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게 수집된 일차적 증거를 기초로 얻은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포착했고, 울산지검은 특사경 의뢰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진영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을 새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념과 정파를 가리지 않겠다는 ‘통합·실용’ 인사 기조를 분명히 한 파격 인선으로 평가된다.대통령실은 28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한나라당·새누리당·미래통합당 등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3선을 지낸 보수 정치인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이 수석은 “대통령의 인사 철학의 양대 축은 통합과 실용”이
국세청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2항제2호,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이 위임받아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 항목은 ▲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시지역 지정업종 ▲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공시지가별 기준면적 이상 ▲ 읍면지역 중 세무서별 지정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투자 대상을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장지수펀드, 원화 현금 보유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증시 부양 효과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 유입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IA의 투자 대상이 넓을 수록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국내로 복귀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아울러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
유한클로락스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기여와 취약계층 지원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최고명예장’을 수상했다.전달식은 박종현·김광호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이 참석했으며, 유한클로락스에서 진행됐다.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은 “기업의 꾸준한 나눔 실천이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힘”이라며 “앞으로도 상생과 나눔의 가치 확산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유한클로락스는 2021년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를 시작으로 생활·위생 분야 기업으로서의 사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거래안전성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공정위가 주병기 위원장 취임 후 갑을 분야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기술탈취 근절대책,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대책에 이은 네 번째 대책이다.개선안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회복과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2026년 정신건강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은 치료 이후에도 주거 공간 부족으로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 지원과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형 사업으로 지역사회 기반 회복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정신건강 회복은 치료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가 함께 뒷받침될 때 지속적인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하다.이에 도는 정부의 지역사회 중심 정신건강 정책 전
△학생처장 겸 사회봉사센터장 겸 청주언론사 주간 한민철 △기획처장 겸 대학혁신사업단장 강정규 △교육혁신원장 겸 충북권역e-러닝지원센터장 윤현정 △경상대학장 겸 경영경제연구소장 최영목 △공과대학장 겸 산업과학연구소장 정진주 △AI·SW융합대학장 박상성 △보건의료과학대학장 겸 보건의료과학연구소장 권재성 △산학협력단 부단장 이재영 △취창업지원단장 겸 창업교육센터장 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박윤미 △평생교육원장 김준용 △항공기술교육원장 임동균 △생활관장 김현숙 △학생종합상담센터장 겸 장애학생지원실장 겸 인권센터장 이주희 △전산정보원장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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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31일 당원게시판 감사와 관련해 '민주당 흑기사'에 빗대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매번 민주당의 위기 때마다 나타나 민주당을 구해주는 '민주당 흑기사'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했다.대장동 항소 포기, 통일교 게이트, 이혜훈 장관 지명 논란, 민주당 김병기 의원 부패 논란 및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등 대여 투쟁의 결정적 시기마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원게시판 감사니 하면서 당을 적전 분열시켜 당 화력을 내부 총질에 소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동훈 전 대표는
평창군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와 건강한 식품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어린이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엄윤성 씨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식품 안전 관리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엄윤성 씨는 어린이 식생활 유공자로 추천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엄윤성 씨는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지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홍보 활동, 식품 위생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며, 어린이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 조성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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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교육지원청,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로 생활 속 청렴 문화 확산
삼척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 삼척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청렴 실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렴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청렴 크리스마스 트리 메시지 부착 행사와 출근길 청렴 음료·쿠키 나눔 행사로 구성되어, 구성원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먼저, 기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 및 응원 메시지가 부착되었다. “정직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청렴으로 밝히는 크리스마스”
코오롱글로벌,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 체결
주택·토목 건설 기업 코오롱글로벌이 12월 24일 공시를 통해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499억9361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조9119억6074만원 대비 5.15%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면목역3의8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며, 공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56-1번지 일원에서 진행된다. 공사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37개월이다.코오롱글로벌은 2025년 12월 23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다. 대금지급 조
국민의힘 '당게' 내홍에…김성태 "중진들 뭐하나. 나서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익명 당원게시판 글 논란과 친한계 김종훈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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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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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는 계열사별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일자는 2026년 1월 1일이다. 이번 인사는 금융 시장 내 선도적 역할 확대와 지속 가능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의 재배치를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위험관리책임자 정영태 상무보를 상무로 승진 발령하며 RM실장을 겸직하게 했다. 준법감시인 조신규 상무보 역시 상무로 승진하며 산하 조직인 준법지원실장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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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권 지역난방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마곡 집단에너지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한국남동발전이 서울에너지공사와 손잡고 장기간 지연돼 온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마곡과 강서 일대 난방 불안을 해소하는 핵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남동발전은 지난 30일 서울에너지공사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방화뉴타운 등 대규모 주거단지에 지역난방과 전기를 안정적으
인천 미분양 주택 다시 2천가구 넘어... 거래량은 회복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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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간 조폭, 성기에도 조폭질
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검토하던 중 구치소 내부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이 이뤄진 사실을 직접수사를 통해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