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공익 현저히 해쳐"...인천시-의회 대치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시의회를 통과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키로 약정한 소형주택의 세대당 주차장 설치 기준을 1대에서 0.5대로 완화’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법령을 위반했고 인·허가권자인 군수·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데다,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해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제299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김대중 의원(건설교...
시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키로 약정한 소형주택의 세대당 주차장 설치 기준을 1대에서 0.5대로 완화’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이 법령을 위반했고 인·허가권자인 군수·구청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데다,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해 시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제299회 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김대중 의원(건설교...
인천시 부평구의 아파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주민 2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1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8분께 부평구 부평동 20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9층 집 안 거실과 주방, 생활용품 등이 타 48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주민 250여명이 놀라 대피했다.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소방관 90여명과 장비 30여대를 투입해 17분 만에 불을 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아파트 거주자가 집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중단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께 출입기자단에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
인천상공회의소는 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새해를 맞아 인천의 주요 기관장과 정치·경제·사회·문화계 인사, 기업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덕담을 나누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화합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인 신년인사회는 인천상공회의소가 1963년부터 매년 초 열었다. 이날 행사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인 만큼 엄숙한 분위기에서 차분하게 치러졌다.식순에 앞서 참석자들은 묵념을 통해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
인천시가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행정을 소개했다.시는 ‘2025 더 좋아지는 인천생활’을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시가 소개한 신설 사업과 기존 사업의 확대 등은 6개 분야 60개 사업이다.경제·일자리·재정 분야 신설 사업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바이오기업 해외진출 지원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 ▲인천 전입청년 이사 지원이다.교통 분야는 ▲인천형 출산정책 연계 i+차비드림 ▲전국 최초 여객선의 대중교통화 실현 ▲제3연륙교 개통 ▲인천도시철도 1·
욕설,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노영도 창녕군의회 부의장이 사과문 기자회견을 가졌다.6일 오전11시 창녕군 군청 브리핑실에서 노영도 부의장은 논란으로 문제를 야기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머리를 숙였다.노 부의장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신 모든 부분에 대하여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노영도의원은 그동안 군민여러분께 보낸 채찍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지침서로 알고 한단계성숙한 계기로 삼겠다고 자숙했다.이번 불미스런운 사건을 계기로
고양시민 10명 가운데 9명은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고양시에 따르면 세계 경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고양시민 89.0%가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 66.2%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92.4%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85.0%가 '기대가 된다'고 답해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어제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2025년도 제1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 ‘Change & Innovation 2027’이라는 새로운 경영목표 설정했다.조합은 새로운 중장기 목표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2027년까지 ▲자산 1조 7,000억 원 ▲임대수익 47억원 ▲이자수익 616억원 ▲보증수수료 364억원 ▲공제료 127억원 등을 달성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각 부서별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김종서 이사장 직무대행은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를 통해 재
인천 연수구가 송도 테마파크 부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세번째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동춘동 911번지 일대 송도 테마파크 예정 부지에서 발견된 6개 오염 물질에 대한 세번째 정화 명령을 이행 마감일인 지난 6일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부영주택이 구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구는 또 다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하고, 4차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구는 2018년 12월 24일 1차
충북 괴산군이 올해 상반기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군은 앞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이를 이용할 대상자 100명을 모집한다. 이어 선정된 주민들은 이용권를 지원받아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 심리지원과 정서발달, 정신건강 토탈케어, 맞춤형 치매예방, 실버라이프케어, 뇌졸중 환자맞춤재활,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등 9개 분야다. 선정기준은 서비스별 우선 순위에 따라 결
앞으로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으면 최대 20년간 장애인 콜택시 운전과 배달 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개정안은 오는 17일 시행된다. 다만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와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오는 2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행령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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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위해 과천청사 출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오전 6시15분쯤 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지난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유
"동덕여대 사태, 대학 서열사회에서 '아랫사람' 취급하니 폭발한 것"
탄핵 광장이 열리면서 많은 투쟁 주체들이 주목받고 있다. 탄핵 국면이 열리기 불과 한 달 전 가장 치열한 투쟁을 벌이던 동덕여대 학생들도 그 중 하나다. 사회 곳곳에서 탄압받...
새해 벽두 정치권 과제…내란 완전 진압·참사 수습·민생 돌봄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 현실은 12.3 내란 사태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희망에 차 있어야 할 새해 벽두가 분노와 침통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내란 진압 급선무 = 새해 정치권 선결 과제는 ‘내란 진압’이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
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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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대학생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정 지원 실무 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경화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제4기 대학생 인턴십’이 시작됐다. 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에 선발된 10명의 대학생들은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6주간에 걸쳐 인천시의회 사무처 각 부서와 상임위원회에 배치돼 특화된 직무 체험을 하게 된다.이번 인턴십 운영 프로그램은 지난 2023년 제1기부터 지난해 제3기까지 성공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실무
영천시의회,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 개최
영천시의회는 지난 6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앞서 집행기관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2025년에도 영천의 발전을 위해 빈틈없는 노력을 부탁한다며 덕담을 나누었다.이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돗물 망간기준초과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영천시 종합스포츠센터 재정운영 현안 보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특히 영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조리원 요금 적정성 여부와 산
봉화군의회, 제269회 임시회 개회
봉화군의회는 7일 하루 일정으로 제26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5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승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계획 즉각적인 중단 촉구 결의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제26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봉화군의회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은 청정봉화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 경제 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래세대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권영준 의장은 “2025년 을사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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