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의 셀프 피해 입증 시스템을 바꾸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국민의힘 최진혁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하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내용도 새롭게 담았다.'전세사기피해자등'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 임차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73%는 정부가 공급한 정책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 정책 대출이 가계 부채와 집값 급상승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국회 기재위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첫날 질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가계 부채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송곳 질문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저금리 기조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의 정책실패로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이 과열되면서 금리인하에 본격 뛰어들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질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공작도 제대로 알고나 하라'고 경고했다.이 의원은 8일 오후 SNS를 통해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언론에 △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돕겠다며 이준석 대표와 함께 서초동 자택을 찾아온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났다 △ 이후 주위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해 소통을 끊었다 △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명 씨를 만난 적도 없고 소통하지 않았다고 한 사실을 소개했다.이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라면 정진석 비서실장쯤 될 것인데 말조심합시다"라며 "익명 속에서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규정 위반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입주 뒤 입주 부적격 업종 영위, 입주 계약 외 업종 영위, 임대 사업 규정 위반 등 산업단지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최근 5년간 132건 적발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대한 예방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단지 내 불법 행위를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1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에

전국에 8대 뿐인 '닥터헬기'가 지난해 1550명의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등 이용이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부산·울산·경남과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전남 동부, 충북 등은 '닥터헬기'가 배치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닥터헬기'는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병원으로 실어 나르는 헬기로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전문 의료진이 동승해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송할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필요성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11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금지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외교당국은 차기 미국 행정부와 우선적으로 이에대한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다.김기현 의원은 "김정은이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공개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북한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3일 둘째 딸 민정 씨의 결혼식에서 이혼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마주했다. 결혼식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진행됐다.재계에 따르면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결혼식이 시작되기 약 2시간 전부터 하객들을

최근 대전시가 유명 지역 빵집 '성심당'의 인기에 힘입어 구름 인파가 몰리는 등 크게 성공을 거두자 12~13일 천안시와 춘천시가...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한 3개의 기초자치단체·기초치회 설치와 맞물려 기초의원 정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1년 동안 진행한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공론화 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정수 기준은 2002년 4개 시·군 당시 의원 정수와 인구수를 작년 8월 말 기준 수치와 비교한 결과, 인구 상한선은 1만6000명으로 책정됐다.헌재의 결정으로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는 2대 1을 넘어서면 안 된다. 즉, 최소 선거구의 인

지난 12일까지 금메달 14개를 기록했던 경남선수단이 13일에도 택견, 수상스키 웨이크 보드, 사격, 카누 등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선전하고 있다.경남선수단은 13일 오후 5시 현재 금메달 10개, 은메달 9개, 동메달 21개를 추가했다.개최지 이점을 안고 총 득점 5953점을 기록하며 전날 종합순위 7위에서 2위로 껑충 뛰어올랐다.이번 체전에서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경기장별 특별 이벤트가 마련돼 선수와 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1일 양궁 경기가 열리고 있는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무더운 날씨가 가시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런지 집 나갔던 입맛이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불쾌하지 않은 날씨에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식욕도 왕성해진다. 좋은 날씨를 만끽하고자 외출이라도 하면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외식 빈도도 잦

정선군에서는 주말 동안 정선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정선 국민체육센터 및 정선군 일원에서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가 개최됐다.정선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제3회 정선아리랑 JOOLA배 전국오픈탁구대회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정선종합경기장 내 실내체육관에서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회는 일반부 단체전·개인단식·개인복식, 초심부 단체전·개인단식·개인복식 등의 경기로 치러졌다.전국의 축구 꿈나무들이 열띤 경합을 벌이는 제2회 정선황조롱이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포항남부경찰서는 딥페이크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하는데 대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 딥페이크는 온라인 등에서 특정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편집해 제작, 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남부서와 포항 동성고등학교 재학 중인 트로트 가수 전유진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홍보영상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홍보했다. 전유진은 이 영상에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며 “저 가수 전유진이 포항남부경찰서와 함께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

청주시 상당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국민행복민원실’ 공모사업에 신규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 시도 교육청, 국세청 등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환경, 민원서비스 만족도 등 4개 분야, 2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인증한다. 상당구는 이번 인증으로 오는 2027년까지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 지위를 유지한다.상당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전용민원창구 운영과 아이맘 쉼터 조성, 민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평택고덕지구 내 조성한 함박산 중앙공원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조경 공간을 발굴·시상하는 공모전이다. 수상작은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심사와 온라인 국민참여평가를 거쳐 선정됐다.평택고덕 함박산 중앙공원은 총 67만㎡ 규모로, 평택시 내 가장 큰 규모의 생태형 복합문화공원이다. 최고 높이 60m, 길이 130m의 음악분수를 비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주재원에게 지급하는 자녀 교육비가 많게는 자녀 1명에게 4000만원 가량 지원되는 등 그 수준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관광공사는 이처럼 해외 주재원 자녀 1명에게 국내 대기업 직원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녀한테 이러한대 직원들의 방만한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13일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최근 5년간 해외 주재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