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정외교 ‘전방위 전개’…아시아·남미이어 유럽으로
국세청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럽 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에 참석했다.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IOTA는 유럽 지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과 협력 강화를 위해 1996년 설립된 과세당국 간 협의체로, 이번 총회에는 44개 회원국 외에도 OECD, IMF,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와 다양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리나라는 ’21년 제25차 총회에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IOTA의...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최근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면 이러한 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전기차 이용 소비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복잡한 충전 요금 체계와 요금 표시 미흡은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주요 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요금 및 요금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가입 유형과 사업자에 따라 달랐다. 20개 사업자의 완속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금년도 조사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 더해, 엔데믹 이후 국민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이 활발해진 점을 고려해 스포츠․레저 업종을 신규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실장급 신규 승진 및 전보를 포함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기조로 한 조직 개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각 분야별 ‘최고의 적임자’를 전진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금감원은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 문제 해결 능력과 대내외 조정 능력을 갖춘 부서장들을 배치했다.특히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권과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근무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선임 국장으
국세청은 ’26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했다.아울러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사업자가 변경된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현금영수증 안내 책자 발간,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발급의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관련해 가맹점 가입, 발급의무, 발급 혜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등은 다음과 같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단말기
올해 고향사랑기부금제 모금 총액이 지난 15일 1천억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각종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관련 제도에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고향 등 지역을 살리는 기부도 하고 절세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며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 등의 궁금증도 많다. 과연 고향사랑기부의 절세 효과가 얼마나 될까?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한국세무사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처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
진도군은 오늘도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주민의 기대와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행정의 역할 또한 단순한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형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진도군은 적극행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적극행정은 공직자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문화를 말합니다. 규정의 한계를 이유로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군민의 편익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위
영월군보건소가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맞춤형 사례 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로 선정됨에 따라 2025년 치매 관리 우수 유공 분야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다.영월군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한 치매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이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 개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취약 어르신의 건강·정서 안정 효과 등 사례 관리의 성과를 높이 인정 받았다.영월군보건소는 맞춤형 사례 관리 사업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발굴 및 개인별 관리계획 수립 ▲정기 방문 모니터링 ▲의료·복지·주거·돌봄 자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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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과 함께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조성환 이사장과 이상구 상임이사, 공영홈쇼핑의 이종원 사업본부장과 김동환 방송제작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공영홈쇼핑 본사에서 진행됐다.이번 전달식을 통해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방송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 1억 1500만원을 전달받았다. 해당 지원금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쿠팡을 둘러싼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을 공개 비판했다.오브라이언은 23일 SNS X를 통해 한국 국회의 쿠팡 관련 입법과 규제 논의를 문제 삼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국회에서 제기된 규제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한 것이다.오브라이언은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할 경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해부학은 외우는 게 아니라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것’. 이 한 문장이 2026년 필라테스 업계를 흔들 예정이다.바른체형연구소 김정석 원장과 오퓨필라테스 도가영 원장이 공동 기획한 ‘PMR 인지근육기능회복’ 심화 과정이 공식 출시된다.‘PMR 인지근육기능회복’은 단순 해부학 강의를 넘어서 ‘감각-근육 조절-움직임 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지금까지 없던 형태의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다.해부학? 이제 암기가 아니라 바로 ‘수업 적용’이다필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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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메탄 29.5% 저감 친환경 사료 기술력
축산농가와 ‘윈윈’…현장 밀착 파트너십도 주목 우성사료가 KBS1 특집 교양 프로그램 ‘퀴즈토리:넥스트 챔피언의 비밀병기’에 방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견기업들의 숨은 경쟁력과 혁신기술을 ‘퀴즈 형식’으로 흥미롭게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현장을 직접 탐방한 리포터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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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 법인명 ‘무버힐’로 변경…“재활운동의 경험, 교육과 콘텐츠로 확장되다”
국내 방문재활운동 분야에서 현장 중심 서비스를 이어온 연세방문재활운동센터가 법인명을 ‘주식회사 무버힐’로 변경, 재활운동을 중심으로 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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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2025 서울아트쇼’ 개막...국내 미술작품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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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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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 지자체’ 선정
수원특례시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 평가’는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