고된다.윤 전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의 특검 요구는 번번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국민적 의혹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국회와 행정부가 공조하면서 이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3대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조 특검은 내란 특검, 민 특검은 김건희 특검, 이 특검은 채상병 특검을 각각 맡게 된다. 이들 중 조은석·민중기 두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명현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 인물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 조은석
제11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4기 대표의원 선거에 3선 윤태길 의원이 공식적으로 첫 출마 선언을 했다.윤태길 의원은 12일 도의회 브리필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통합을 강조하며 출마를 선언했다.윤 의원은 "우리가 맞서야 할 대상은 도민의 삼을 위협하는 불안, 고통, 실망감"이라며 "이제는 비판이 아닌 대안을, 분열이 아닌 통합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도민을 위한 정치 복원, 의원 중심 교섭단체 회복,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윤태길 의원은 공약으로 ▲ 2026년 지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밝혀 자동차 업계 전반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 연설에서 “외국 자동차에 대해 이미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시점에 이를 더 올릴 수도 있다”며 “관세가 높아질수록 외국 업체들이 미국 내 공장을 세울 유인이 더 커진다”고 주장했다.미국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적용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지난 5월 30일 개최된 '2025년 제2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점포 부분해제' 안건이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정하용 의원은 그간 용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대표 쇼핑몰인 '쥬네브 썬월드'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과 관련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동백지구 택지개발로 설립된 쥬네브 썬월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있어 분양 형태로 입점한 개별 소상공인들까지 지역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